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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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면제와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 철폐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2018.7.25).

‒ 이번 양측의 합의에는 ▲EU의 미국産 LNG와 콩 수입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을 위한 협력, ▲자동차를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 철폐, ▲ 상호관세 부과 조치 계획의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유럽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 조치로 촉발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유럽産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함.

※ 미국과 EU 간 무역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2018.3.8)에 대응해 EU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産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유럽産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7.2), 양측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미국과 EU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며, 공정하고 호 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EU가 미국産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産 LNG의 對유럽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초~2018년 2분기 기간 중, 미국은 EU로 총 41카고의 LNG를 수출하였으며, 이 기간 중 미국産 LNG의 對유럽 수출량이 미국의 총 LNG 수출량의 10%를 차지하였음.

･ 유럽지역의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의 생산량 감소와 프랑스의 원전 비중 감축 정책 등에 따라, EU의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는 2016년 71%에서 2040년경 8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IEA).

‒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産 LNG 수입 확대를 위해 LNG 수입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EU가 미국産 LNG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으로 부상할 것 이라고 언급함.

‒ 또한 포르투갈의 Galp社, 이탈리아의 Edison社, 영국의 BP社와 Royal Dutch Shell社 등 유 럽의 에너지기업들은 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의 LNG 수출기업과 장기 LNG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産 LNG 수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5월 미국의 Venture Global LNG社는 BP社와 계약기간 20년의 ‘장기 LNG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루이지애나 州에 건설 예정인 Calcasieu Pass Project에서 2022년부터 연 간 2백만 톤의 LNG를 수출할 계획임.

(Reuters, 2018.7.27; The Guardian, 2018.7.25; Bloomberg, 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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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2018년과 2019년에 미국의 천연가스(dry natural gas) 생산량이 각각 81.3Bcf/d와 84.5Bcf/d로 증가하여 천연가스 순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반면 수요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STEO, 2018.7).

‒ (생산) 미국의 201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7년(73.6Bcf/d) 대비 약 11% 증가한 81.3Bcf/d를 기록하며, 이전 최고치인 2015년의 생산량(74.1Bcf/d)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84.5Bcf/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비) 2018년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2017년(74.2Bcf/d) 대비 약 7% 증가하여 79.7Bcf/d에 이르는 반면,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79.6Bcf/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EIA는 2018년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가 비교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연초의 혹한으로 인해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가스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금년 여름철에 무더위 가 예상되어 발전용 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 (수출) 2018~2019년 기간 중 미국産 PNG 및 LNG 수출이 모두 증가하여, 미국의 천연가스

(PNG 및 LNG) 순수출량은 2017년의 0.3Bcf/d에서 2018년 2.0Bcf/d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5.5Bcf/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EIA(2018.7.26), Today in Energy

< 미국의 분기별 천연가스 생산･소비･순수입 추이 및 전망(2013~2019년) >

 또한, EIA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 처리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탄, 에탄, 프로 판 및 천연가솔린 등 액상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 liquids, HGL)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함.

‒ 2018년 HGL 생산량은 전년 대비 60만b/d 증가하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만b/d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2018~2019년 기간 중 HGL 생산량 총 증가분(약 100만b/d) 중 에탄의 비중이 50% 이상이 될 것임.

･ 2019년 내에 미국의 HGL 순수출량은 5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HGL의 생산량 중 에탄올의 비중 확대는 미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 및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EIA Today in Energy, 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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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너지부(DOE)는 카리브 해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LNG를 포함한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 관련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완화 하는 내용을 담은 ‘Small-Scale Natural Gas Exports(이하 ‘small-scale 규제’)’의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였음(2018.7.24).

‒ ‘small-scale 규제’ 최종안은 ▲연간 천연가스 수출량이 51.75Bcf(0.14Bcf/d, LNG 환산 약 108만 톤) 이하이고, ▲국가환경정책법(NEPA) 상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환경평가

(EA)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

지 않은 국가로의 미국産 천연가스(LNG 포함)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미 에너지부는 ‘small-scale 규제’의 최종안을 7월 25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으며, 30일 후 인 올해 8월 24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음.

‒ 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뿐 만 아니라 소규모 신흥수출시장의 특징과 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미국의 공익을 위해 ‘small-scale 규제’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천연가스 수출 관련 규제 완화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2017.6월),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 비롯한 에너지원의 생산을 증대시켜 미국의 경제성 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 에너지부는 ‘small-scale 규제’를 통해, 카리브 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서반구에 집중되 어 있는 미국의 소규모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의 LNG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카리브 해 국가와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 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The Hill, 2018.7.24; 미 에너지부, 2018.7.25; 미 연방관보 검색일자,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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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産 수입품에 적용할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도 LNG를 포함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2018.8.3).

‒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18일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8월

2일 이를 25%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 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産 농산품, 피혁제품, 냉장고 등 수입품 에 부과될 추가 관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당초의 8월 30일에서 9월 5일까지 로 연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 재무부는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조치 확대에 대응하여 그동안 중국의 對미 보복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했던 미국産 LNG를 포함해 총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産 수입품 목 5,207개에 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LNG, 비스킷, 타이어 등 2,493개 품목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지난 5월 19일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양국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무역마찰을 확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 및 자유무역체계의 기반을 약화시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음.

‒ 이 같은 미-중 간 무역분쟁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産 첨단기술 제 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촉발되었음.

･ (미국) 6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産 관세부과 수입품목(1,102개)을 발표하고, 7월 6일

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818개)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 279개(당초 284개)에 대해 8월 23일부터 25%의 추가 관 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2018.8.7)

･ (중국) 6월 15일 석탄, 석유, LPG 등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 (659개)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産 수입 품(545개)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원유･철강･자동차･의료장비 등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産 수입품(114개)에 대해서도 8월 23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2018.8.8).

 중국의 1차 對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는 석탄, 석유, LPG 등의 에너지 제품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번 2차 對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 미국産 LNG를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은 자국産 원유 및 LNG, 석탄의 對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 2018년 1월~6월 기간 중 미국産 원유 의 對중국 수출량은 313,000b/d로 미국의 원유 총 수출량 중 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 국의 원유 총 수입량 중 미국産 원유의 비중은 3.5%에 불과함.

･ 즉, 중국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産 원유의 對중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

국은 수출가격 인하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중국은 사우디, 러시아, UAE,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석유거래 모니터링 기관인 Kpler社에 따르면, 미국産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은 미-중 간 상호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된 7월에 226,000b/d를 기록하여 지난 3월의 수출량 (445,000b/d) 대비 약 50% 정도 감소함.

･ 8월에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미국産 원유(342,000b/d)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

데, 9월에도 미국의 對중국 원유 수출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2차 對미 보복관세 부과조치 계획이 발표된 당일, 미국産 원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 의 Sinopec은 미국産 원유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함(2018.8.3). Sinopec은 미국産 원 유 수입을 언제까지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오는 10월까지 미국産 원유에 대 한 새로운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LNG) 2018년 1월~7월 기간 중 중국의 미국産 LNG 수입량은 약 190만 톤으로, 동 기간 중

중국의 LNG 총 수입량(2,760만 톤)의 약 6.9%를 차지하였는데, 미-중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 면서 중국은 미국産 LNG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음.

･ 2018년 1월~4월 기간 중 미국産 LNG를 중국으로 운반한 LNG 수송선은 총 14척이었으나, 올해 5월~7월 중 중국으로 출항한 미국産 LNG 수송선은 4척에 그쳤음.

･ 8월 들어 미국産 LNG 총 15만 톤을 선적한 2척의 수송선이 중국으로 출항하였으나, 9월에

중국으로 인도될 계약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석탄) 중국은 미국産 석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니지만, 미국으로부터 고품질의 제철용 원 료탄(coking-coal)을 주로 수입해오고 있는데, 8월에 중국으로 인도될 미국産 석탄 계약물량의 對중국 수출량은 올해 4월 대비 감소하였음.

･ 2018년 4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産 석탄은 505,300톤(7척)으로 금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8월에 인도될 對중국 수출량은 336,000톤(4척)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 1월~7 월 중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産 석탄의 월평균 수출량(365,000톤)에 비해 낮은 수치임.

･ 중국은 9월 인도분 미국産 석탄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미 캘리포니아 州의 Long Beach로부터 중국까지 약 3주 내에 석탄을 수송할 수 있다는 이점과 호주産 석탄에 비해 저렴하여 미국産 석탄의 對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미-중 간 2차 상호(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産 원유, LNG, 석탄 등의 對중국 수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Reuters.2018.8.6).

 한편, 미국 내 에너지 수출기업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추가 관세부과조치 계 획이,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자 원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인 상할 경우, 에너지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전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실현되

기 어려울 것임(Barclays capital의 Michael Choen).

‒ 미국의 LNG 수출기업들이 중국을 미래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미국産 LNG 수입이 감소할 경우, 미국 가스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중국 Xiamen 대학의 Lin Boqiang 교수).

‒ 미 LNG 센터(The 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 CLNG)는, 미-중 간 무역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이 미국 외의 다른 수입선을 통해 LNG를 공급받게 될 경우 미국 의 LNG 산업은 대규모 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또한 현재(2018년 7월 기준) 미국 내에 신규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12개 이상의 기업들은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위해 수출시장(수요처)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하는데, 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의 Cheniere社는,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LNG 시장을 통해 양국이 상호

‘win-win’ 관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이번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지적하였음.

※ 2018년 2월, 미국 Cheniere Energy社는 CNPC의 자회사인 PetroChina와 텍사스 州 Corpus Christi LNG 플랜트에서 생산한 LNG를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2건의 장기 LNG 매매계약 (총 도입계약 물량 120만 톤)을 체결함. 이에 따라 CNPC는 2018년부터 2043년까지 Cheniere Marketing社를 통해 연간 30만 톤, 2023년부터 2043년까지 Corpus Christi Liquefaction社를 통해 연간 90만 톤의 미국産 LNG를 도입하게 됨(인사이트 제18-24호(7.2일자) p.34 참조).

‒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AGDC)는, 미

-중 간 무역분쟁이 알래스카 LNG 수출프로젝트 완공 이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AGDC는 중국국영석유기업 Sinopec과 알래스카州 LNG 수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개발협약

을 체결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의 75%를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Reuters, 2018.8.4,6; The Hill, 2018.8.3; CNN, 2018.8.2; World Oil, 2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