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 투명성 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1.1. 격년 투명성 보고서 구조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1)에 서 파리협정 제6조를 제외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되었다.

투명성 체계의 세부이행규칙인 방법·절차·지침(MPG)도 완성되었으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구조 등을 비롯한 3개 항목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제3 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까지 개발하도록 위임했다. 당초 제3차 파리협정당사 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0년 12월까지 보고서 구조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총회가 2021년 말로 연기됨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 구조는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완료되 었다.

2021년 말에 완료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구조는 9개의 장과 4개의 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이다.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는 격년 투명 성 보고서(BTR)의 일부 혹은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2장은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이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가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 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는 국가 인벤 토리 보고서(NIR)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정보, 제4장은 재원, 기술, 능력배양 관련 지원을 제공한 정보이며, 제5장은 재원, 기술, 능력배양 관련 지원을 받은 정보이다.

제6장은 국가 보고서(NC)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4년 마다 동시에 제출할 경우에 제공할 정보이며, 제7장은 유연성에 관한 정보이다. 제8장은 보고서 개선에 관한 계획이며, 제9장은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관한 장이다.

부록에는 REDD+를 위한 기술보고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의 전자 공통보고 표(CRT), 지원(재원, 기술개발, 능력배양 관련 지원 제공 및 수혜 정보) 관련 공통표 양식(CTF), 파리협정 6.2조의 협력적 접근법 참여 관련 정보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구조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2장 자발 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이다. 제2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 여건 및 제도, 자발적 기여 설명,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감축 정책 및 조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기타 정보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는 투명성 체계의 방법·절차·지침(MPG)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이다.

장 주요 내용 장 주요 내용

Ⅰ 인벤토리 보고서 B 가정, 정의, 방법론

Ⅱ NDC 진전 추적 정보 C 개도국의 필요 재원 정보

A 국가 여건 및 제도 D 개도국의 재원 수혜 정보

B NDC 설명 E 개도국의 필요 기술 정보

C NDC 진전 추적 정보 F 개도국의 기술 수혜 정보

D 감축 정책 및 조치 G 개도국의 필요 능력 배양 정보

E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요약 H 개도국의 능력 배양 수혜 정보

F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전망 I 개도국의 투명성 지원 수혜 정보

G 기타 정보 Ⅵ NC와 BTR 동시 제출 시 정보

Ⅲ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정보 A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영향,적응 수단

A 국가 여건 및 제도 B 연구 및 체계적 관찰

B 영향, 리스크, 취약성 C 교육, 훈련 및 공중 인식

C 적응 우선순위 Ⅶ 유연성에 관한 정보

D 적응 전략 A 유연성 적용 항목, 능력 제한, 개선 소요시일

E 적응 이행 진전 Ⅷ 보고서 개선

F 적응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A 개선 분야

G 손실과 피해 관련 정보 B 개선 방안

H 협력, 우수 사례, 경험 및 교훈 C 유연성과 관련된 개선 분야

I 기타 정보 D 보고와 관련된 능력배양 필요

Ⅳ 재원, 기술, 능력 배양 관련 제공 정보 E 개선 관련 국내 계획 및 우선순위

A 국가 여건 및 제도 Ⅸ 파리협정 목적 달성과 관련된 정보

B 가정, 정의, 방법론 A 목적 달성과 관련된 내용

C 재원 제공 정보 Annex

1 양자 통로를 통해 제공된 재원 A REDD+를 위한 기술적 부속서 2 다자 통로를 통해 제공된 재원 B 국가 인벤토리 보고의 전자 CRT 3 대중 참여를 통해 제공된 재원 C 지원 관련 공통표 양식(CTF)

D 기술 관련 지원 정보 1 NDC 진전 추적 정보

E 능력 배양 관련 정보 2 재원, 기술 개발 등 지원 제공 정보

Ⅴ 재원, 기술, 능력 배양 수혜 정보 2 재원, 기술 개발 등 지원 제공 정보

A 국가 여건 및 제도 D 협력적 접근법 관련 보고 정보

<표 3-1> 파리협정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 구조

자료: UNFCCC, FCCC/PA/CMA/2021/L.12(UNFCCC, 2021.11)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1.2.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2021년 11월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인벤토리 보고서(NID)의 구 조는 요약과 10개의 장 및 6개의 부속서, Reference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은 인벤토리의 요약으로서 6개의 하위 구조(온실가스에 대한 배경 정보, 배출 량 및 흡수량 추이, category emission 관련 추이, 기타 정보, key category analysis, 개선 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벤토리 관련 제도와 국가 여 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를 설명 하고, 제3장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제5장에서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6장에서는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을 설명하고, 제7장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을 설명한다. 제8장에서는 기타, 제9장에서는 간접 CO2 및 N2O 배출을 설명하며, 제 10장에서는 배출량 및 흡수량의 재계산 및 개선 사항을 설명한다. 부록 1에서는 주 요 카테고리, 부록 2에서는 불확도 평가, 부록 3에서는 기준 접근법(reference approach), 부록 4에서는 QA/QC, 부록 5에서는 추가적 정보, 부록 6에서는 공통 보고표(CRT)를 설명하게 된다.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벤토리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잘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작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다.

장 주요 내용 장 주요 내용

요약 6.2 토지이용 범의

1장 인벤토리 제도, 국가 여건, 종합 정보 6.3 국가별 접근법

1.1 배경 정보 6.4 카테고리(6.4.1-6.4.7)

1.2 국가 인벤토리 제도(1.2.1-1.2.4) 7장 폐기물

1.3 방법론 개요 7.1 부문 개요

1.4 주요 카테고리 개요 7.2 카테고리(7.2.1-7.2.7)

1.5 불확도 평가 개요 8장 기타

1.6 완전성 평가 개요 9장 간접CO2 및 N2O 배출

1.7 측정 단위 9.1 간접 배출원 설명

1.8 유연성 적용 요약 9.2 방법론 이슈

2장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추이 9.3 유연성 적용 설명

2.1 배출 총량/흡수량 9.4 불확도 및 시계열 비일관성

2.2 부문 및 가스별 배출/흡수량 9.5 부문별 QA/QC

3장 에너지 9.6 부문별 재계산

3.1 부문 총괄 9.7 부문별 계획된 개선

3.2 연료 연소(3.2.1-3.2.4) 10장 재계산 및 개선

3.3 탈루 배출 10.1 재계산에 대한 설명 및 근거

3.4 CO2 수송 및 저장 10.2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영향

4장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10.3 배출 추이

4.1 부문 개요 10.4 유연성 관련 개선 분야

4.2 카테고리 Annex 1 주요 카테고리

5장 농업 Annex 2 불확도 평가

5.1 부문 개요 Annex 3 기준 접근법

5.2 카테고리 Annex 4 QA/QC 계획

6장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 Annex 5 추가적 정보

6.1 부문 개요 Annex 6 CRT

<표 3-2> 파리협정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의 구조

자료: UNFCCC, FCCC/PA/CMA/2021/L.12(UNFCCC, 2021.11)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