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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지난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 럼프가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 기술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가 지고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공약을 주로 언급하 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정책이 슈에는 과학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ScienceDebate.org에서 언급한 내용과 여러 언론매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그 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트럼프 당선자가 강조한 과학 기술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 보고, 이로 인한 국내·외 과학기 술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과학정책 비영리 기관인 ScienceDebate.org는 지난 9월에
20개 과학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대선후보자들에게 하였다. <표1>은 트럼프 당선자가 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 기 술, 기후변화, 공중보건, 이민정책 개혁 등 특히 강 조한 이슈들이 있다.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과학기술정책 변화
미국
글 : 우청원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https://www.donaldjtrump.com/policies/(2016. 11. 14) 그림 1 :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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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11월호 (통권220호)
표 1 : ScienceDebate.org의 20개 과학이슈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 대답
질문항목 트럼프 당선자 응답
1. 혁신
·시장진입 장벽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우주 탐사 관련 투자 확대 2. 연구
(연구 우선순위)
·실현가능한 우주 연구 추진
·연구기관의 선진 과학·공학 기술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기술개발 우선순위 결정시 이해관계자 참여 3.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
·상수도·식량생산·에너지·감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함
4. 생물 다양성
·특정 단체의 이익에 편중된 시스템 개선
·자치주·지방정부에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 부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만남의 장 제시 5. 인터넷 ·미국 정부의 국민 모니터링에 반대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호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정신 질환 ·헬스케어 시스템에 정신질환을 위한 제도 마련
·해당분야에 관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위한 검토 필요 7. 에너지
(향후 4~8년간 전략)
·에너지 자급 실현을 위해 풍력, 태양원, 원자력 등 모든 자원 활용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성 증대
8. 교육
·여성 및 소수인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 모델을 제시
·교육 제도는 교육부가 아닌 주·지역 수준에서 관리 9. 공중보건 ·공중보건 분야의 정부기관에 투자 수준 고려
·국민대표와 국회가 협력해서 국가 우선 사항을 고려함 10. 물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해수 담수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11. 원자력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투자 확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중요
12. 음식 ·농업에 연방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근거
·식량 생산은 국가적 식량안보와 연관되므로 지원이 필요 13. 글로벌 과제 ·조세·무역·이민 정책 개혁을 통한 자국의 문제해결이 우선 14. 규제 ·과학을 통해 규제 개혁 방안 제시
·시장시스템이 민간 부문을 조정
15. 백신 ·포괄적인 백신 프로그램 가치를 시민들에게 교육 16. 우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STEM 교육효과 증대 및 고용 증가 17. 오피오이드*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유입 차단
·미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가 필요 18. 해양보존 ·의회와 협력해서 해양문제와 관련된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
19. 이민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인 경우 미국 체류 허용
·미국 국민이나 합법적 거주자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경우 H1-B 비자를 기업에서 활용 가능 20. 과학적 공정성 ·정치적 편견 없이 과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주: *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뜻하고, 과거에는 몰핀이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몰폰, 펜타닐, 트라마돌, 메타돈 등이 있음 자료: http://sciencedebate.org/20answers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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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첫째, 과학기술 중에서 항공·우주관련 기술개발 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항공·우주 프로그 램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해서 지속적 인 우주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 으로 NASA에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위한 많은 투 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된 국방 산업도 확 장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 자국의 경제적 성장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파 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미국 정부의 탄 소 배출 감축 목표를 무효화 할 가능성이 있다. 화석 연료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강조하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를 주겠다고 언급하였다. 석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Keystone XL1)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그램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America-first Energy’ 계획에 기반을 두어서, 천 연가스·석유·석탄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던 미국이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 써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잃어버릴 수 도 있다.
셋째, 트럼프 당선자는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오바 마케어 폐지, 보건의료 투자 감소, 시장 중심 약가 체제를 주장하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의 막대한 비용이 정부 재정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국립보건원(NIH)에 무 분별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앞으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가는 시장경쟁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중보 건과 관련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 험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특히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생명과학의 연구비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생 명공학 관련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트럼프 당선자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이민 자들에게 H1-B비자를 주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 이
1) 2010년에 제안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지만, 환경적 이유로 인해 오바마 정부 때 중지되었음
자료: https://www.donaldjtrump.com/policies/energy (2016.11.15.) 그림 2 : 클린턴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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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11월호 (통권220호)
민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는 미국 산업 전반에 인력난을 초래해서 경기를 침 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트럼프 당선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J1비자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고 2015년 8월에 아일랜드방송협회의 보도에서 말했다. 이 발언과 강 경한 이민 정책은 미국 내에 있는 과학인재들을 다 른 나라로 유출할 수 있는 강한 동인이 될 것이다.
과학인재 유출·반출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 중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유출된 과학 인 력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재 육성 전략을 수 행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반세계화를 강조 한 브렉시트 옹호자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트럼프 당선자는 국내 국방 및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첫째, 주한미군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 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자는 국내 국방기술개발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국방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나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원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급변할 한미 국 방 관계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방 원천기 술을 개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트럼프 당선자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서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이 기후변 화협정을 탈퇴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치가 크게 변화될지도 모른다. 이를 대비해서 정부 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 지를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이 다 현실화될지는 의문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 확산은 경계해야하지만, 미국 과학기술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다.
자료:https://www.healthinsurance.org/blog/2016/11/12/the-trump-effect-on-your-obamacare-coverage/(2016.11.15.) 그림 3 : 오바마케어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