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6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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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양광･천연가스･풍력, ’16년 건설되는 발전용량의 93% 차지할 전망

¡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2016년에 건설될 미국의 발전설비용량은 26GW에 이를 것이며, 태양 광, 천연가스, 풍력이 그중 93%(24.3GW)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6년 9.5GW가 건설될 예정으로 전체 대규모(utility scale) 발전설 비 증설분의 36.5%를 차지해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 가장 많은 설비를 추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며, 천연가스와 풍력 발전설비는 각각 8GW와 6.8GW가 건설될 것임.

자료 : EIA

< 2016년 증설 예정인 발전원별 설비용량 >

(단위 : GW)

‒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2월에 건설되는 용량이 다른 달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방･주･지역 등의 세액공제가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임.

‒ 2016년 증설될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015년의 3.1GW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건설된 누적 설비용량(9.4GW)보다도 더 많음.

･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장 많이 추가 건설된 5개 주는 캘리포니아(3.9GW), 노스캐롤라이나 (1.1GW), 네바다(0.9GW), 텍사스(0.7GW), 조지아(0.7GW) 등임.

･ 상기 수치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용량만을 집계한 것으로 가정용 지붕 태양광을 포함한 분 산형 태양광 설비는 제외하였음.

･ 2015년에는 약 2GW의 분산형 태양광 PV 설비가 설치된 바 있으며, 2015년에 분산형 태양 광 PV에 제공되던 연방 세액공제 제도는 2016년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지난 20년 동안 건설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모두 화력발전이었으며, 2016년 추가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용량은 8GW로 지난 5년 동안의 평균(7.8GW)보다 약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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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1GW 규모 이상의 천연가스화력발전을 추가할 계획인 주는 펜실베이니아(1.6GW),

버지니아(1.4GW), 플로리다(1.3GW), 텍사스(1.1GW) 등 4개 州가 있음.

‒ 2016년에 건설 예정인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2015년의 8.1GW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며, 대부

분이 다코타州와 미네소타州 사이에 평원 지대에 들어설 예정임.

자료 : EIA

< 2016년 건설될 대규모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포 >

(EIA, 2016.12.19)

▣미 EPA 보고서, 수압파쇄법 이용에 따른 식수 오염 가능성 지적

¡ 미 환경보호국(EPA)은 석유･가스 채굴 시 이용하는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이 특정 상황에서는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관련 보고서에서 최종 발표함(2016.12.13).

‒ 이 보고서는 수압파쇄법과 식수원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검토하여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5년 발표된 보고서 초안에서 EPA는 수압파쇄법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음.

‒ EPA는 식수원 오염은 수압파쇄법을 이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물이 부족한

지역, 특히 지하수가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 수압파쇄법에 이용하기 위해 취수하는 경우

▶수압파쇄법에 사용되는 액체나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고농도 화학물질이나 대량의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침투하는 경우 ▶수압파쇄법에 이용하는 액체를 유･가스정에 주입할 때 기술적 결함 이 발생하는 경우 ▶수압파쇄법에 이용하는 액체를 지하수원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 ▶수압파쇄 법에 이용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표수에 유출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지적함.

‒ 同보고서는 의회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자료의 부족이나 불확실성 때 문에 잠재적으로 식수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평가하거나, 식수 오염의 심각도나 빈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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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의 Thomas A. Burke R&D센터 부국장은 이번 연구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권 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부하였으나 지역 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이 식수원을 보호하는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규제를 환영하였으나, 에너지기업을 비롯한 수압파쇄법 지지자들은 EPA 의 최종 보고서를 즉시 비판하였음.

‒ 화석연료 로비스트 Scott H. Segal은 최종보고서의 내용도 셰일에너지 개발로 인한 식수 오염 이 광범위하고 시스템적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하였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압파쇄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생산 관련 규제를 비판한 바 있음.

‒ 또한, 셰일에너지 혁명이 미국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석유･가스 업계만큼 규 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없다며, 연방의 규제가 셰일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수압파쇄법에 대한 규제는 하나에 불과하며, 이 규 제마저도 공공토지에서 시행되는 수압파쇄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 가스정(약 10만 개)은 전체의 10%에 그침.

‒ 오랫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Scott Pruitt 오클라호마州 법무장관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EPA 국장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지켜봐야 할 것임.

(EPA 홈페이지; Bloomberg; New York Times, 2016.12.13)

▣미 내무부, 석탄 채굴 관련 환경 규제 발표

¡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는 석탄 생산 시 지표수나 지하수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Stream Protection Rule’을 최종 발표하였음(2016.12.19).

‒ 노천채광복구추진실(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Enforcement, OSMRE)이 작성한 이번 개정안은 33년 전에 제정한 규제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노천 석탄 채굴을 위한 책임 요건 을 명확히 하여 약 6,000마일에 달하는 지류와 52,000에이커에 달하는 산림을 보호하고자 함.

‒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당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과 환경 악화의 장기적인 영향으 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과학, 기술, 채굴 관행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이에 따라 석탄 채굴 기업은 지류의 영구적 오염, 식수원 파괴, 홍수 위험 가중, 산림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채굴 관행을 피해야 하고, 해당 개발 지역을 채굴 이전의 상태로 되 돌릴 수 있도록 지류를 복구하고 식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업들의 규정 준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채굴 전과 채굴 중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지류를 시험 및 모니터링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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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이번 규제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며, 석탄산업 전반에 아 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Sally Jewell 내무부 장관은 “현대적 채굴 과정에 규제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긴 밀히 협력했다”고 밝힘.

¡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규제 발표를 환영한 반면, 공화당과 석탄 산업계는 일제히 비판하였음.

‒ 자연보전유권자동맹(League of Conservation Voters)은 同 규제를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 선인에게 계속해서 이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음.

‒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同 규제를 “석탄과의 전쟁(war on coal)”이라고 지칭 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실제로 同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말기에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 취 임 후에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적용해 상･하원에서 과반수가 동의 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철회가 가능함.

･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석탄 채굴 규제를 비판해온 공화당 소속의 Ryan Zinke 상원의원(몬 테나州)을 차기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바 있음.

‒ 상원 천연자원위원회(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의

Rob Bishop 하원의원(유타州)은 임기 마지막에 규제를 통과시킨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同 규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음.

(미 내무부 홈페이지; OSMRE 홈페이지; The Hill,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