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어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체계의 세부 이행규칙(MP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21)에 의해 2024년 말까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R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를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해서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를 유엔에 제출해 야 한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내용 중에서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의 진 전 상황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1) 국가 여건, 2)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설명, 3) 파리협정 제4조의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4)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 5)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6)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7) 기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여건,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과 전망 등 은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와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통해서 축약된 내용이 보고되었지만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 성의 진전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보고서로 작성한 적이 없는 비교적 생소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자발적 기여 이행과 달성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는
21) Decision 18/CMA.1(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
기존의 보고와 다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3) 자발적 기여의 진 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는 진전 상황을 추적할 지표(indicator) 선정,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의 지표에 관한 정보, 자발적 기여의 산정 방법론(accounting methodology), 구조화된 요약(structured summary)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4)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는 정책 및 조치의 목적, 이행 현황, 영향을 받는 부 문과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량과 흡수량, 온실가스 감축 비용, 온실가스 이외의 감축 편익, 감축 행동 간 상호작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중에서 파리협정의 이행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7개 정보로 구성된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의 진전 상황 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투명성 체계는 파리협정에서 처음 도입 된 개념이므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에 대한 선행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므 로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의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관한 투명 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3) 파리협정 제4조 의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4)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는 온실 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32.4백만tCO2으로서 총 배 출량(727.6백만tCO2)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은 13.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과 파리협정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여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이행 과정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격년 투명서 보고서 내용 중에서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여의 이행과 달성의 진전 상황을 추 적하는데 필요한 7가지 종류의 정보 중에서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2015년 파리의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결정문에서 정의한 투명성 체계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2018년 폴란 드 카토비체의 제2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된 투명성 체계의 세부이행규칙인 방법·절차·지침(MP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에 포함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
된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에서 결정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구조 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의 구조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작성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과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했다.
국가 여건과 제도에서는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을 담당할 조직이 어느 곳이고 어 떤 근거에 의해서 담당 책임을 갖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투명성 보 고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설명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2030년 BAU 목표에서 2018년으로 기준 연도를 변경하고 감축목표를 대폭 강화함 으로써, 자발적 기여를 절대목표로 전환하고 감축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파리협정 의 진전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에서는 지표, 자발적 기여 산정, 구조화된 요약표,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첫째, 진전 추적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정할 지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그리고 순 배출량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배출량과 정확하게 일치함으로서 진전 추적 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지표인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 연도 값과 최신 연도의 값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둘째, 자발적 기여 산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 과 주요 모수 및 가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전문 가 검토 시 변경된 가정과 전제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조화된 요약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지표의 값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따라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 감축실적(ITMO)의 사용을 상응조정하 여 배출수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대응조치의 영향을 작성하는 것은 대응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조치는 모든 부문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대응조치의 이행 영향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을 보고서로 작성하 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은 향후 분석모형 구축이 완료된 이 후에 대응ㅈ치 이행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 및 조치는 부문별로 구분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정책 및 조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예상 감축량을 분석하는 작업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2 차 연도(2022년) 연구에서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정책 및 조치의 비용 분석 역시 분석모형 구축이 완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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