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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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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64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조 례

고 시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1호(하천(교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정정고시])··· 7

◦인천광역시조례 제5951호(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25호(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29호(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9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 의원 총정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군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 [별표]

- 군․구의회의원 총정수를 116명에서 2명 증원된 118명으로 조정

- 군․구별 의원 정수를 연수구 2명, 남동구 1명, 서구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연수구 12명, 남동구 17명, 서구 17명으로 조 정하고 남구 1명을 감원하여 15명으로 조정하고, 부평구 1명 을 감원하여 18명으로 조정

- 군․구별 선거구를 동구 1개, 연수구 1개, 남동구 1개, 서구 2 개가 늘어나고, 남구는 1개를 줄여 총 38개 선거구를 42개 선거구로 조정

- 기존 2인 선거구 16개, 3인 선거구 19개, 4인 선거구 3개를 2인 선거구 24개, 3인선거구 18개로 조정

(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5951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 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별표]

인천광역시 군

․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8 16 102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7) (1) (6)

가선거구 2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나선거구 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송림4동 다선거구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남 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2 용현5동, 학익1동

마선거구 2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2) (2) (10)

가선거구 3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다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5)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2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6)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17) (2) (15)

가선거구 2 검단1동, 검단2동

나선거구 2 검단3동, 검단4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라선거구 2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마선거구 2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바선거구 2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사선거구 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

(7)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71호

하천(교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61(2018. 3.12)호로 고시된「하천(교산천)공사 시행계 획(변경) 수립 고시」내용중 토지조서의 소재지 오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 니다.

관련내용은 우리 시 수질환경과(☏ 440-3622)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440-5232),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설과(☏930-3695)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여 드 립니다.

2018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있음 : 정정]

소재지 기존

지번 분할

지번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권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당초

76 인천광역시 선행면 교산리 636-3 636-3 답 13 13 13 13 *** 김**외 2인

77

인천광역시 선행면 교산리 985 - 답 3,993 1,021 - - 서울 관악구 시당동 산** 고**

985-3 답 - - 1,021 1,021 서울 관악구시당동 산** 고**

- 인천광역시 선행면 교산리 985-2 답 2,573 4 - - 강화군 양사면 교

산리 *** 고**

변경 - 정정내용

76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산리 636-3 636-3 답 13 13 13 13 *** 김**외 2인

77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산리 985 - 답 3,993 1,021 - - 서울 관악구 시당동 산** 고**

985-3 답 - - 1,021 1,021 서울 관악구시당동 산** 고**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산리 985-2 답 2,573 4 - - 강화군 양사면 교

산리 *** 고**

(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 - 2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3.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1.16.「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2018.4.17. 시행)(이 하 “행동강령”이라 함), 20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 시행)(이하 “부정청탁시 행령”이라 함), 2018.2.2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 규131호, 2018.4.17. 시행)(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2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 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운영지침 제9조 관련)

(9)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운영지침 제9조제1항) |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별지 5호․5호의2․5호의3․5호의4․5 호의5서식)

○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 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행동강령 제5조 관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및 방법, 신청

대상이 된 공무원의 의견서 서식 등 구체화(운영지침 제10조 관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별지 제6호서식) ○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행동강령 제5조의2 관련)

○ 고위공직자의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운영지침 제11조 관련)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3 관련) 마.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동강령 제5조의4 관련)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행동강령 제5조의5 관련)

사.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별지 제6호의2서식)

(10)

○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행동강령 제5조의6, 운영지침 제12조 관련)

아.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제3항)

○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제11조 관련)

자.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및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 가증권 제외(안 제14조)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와 선물범위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차.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행동강령 제13조의2 관련)

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사항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7호서식)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함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부정 청탁시행령 제26조제1항, 운영지침 제17조제3항 관련)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부정청탁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2일’에서‘5일’로 연장 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행동강령 제16조 관련)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차용 등 거래시 신고 내용, 신고 방법(서면) 등 구체화

(11)

(운영지침 제20조 관련)

파 . 기록 보관․관리 방법(안 제21조의2)

○ 신고, 신청 등 제출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방법(운영지침 제22조 관련) - 전자 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등

3. 의 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전화 : 440-31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2)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1)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 다.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 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 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인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 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 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14)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 한 문서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5항 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 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시장(시장 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5)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 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 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 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 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16)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 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 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 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1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 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 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 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18)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3”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에 보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 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 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19)

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 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 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 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 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21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시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 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제5호의3서식, 제5호의4서식, 제5호의5서식, 제5호의6서 식, 제5호의7서식 및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 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 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본청ㆍ시의회ㆍ직 속기관ㆍ사업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 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 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 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 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 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3) (생 략)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

제2조(정의) --- ---.

1. --- --- --- --- --- --- --- 법인ㆍ단체- ---.

가. --- --- --- 법 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

2)․3) (현행과 같음)

나. --- --- --- --- ----

(22)

현 행 개 정 안 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 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 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 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 체

2.ㆍ3. (생 략)

법인ㆍ단체

다. --- --- ---- 법인ㆍ단체

라. --- --- --- --- --- 법인ㆍ단체

마. --- --- 법인ㆍ단체

바. --- --- --- 법인ㆍ단체 사. ---

--- --- 법인 ㆍ단체

2.ㆍ3. (현행과 같음)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지분, 자 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 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

(23)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 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 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 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 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 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4)

현 행 개 정 안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 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 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 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 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인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7.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5)

현 행 개 정 안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 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 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 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 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 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5 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 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 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의3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26)

현 행 개 정 안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 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 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 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 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항 및 제6 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라 기 록해야 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 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 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 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시장(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 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2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 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 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 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 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 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 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 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 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 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 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 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 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 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

(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 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 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

(32)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 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 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 해서는 아니 된다.

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 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 --- 다른 공직자(「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 --- - 공직자--- --- --- ---.

(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 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 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 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

(34)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 략)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 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 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

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 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 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35)

현 행 개 정 안 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

로서 별표 2에 따른 가액 범위 안 의 금품등

3. ~ 8. (생 략)

④ ~ ⑥ (생 략)

< 신 설 >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 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3.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 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 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 지) ① --- --- --- --- --- 별지 제5호의6서식--- --- ---

(36)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 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 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 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 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 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서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 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5호의7서식---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 한) ① --- --- --- ---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부 강의등을 신고 할 때 상세 명세 또 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 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 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37)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 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 0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 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 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 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38)

현 행 개 정 안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 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 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 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 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 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 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39)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신 설>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 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 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 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 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 ---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시장

(40)

현 행 개 정 안

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 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 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 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 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1)

■ [별지 제5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2)

■ 별지 제5호의2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43)

■ [별지 제5호의3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4)

■ [별지 제5호의4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45)

■ [별지 제5호의5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46)

■ [별지 제5호의6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47)

■ [별지 제5호의7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 재

비고

번호 일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당 감사관

(48)

■ [별지 제6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49)

■ [별지 제6호의2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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