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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기후변화정책의 전개와 배출권거래 제도

문서에서 2011년 겨울호 (페이지 78-83)

가. 한일의 기후변화정책

이상과 같이 한국, 일본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2)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2008년 6월 10일자 사설) 등에서는 후쿠다 비전에 대해 담보가 없는 장기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온난화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하 였음.

3) 일본의 중기 목표 선택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중기목표검토위원회(제6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기 목표의 선택사항을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kyuu/kaisai/ dai06tyuuki/06gijisidai.html

4) 최근 3.11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일본 경단련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기 감축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목표는 결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특히 일 본의 감축 목표달성에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저탄소관련 제품의 보급 등 이 주로 언급되어 있으며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감축 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 수단은 명시 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 서는 국가 수준에서 기업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정책보다는 일본 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 제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을 중심 으로 한「환경자주행동계획」에 의존해 왔다하여도 과 언이 아니다.5)한편 일반적인 환경정책에 있어서 일본

에게 뒤져 온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 급진전하고 있으며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 제도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의 주요 환경정책의 도입 시기 등을 비교 고찰해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대개 10년 정 도 빨랐다. 예를 들면 SOx 환경기준설정은 일본이 1969년, 한국이 1977년이며,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구 인 환경청의 설립을 보면 일본이 1971년, 한국이 1980 년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관련법은 일본의「지구 온난화대책추진법」이 1998년인데 비해 한국의「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1998년에 정부 내 범부처 조직인「온난화대책

5) 자주행동계획은 일본 경단련이 회원 기업이나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환경자주행동계획」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산업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0%로 억제하는 목표를 자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그 후 정부의 각 부처도 관할 기업의 행동을 체크하는 정도임.

[그림 1] 한일의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목표

자료: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련 자료를 기초로 작성.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에는 정부안으로서「지구온 난화대책법안」도 발표되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시기상 조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안이 되었다.6)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차에 걸친 기후변화협약대책 관련 계획이 진행되었 지만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제도나 탄소세 와 같은 구체적인 수단은 깊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천명하고 나서부터 기후변화 대책은 국정의 최 우선과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의 시행에 의해 동 법률로 정해져 있었던「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도 2010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자는 매년 정부 가 정한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제도 는 목표설정이 총량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기업 은 사실상 캡이 씌워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7)

6) 이에 관해서는 Sunjin YUN, 李秀澈·羅星仁(2010)을 참조하였음.

7) 그러나 발전사업자와 철도사업자는 원단위 등 총량 이외의 방식도 인정되어 있음.

<표 2> 주요 기후변화정책의 한일 비교

부문 한국 일본

지구온난화관련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1995년)

(제정년) (2010년) 지구온난와대책기본법(입법추진중)

배출권거래관련 탄소배출권거래제도법(제정 추진중)

제도시행은 당분간 보류 - 2015년 제도 시행계획

탄소세관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언급되어 있으나 2011년도중 도입방침을 정했으나 대지진

도입시기는 불투명 이후 세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에너지절약법

에너지절약관련 - 에너지 대량소비 470사에 대해 1년 및 5년 - 일정 사용량 이상 사업장은 매년 원단위 기준 단위로 에너지사용을 제한(2011년 본격 시행) 1% 절약,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서 제출

재생가능에너지지원법(2011년 3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2012년부터 RPS - RPS제도에서 전면 FIT(Feed-in Tariffs) 지원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로 전환 제도로 전환

- 일반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에서 지원 온실가스 중(장)기목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 저탄소형제품보급,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에너지절약주택, 절전형 가전, 에코자동차 등

에너지절약보조금 못함 다양하나 최근에는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다소 노정

나. 한일의 배출권거래제도

일본이 국가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환경성에서 설치된

「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도설계검토회」이다(<표 3> 참 조). 이 검토회에서는 교토(京都)의정서에 있어서 일 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시책 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가 검토되었다. 여기에서는 배 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논점정리와 옵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2005년에 중소 기업이 주된 참가 주체로 되는「자주참가형 국내배출 권거래제도(Japan’s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이하, JVETS)라고 하는 참가 대상이 한정 된 형식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8)

그리고 2008년 6월, 토야호(洞爺湖) 서미트를 앞두 고 당시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수상이「후쿠다(福 田) 비전」의 발표 즈음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도 언 명하였다. 이에 따라「배출권거래의 국내통합 시장의 시행적 실시」(이하, 국내통합 배출권제도)라고 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가 검토되었다.9) 그 러나 이 국내통합 배출권제도도 일본 경단련을 중심 으로 한 산업계의 반대에 직면하여 결국 캡 앤드 트레 이드 방식이 아닌 참가는 임의, 배출 감축 목표도 총 량과 원단위를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

도설계에 머물렀다.10)

한편 한국에서는 2009년 2월에「녹색성장위원회」

에서 심의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11)의 도입이 명시 되어 제도 실시를 위해서「배출 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은 달리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배출권거래제도법안이 2010년 11월에 입법 예고되어 그 후 재입법 예고과정을 거쳐 2011년 4월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일본은 10년 정도 가까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에 대해서 논 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했 지만, 한국에서는 1년도 안되는 논의 끝에 법안이 입 법예고된 것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12)

일본도 경제주체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의무적인 수단이 결여되고 있었던 기존의「지구 온난화대책추진법」과는 달리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 세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즉,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의 입법화를 진척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무회 의에서 결정되고 1년 정도 후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 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 JVETS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철(2010)을 참조.

9) 국내 통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철(2010)을 참조.

10) 예를 들어, 2008년 6월 7일에 당시의 경단련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은 기자 회견 에서「캡 앤드 트레이드의 방식은 강제적인 캡(감축 목표)에 의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말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2008년 6월 8일 일본경제신문).

11) 법문상의 용어로는 총량 제한적 배출권거래제도로 되어 있음.

12) 지금까지 각종 환경 관련 정책은 일본이 한국에 선행해 왔지만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제도화는 한국이 일본에 선행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움. 이것은 후술하듯이 한 국의 환경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제13조에 있어서는 온난 화 대책의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의 신설이 규정되어 동 법의 시행 후 1년 이내를 목표 로서 제도안의 성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배

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제도설계의 검토를 위해서 2010년 4월,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의 지구환경부회 하에「국내배출권거래제도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으 며, 또한 이 소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3일부터

<표 3> 한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추진경위 비교

연도 일본 한국

1990년대

2000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정(1998년) -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산정, 보고의 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에 대하여」(환경성「배출 권거래제도 설계 검토회」)→ 논점정리, 옵션에 관한 검토

「온실가스의 국내배출권제도에 관하여」(환경성

「배출권거래·교토 메커니즘에 관한 검토회」)→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

「자주참가형 배출권제도(JVETS)」실시(환경성)

→ 자주참가를 전제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

(7월)「저탄소사회 구축 행동계획」국무회의 결정

→「배출권제도의 국내 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

(3월)「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국무회의결정

→ 제13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의 배출권거래 제도의 창설규정

→ 하토야마총리의 사임에 의해 폐안

(11월)환경성「중앙환경심의회」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안)」에서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 제도를 제안

(12월)배출권거래제도의 2013년도입 유보

지구온난화대책법안(1999년) → 폐안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국무총리실)

「자주적인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지식경제부)

(9월)「기후변화협약 종합기본대책」(국무총리실)

(2월)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2월)「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안」국무회의결정

→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을 명시

(1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제46조에 캡 앤드 트레이드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을 명시

(1월)「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사업」(환경부)

(11월)배출권거래제도 법안 입법예고

→ 캡 앤드 트레이드방식 배출권거래 제도를 2013년부터 실시 방침

(4월)배출권거래제도법안의 재입법법 예고 및 국무회의 결정→실시시기의 2015년으로 연기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원안을 수정 자료: 양국 정부의 관련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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