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차별성

[그림 3-1] 선진국의 격년 보고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차이

출처: 격년보고서(BR) 및 투명성보고서(BTR) 구조(UNFCCC, 2021.11.13.)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2.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역량 강화 필요 부문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개도국(Non-Annex I)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 의무와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할 시, 상기 보고 항목에 대해 2024년까지 제출 하게 될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국가 보고 역량의 배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보고서 (BUR, NC, NDC, LEDS)를 바탕으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의 기초적인 보고 역량을 진단하고, 보고 경험 부족에 따라 보고 역량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집중하여 역량 증진 및 보고서 작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3-3>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보고 의무가 강화된 1) 자발적 기여 이행 및 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2) 감축 정책 및 조치, 3)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전 망 관련 정보 중,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 경험 부족으로 보고 역량이 다소 낮은 것으 로 판단되는 항목들을 정리했다. 일부 항목은 선진국(Annex I)에 속한 권고/가능 항목으로 요구되었던 정보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간략히 보고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선진국 보고 사례가 제한적이다. 반면 일부 항목은 파리협정의

강화된 투명성 체계 하에서 처음 등장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75(f), 76(d), 77(d), 83항의 일부 항목 등).

챕터 조항 핵심내용 기존사례

투명성체계 MPGs 3장.C NDC 이행 달성 진전추적 정보

74항 75항

NDC 목표,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산정방식 설명(shall) (a) 주요 parameters, 가정, 정의, 자료원 및 모형 (b) 사용된 IPCC 지침, (c) 사용된 측정기준(metric) (d) 부문/항목/활동 고유 가정들, 방법론 및 접근법 (f) NDC에 사용한 ITMO 등 협력적 접근법 관련 방법론 (h) NDC 달성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가정

한국 NDC 한국 NIR 선진국BR/NC

※(f)항 관련 참고 가능 사례 부재

76항

지표와 NDC 연관성, 방법론, 이중계산 방지 정보(shall) (a) 65항 지표와 NDC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

(b) 각 보고 연도의 방법론과 NDC 제출 연도 방법론의 일관성 (c) 해당될 경우, 최신 NIR과의 방법론적 비일관성 설명 (d) 온실가스 순감소량의 이중계산 방지에 관한 설명

한국NIR/NDC 선진국BR/NC

※(d)항 관련 참고 가능 사례 부재

77항(d)

구조화된 요약(Structured Summary) 포함 정보(shall) 77(d): NDC에 ITMO 사용 관련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 및 NDC 달성 이외 국제적 감축목적 위해 감축결과 사용을 승인한 경우, i) NDC 대상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ii) 이전된/사용된 ITMO에 대해 상응조정된 배출수지(emission balance), iii) 파리협정 6조 관련 다른 정보(예: 상응조정 방법론), iv) 각각의 협력적 접근법이 지속가능개발 촉진, 환경 건전성과 투명성 보장에 기여하는지, 이중계산 방지 보장을 위한 강건한 산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77(d) 관련 참고 가능 사례 부재

투명성 MPGs체계 3장.D 감축 정책 및

조치

80항 81항

NDC 이행 및 달성을 지원하는 주요 행동,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부문별(에너지, 수송, IPPU, 농업, LULUCF, 폐기물,

기타)로 정리하여 서술과 표 형식으로 제시(shall) 선진국BR/NC

82항

행동, 정책, 조치에 관한 다음 정보를 표 양식으로 제공(shall) a)명칭, b)설명, c)목적, d)수단의 유형(규제, 경제제도, 기타) e)상태(계획, 채택 혹은 이행), f)영향 받는 부문,

g)영향 받는 온실가스, h)이행 시작 연도, i)이행 주체

선진국BR/NC

83항 행동, 정책,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may): a)비용, b)온실가스 이외의 감축 편익, c)감축 행동간 상호작용

선진국BR/NC (일부 항목만 사례 존재) 85항 행동, 정책 및 조치에 대해 실현 및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의 선진국BR/NC

<표 3-3> 기존 보고 경험이 부족한 BTR 보고 항목

자료: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투명성체계 결정문(Decision 18/CMA.1)과 UNFCCC 보고서를 기초로 저자 작성

우선, BR 및 NC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고서(NC)의 상세 수준을 1차적으로 검토 하여 사례 조사를 위한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는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최신 격년 보고서(BR) 및 국가보고서(NC) 제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2019년 12월에 제출했던 제4차 격년 보고서(BR4)를 2021년 4월에 수정하 여 제출했기 때문에 6개국 중 영국의 제4차 격년 보고서(BR4)가 가장 최신의 정보 를 담고 있다. 미국의 최신 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제출한 제2차 격년 보고서 (BR2)이며, 제6차 국가보고서(NC6)는 2014년에 제출했다.

챕터 조항 핵심내용 기존사례

추산치(82항의 표에 제공, shall)

86항 각 행동,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

추산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 설명(shall) 선진국BR/NC (일부 국가)

89항 행동, 정책 및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흡수의 장기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should) 선진국BR/NC (일부 국가) 90항 대응조치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관련 (가능한 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encouraged) 선진국BR/NC (사례 제한적)

투명성 MPGs체계 3장.F

온실 배출 및 가스

흡수량 전망 92항93항 94항

92-93항: 전망(감축 정책 및 조치가 배출·흡수량의 미래 추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shall)

94항: ‘조치 도입(WM)’의 배출·흡수량 전망 제출 의무(shall),

‘추가 조치 도입(WAM)’ 및 ‘조치 미도입(WOM)’ 전망 제출은 선택 사항(may)

LEDS 기초 자료로 활용 선진국BR/NC

96항

전망 개발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 설명 정보 제공(shall) a) 사용된 모형 또는 접근법, 전망을 위해 사용된 주요 기본 가정 및 파라미터 (예: GDP 성장률/수준, 인구 증가율/수준) b) 최신 BTR 이후 방법론상의 변화, c) ‘조치 도입(WM)’ 및

‘추가조치 도입(WAM)’에 포함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가정 d) 민감도 분석, 사용된 방법론 및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포함

선진국BR/NC (사례 제한적)

100항98항 101항

98항: 국가 총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문별 및 온실가스별 전망도 포함(shall)

100항: LULUCF 포함 및 제외 모두에 대해 수치로 제공(shall) 101항: 전망을 그래프와 도표로 제공(shall)

종합: WM, WAM, WOM 시나리오에 대해 국가 총량, 부문별, 가스별 배출 전망을 총배출량 및 순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이를 그래프와 도표로 나타내야 함

LEDS 기초 자료로 활용 선진국BR/NC (사례 제한적)

국가 최신 BR BR 제출일 최신 NC NC 제출일 EU BR 4 2020.06.09* NC 7 2017.12.19 영국 BR 4 2021.04.13* NC 7 2017.12.30 프랑스 BR 4 2020.05.15* NC 7 2017.12.29

독일 BR 4 2019.12.20 NC 7 2017.12.20

미국 BR 2 2015.12.31 NC 6 (with BR1 ) 2014.01.01.

<표 3-4> 주요 선진국 최신 BR 및 NC 제출 정보

자료: https://unfccc.int/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상기 선진국(Annex I) 5개국을 대상으로 격년 보고서(BR)와 국가보고서(NC)에 제시된 보고의 상세 수준과 투명성 보고서(BTR)에서 요구되는 정보 요소와의 적합 성 및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선진국(Annex I)의 최신 제4차 격년 보고서(BR4) 및 제7차 국가보고서(NC7, 미국의 경우 BR2 및 NC6)의 주요 보고 내용과 보고의 상 세 수준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 <표 3-5>에 정리했다.

선진국 보고서의 상세 수준에 대한 상-중-하 평가를 위해 적용된 기준은, 부문별 정책 및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는지, 대부분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해 예상 감축량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3가지 시나리오(WM, WAM, WOM)에 대한 배 출 전망을 제공하였는지, 정책 및 조치의 총 감축 잠재량(예상 감축량)에 대한 추정 치를 제공하였는지, 전망 방법론 및 방법론 각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지, 정 책 및 조치별 예상 감축량 추정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이다.

표에 정리된 격년 보고서(BR) 및 국가보고서(NC)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성 보고서(BTR) 주요 항목별 우수 보고 사례를 조사할 2차 세부 검토 대상 국 가를 선정하였다. 이어지는 각 절에서는 우리나라 투명성 보고서(BTR)의 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자발적 기여 이행 및 달성 진전 추적 정보’의 핵심 내용과 각 항목별 유의할 점, 국가 차원의 보고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차례로 설명한다. 특히, 방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BTR의 보고 항목 중 가장 핵심적이며 한국의 보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BR 및 NC 등 주요국의 국가 보고서 (NC) 사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

국가 최신

보고서 제출일 주요 검토 내용 상세

수준

EU

BR4 20.06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예상 감축량: 부문별-정책별 제시(CTF_3) 중 배출·흡수량 전망(~30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WM, WAM 두 경우에 대한 전망 제시(BR 본문 & CTF_6(c)) 상 전망 방법론: EU 회원국의 전망 취합, BR3와 차이 등 설명 중

(BR3) 17.12NC7

정책 및 조치 부문별 종합 설명, PaM 목록만 제공(BR3에만 제시) 하 WM/WAM 전망(~35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추가 PaMs 부문별 가스별 감축 잠재량(~25년) 그래프 & 표 제시 ※ 대부분의 내용 BR3에만 제공, NC에는 생략 중

영국

BR4 21.04

부문별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설명 CTF 표에만 포함 하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예상 감축량:부문별 정책별 제공(CTF_3) 상 배출·흡수량 전망(~35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baseline, WEM, WAM, 전망 제시(CTF_6(a), (c)) 상 전망 방법론 부문별 간략 설명, Methodologies 항목별 설명 중

NC7 17.12

정책 및 조치 상세 설명 및 예상 감축량 정책별 표로 제공 상 배출·흡수량 전망(~35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baseline, WEM 전망 제시 중

전망 방법론 부문별 간략 설명, Methodologies 항목별 설명 중

프랑스

BR4 20.05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예상 감축량: 부문별 표-정책별 정보 제공 상 총/순배출량 전망(~50) 부문별, 가스별 등 세부 전망(~35)

WM, WAM 두 경우에 대한 전망 제시(BR 본문 & CTF_6(c)) 상 PaMs 효과 및 전망 방법론의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

NC7 17.12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예상 감축량: 부문별 표-정책별 정보 제공 상 배출·흡수량 전망(~35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WM 경우만 제시 중

전망 방법론 1~2페이지 이내 간략히 설명 하

독일 BR4 19.12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예상 감축량: 39개 정책별 제시(CTF_3) 상 배출·흡수량 전망(~30년): 부문별, 가스별, LULUCF 포함/미포함

WM 경우만 제시(CTF_6(a)) 중

전망 방법론 1~2페이지 이내 간략히 설명 하

<표 3-5> 주요국 BR 및 NC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