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2호 2018.4.2

27

미주

▣미 천연가스 업계,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발표에 우려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3월 22일에는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 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23일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이외에 한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관세 적용대상국에서 일시 면제하고, 이 들 국가와 관세 면제 관련 협상을 5월1일까지 진행할 계획임.

※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었으나, 한국산 철강재의 對미 수출을 2015~

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 수준(268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 제한을 받게 됨 (2018.3.26).

‒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국 관세부과 행정명령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에 관련된 중국 상품 규모는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허가 없이 미국기업의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번 對중국 관세부과 조치는 여러 무역제재 조치들 가운데 첫 번째일 뿐이며 중 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힘.

‒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5일 이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목록을 작 성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 LNG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對중국 보복관 세 부과 조치가 미국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향후 천연가스 수출 잠재력을 축소시 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중국은 미국의 주요 LNG 수출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對중국 LNG 수출량은 2016년 17.2Bcf (LNG환산 약 36만 톤)에서 2017년 103Bcf(LNG환산 약 214만 톤)로 급증하였으며, 2017년 중국은 멕시코와 한국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15%) 미국産 LNG를 수입하였음(EIA, 2018.2.23).

※ 2017년 중국의 LNG 총 수입량은 5Bcf/d(LNG환산 약 3,800만 톤)로, 일본의 11Bcf/d(LNG환 산 약 8,360만 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LNG를 수입하였음(EIA, 2018.2.23).

‒ 한편 양국은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을 더욱 확대해 왔으며, 미국산 LNG 對중국 수출을 위한 예비협정(preliminary agreement)을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2호 2018.4.2

체결하고 이를 진행해오고 있음.

･ 미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AGDC)와 중국국영 석유기업 시노펙(Sinopec)은 2017년 11월, 미 알래스카州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협약을 체결함.

･ 미국 Cheniere Energy사와 중국국영석유기업 CNPC는 2018년 2월, 미국의 Sabine Pass LNG 플랜트 및 텍사스 州 Corpus Christi 인근에 건설되는 신규 LNG 플랜트로부터 미국산 LNG 를 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LNG 장기 매매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미 LNG 센터(The 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 CLNG)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의 對중국 LNG 수출을 둔화시키고, 미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LNG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NextDecade Corp.의 Patrick Hughes 부사장은 신규 LNG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와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부과 조치는 현명한 결정 이 아니라고 평가함.

(CNBC, 2018.3.22; EIA’s today in energy, 2018.2.23; Reuters, 2018.3.23)

▣ ’18 회계연도 미 에너지부(DOE) 예산, 전년 대비 14% 증액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 라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음.

‒ 미국 상･하원은 국방비와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크게 늘린 총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가결시켰으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동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면 서 미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었음.

･ 확정된 예산은 2018 회계연도가 끝나는 금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번 회계 연도는 2017년 10월 1일 시작되었으므로 이미 6개월이 지나 발효된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3일 “다시는 이와 같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밝 히며 미 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위 해 불가피하게 최종 승인을 결정하였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가 600억 달러 증액되었으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5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감액되었으며,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 중 미 에너지부(DOE)의 예산은 345억 달러로 2017 회계연도 예산 대비 약 14%(43억 달러) 증액되었음.

‒ 에너지부의 2018 회계연도 총 예산(345억 달러) 중 주요 분야의 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과학연구 프로그램 분야 63억 달러,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2호 2018.4.2

29

23억 달러, ▲원자력 에너지 분야 12억 달러, ▲화석에너지 분야 7억 2,700만 달러,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ARPA-E) 3억 5,300만 달러, ▲환경관리(EM) 분야 71억 달러

‒ 또한 미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에 대한 총 지원액을 증액한 것은 자국의 안보를 지켜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엑사스케일 컴퓨팅(Exascale Computing) 개발 분야 5억 달러, 전력 그리드와 에너지 기반시 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분야에 1억 달러를 배정함.

※ 엑사스케일 컴퓨팅 프로젝트(Exascale Computing Project, ECP) : 미 에너지부(DOE)가 주 관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까지 엑사급(10¹⁸) 계산 성능을 가진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여 국가 안보, 제조,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임.

‒ 기존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여 자국의 화석연료 개발에 주 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중 에너지부의 예산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 의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에너지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은 2017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증액되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의 에너지부 예산을 2017년 대비 약 17억 달러(5.6%) 감액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력망 현대화 관련 연 구예산 규모 등을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2017.3.16).

(Reuters, 2018.3.22; 미 에너지부, 2018.3.23)

▣미 내무부, 두 번째 대규모 해상 석유･가스 광구 분양 실시

¡ 미 내무부(DOI)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한 ‘미국 우선 해상에너지 전략(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광구 분양(lease sale)을 2018년 3월 21일에 실시하였음.

‒ 2017~2022년 ‘미 외변대륙붕 석유･가스 광구 분양 프로그램(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에 따라,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해상광구 분양은 ‘미 멕시코 만 250 광구 분양(Gulf of Mexico Region-wide Planning Area Oil and Gas Lease Sale 250, 이하 ‘250 광구 분양)’으로서,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이 주관하였음.

※ 첫 번째 광구 분양은 ‘미 멕시코 만 249 광구 분양’으로 2017년 8월 16일에 실시된 바 있으며,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총 11차례의 광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음.

‒ ‘250 광구 분양’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와 플로리다 州의 총 7,730만 에이 커(약 31.3만km²)에 달하는 연안 해역에 위치한 해상 광구(14,474개 블록)를 대상으로 실시되 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광구 분양임.

‒ BOEM은 미 뉴올리언스에서 실시된 이번 ‘250 광구 분양’에 총 33개의 석유･가스 기업이 참

여하였으며, 총 낙찰금액이 1억2,48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힘.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2호 2018.4.2

･ 이는 2017년 8월 16일 실시된 ‘249 광구 분양’의 낙찰금액 1억2,110만 달러 비해 3% 증가 한 것임.

※ ‘249 광구 분양’에는 27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분양 대상 해상광구(14,220개 블록) 중 90개

블록이 최종 낙찰된 바 있음(MarineLog, 2017.8.16).

‒ 그러나 이번 ‘250 광구 분양’이 미 자국 내의 해상 광구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양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상 해상 광구(14,474개 블록)중 1%(148개 블록)만이 낙찰되어 기대 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그 동안 평균적으로 낙찰된 블록 중 단독입찰인 경우는 76% 정도였으나, 이번 ‘250 광구분 양’의 경우 낙찰된 148개 블록 중 10개 블록을 제외한 138개 블록(98%)의 광구가 단독입찰 에 의한 낙찰이었음.

¡ 한편,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내에 에너지 생산을 확대시켜 나가고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

‒ 선진화된 시추기술로 인해 저렴한 육상 석유･가스 광구의 시추가 확대되어 미국의 원유 및 천 연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대규모 해상광구 분양은 시 기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성명서를 통해, 낮은 국제 유가로 입찰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로열티율(royalty rate)을 낮추어 대규모 해상광구 분양 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원을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함.

‒ 미 환경단체 Sierra Club은, 미 내무부의 ‘250 광구 분양’은 완전히 실패한 해상 광구 분양이 었다며, 미 Ryan Zinke 내무부 장관은 무분별한 해상시추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국의 공유지와 수역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Zinke 장관이 미 국민이 아니라 석유･가스 산업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이

번 광구 분양을 통해서 명백히 들어났다고 비난함.

(The Hill, 2018.3.21; Reuters,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