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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5호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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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이프라인 건설업계, 미국産 철강제품 의무사용 행정명령에 반발

¡ 미국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업계는 향후 미국 내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시 미국産 철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존 파이프라인의 보강, 수리, 확장 시 미국産 철강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 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함(인사이트 제17-3호(2.6일자) pp.41~42 참조).

･ 이에 따라 상무부는 오는 7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위 대통령 메모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는 파이프라인 건설 기업에 미국産 강관을 사용하라(buy American)는 명령이라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미국가스협회(AGA), 미국석유협회(APA), 송유관협회(Association of Oil Pipe Lines), 미국천연가스협회(Interstate Natural Gas. Association of America) 등 관련 업계 5개 단체는 상무부에 공동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시장 개입이 강관 가격 인상, 일자리 축소, 투자 지 연이나 감소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현재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어떠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이 같은 미국産 제품 의무사 용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파이프라인을 시급하게 수리해야 할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적합한 강관을 미국 내에 서 조달하기 힘들다면 파이프라인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수송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産 강관 사용과 강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미 정 부의 정책이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 파 이프라인 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자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함.

‒ Energy Transfer Partners(ETP)社도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産 철강제품 의무 사용 행정명령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크게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며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 상된다며,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Energy Transfer Partners는 Dakota Access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동 송유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된 바 있으며, 5월부터 Bakken産 원유를 노스다코타州에서 일리노이州까지 수송할 예정임.

･ ETP社는 강관 수요가 미국 내에서 공급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자사가 진행 중인 3개 프로젝트에 사용할 강관을 모두 미국産으로 구매함에 따라 다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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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미국産 강관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루이지애나州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 중인 Magnolia LNG社 도 미국産 강관 사용 의무 규정이 “새로운 에너지 수출 시대(new era of energy exports)”를 열겠다는 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産 강관 의무 사용 행정명령이 미국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부문 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수송비 상승으로 가격이 인상 되면 해외 구매자들이 미국産 에너지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The Hill, 2017.4.12; Platts, 2017.4.19)

▣미, ’16년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가장 높아

¡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의하면, 2016년 가스화력 발전용량이 가동 중인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42%를 차지하면서, 천연가스가 석탄을 누르고 미국에서 제1위의 발전원이 되었음.

‒ 가스복합발전은 1990년대 이후 관심이 중가하면서 2000∼2005년 기간 중 대폭 증설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체 가스화력 발전설비용량(449GW)의 53%를 차지함.

자료 : EIA

< 미국의 발전원별 대규모 발전설비용량 증설(최초 가동 시점 기준) >

(단위 : GW)

‒ 2005년 이후 가스발전량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석탄 대비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

기 때문임.

‒ 한편, 석탄화력 발전용량은 전체 발전용량의 25%에 그쳤으며, 2016년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 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였음.

¡ EIA는 최근 발간된 ‘단기 에너지전망(Short-Term Energy Outlook, STEO)’에서 올 여름 가 스화력 발전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올 여름에는 가스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34%에 그치면서 지난해 여름의 37% 대비 소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32%)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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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가스화력 가동률은 냉방용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복합터빈을 가 동하는 여름철에 가장 높음.

자료 : EIA

< 미국 발전원별 발전량 변동 추이 및 전망(2012~2017년) >

(단위 : 100만MWh)

(EIA, 2017.4.17,18,20)

▣캐나다, 메탄가스 배출 규제 시행 연기 예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12년 수준에서 40~45%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메탄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 시기를 최대 3년 연기할 예정으로 알려짐.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까지 석유･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 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음.

※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미국 오바마 전임 대통령은 2016년 3월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25%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10호(2016.3.10일자) pp.35~36 참조).

‒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철폐하는 등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메탄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석유･가스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석유･가스 업계와 논의를 거쳐 당초 계획을 최장 3년 연기해 2020년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3년 이전까지는 전면 적용을 하지 않기로 변경하였음.

‒ 캐나다 Marie-Pascale Des Rosiers 환경부 장관 대변인은 규제 시행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석유･ 가스 산업이 새로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각 州정부는 향후 시행될 연 방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Des Rosiers 대변인은 4월 중 관련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45% 감축한다는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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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중 석유･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책은 메탄가스 배출 규제가 유일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규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 하자 환경주의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유해한 온실가스로, 대부분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배 출되며, 주로 압축기, 펌프, 파이프라인, 유･가스정, 석유 저장탱크 등의 장비에서 누출됨.

‒ Environmental Defense의 Tim Gray 총재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는 캐나다가 달성하기 가장 쉬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며, 어떤 이유로도 규제 시행 연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Gray 총재는 이 같은 규제 시행 연기로 최대 5,500만 톤의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

다며, 캐나다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임.

‒ Pembina Institute의 Andrew Read 선임연구원도 메탄가스 배출 규제 시행 시기 연기로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30%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고 밝힘.

(CBC News, 2017.4.20; Globe and Mail, 2017.4.21; CTV News,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