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협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 너지 지원제도의 불확실성 증가이다. 예를 들면 기존 지원제도(FIT, 녹색인증제도)가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추세(영국, 독일), 세액공제 적 용 만료(미국), 태양광발전 FIT 감축(일본) 등이 있다.
둘째, 유가하락의 영향이다. 국제 유가하락은 유가연동 천연가스 구 매가격의 하락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석탄·원자력 수요 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에도 영향을 준다.
셋째, 간헐성 신재생전력(태양광, 풍력)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
통 운영의 애로 및 제약 증가이다(일본, 유럽, 미국).
넷째, 개도국에 만연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벽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PPA제도 운영에 관한 지식 부족, 저비용 재원조달 방법의 제약,
경제성 저해 요인(전력 보조금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투자 지지 요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지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 너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효과이다. ’14년 세계 신재생전력(수력 제 외)의 발전량 점유율은 9.1%로서, 이로 인한 배출감축량은 1.3 기가톤에 이른다(IEA).
둘째, 온실가스 배출감축 필요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설정(COP21, 파리, ’15.11-12) 등 기후변화협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투자가치가 호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14년 녹 색채권(Green Bond)의 발행고와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림 5-14] 녹색채권 발행 현황(십억 달러)
자료: UNDP/BNEF(2015).
넷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빠르게 호전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결정질 실리콘) 비용이 315달러에서 129달러/MWh로 59%
하락하였으며, 풍력발전 비용은 96달러에서 85달러/MWh로 11.5% 하락 하였다(’09년 3분기 - ’15년 상반기).
제6장 주요 이슈 및 정책 시사점
1. 국제 경쟁입찰 시장 확대
최근 경쟁입찰 도입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기에는 FIT 채택 사례가 많았으나(’05-’10년, FIT 도입국 26개, 경쟁입찰 도입국 21개), 최근에는 경쟁입찰 채택 사례가 많다(’10-’14 년, FIT 도입국은 7개, 경쟁입찰 도입국 27개; IRENA, 2015).
경쟁입찰 활용의 기대효과는 우선 최적 가격으로 목표용량을 확보 할 수 있어 예산 최적화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둘째, 급속한 비용 감 소화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과대지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 를 들면 태양광발전(박막형) 비용은 그림과 같이 매우 빠른 감소 추세 를 보인다(그림 6-1). 따라서 특정시점 비용(LCOE)을 반영한 보조지 원은 추후 시행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지원을 결과할 수 있다.
[그림 6-1] 세계 신재생전력 발전단가 변화 추이(달러/MWh)
자료: BNEF(2015i).
셋째, 가격기준(비용최소화) 또는 비가격기준(local content rules)을 적용할 수 있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브라질 육상풍력 경쟁입찰 사례(그림 6-2)를 보면 가격기준 적용 결과는 가격 하락으로, 비가격기준 적용 결과는 가격상승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6-2] 브라질 육상풍력발전 경쟁입찰 평균가격(레알/MWh)
자료: BNEF(2015i).
세계적으로 경쟁입찰 도입 국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됨에 따라 직접지원의 필요성 이 감소하였다. 둘째,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한 직접지원 정책 지양, 정책의 초점이 보급에서 정책효율로 이행하는 추세, 금융위기 영향(예 산제약) 등이 경쟁입찰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셋째, 예산제약하 에서 경쟁입찰은 비용 효율적 공급확보 수단이 된다. 이 때문에 특히 개도국에서 경쟁입찰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경쟁입찰은 앞으로 해외사업 진출의 보편적 관문이 될 것이므 로, 국내 산업은 국제 경쟁입찰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 경쟁입찰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립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 경쟁입찰은 가
격기준 뿐만 아니라 비가격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제3 국 또는 현지 산업체와의 협력, 국내 산업의 전략적 기술특화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경쟁입찰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의 성공사례와 경험 등을 국내 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대상국가(특 히 개도국)와의 공동연구, 정책협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도 경쟁입찰 활용은 검토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에서 노출된 비용정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과다지원 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저가제품의 시장범람으로 국내시장 잠식 및 공급사슬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비가 격기준 경쟁입찰은 유용한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개선에 힘입어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은 최근 5년간 50% 이상 향상되었는데, 전력요금 상승과 비용 감소화가 주요 영향 요인이다.
[그림 6-3] 세계 소규모 태양광발전 경제성 현황 및 전망
자료: BNEF(2015j).
’14년 현재 socket parity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덴마크·호주·칠레 등이며, ’25년에 일본·인도·멕시코·브라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그림 6-3). 그림에서 횡축은 일사량 또는 가동률 지표를 나타내므 로, 현재와 미래 간에 각국 좌표는 변함없다. 종축은 소매전력요금 지 표를 나타내므로, 전력요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다수 국가의 미래 좌표가 상향 이동한다. LCOE 곡선은 경제성을 반영하므로 미래 좌표 는 하방 이동한다. 그 결과 ’25년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중국, 인도, 일본 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임계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태양광발전 및 육상풍력발전 시장은 중 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그림 6-4).
[그림 6-4] 주요국 신재생전원 증설규모 전망
자료: BNEF(2015j).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기술 적용 성 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술적용, 비즈니스, 계통안정화 등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산 업은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지역·국가·권역별로 보다 세분화 된 해외사업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3. 신재생에너지 계통편입 증가
’40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태양광 등 간헐성 신재생전원의 비중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5년 5%). 그 결과 계통안정화를 위한
계통유연화서비스시장(flexible capacity)이 확대될 전망이다(그림 6-5).
[그림 6-5] 주요국 전원설비 증설 및 퇴역 전망(GW)
자료: BNEF(2015j).
이에 따라 수요반응(DR), 송배전망, 전력저장장치, 계통연계, 신재 생에너지 제어시스템, 가상발전소(VPP)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R&D 및 사 업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개도국 신재생전원 시장 확대
’40년 세계 전력수요는 13,524TWh로 ’12년 대비 60% 증가할 전망 이다. 선진국 전력수요는 ’26년에 6% 증가, ’40년에 1%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2년 대비). 반면 개도국 전력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40년 개도국 발전설비 용량(10,152GW, 누적)은 ’14년(2,692GW)의 3.8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 국의 향후 25년간 발전설비 증설규모는 7,460GW에 이를 전망이다(그 림 6-6).
[그림 6-6] 세계 발전설비용량 권역별 비교 및 전망
자료: BNEF(2015j).
개도국은 유력한 미래 전력시장이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게 유망한 해외사업 진출대상 지역이다. 국내 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개도국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의 공통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벽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지식 부족, 재원조달 제약, PPA 경험 부족, 전력(화석연료) 보조지원 등이다. 따 라서 정책협력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도국의 보급장벽 해소와 국내 산업의 진출기반 조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향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은 자국 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더욱이 중국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 스템은 이미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15년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15년 1분기)은 중국산(다결정) > 독일
(’14년 1분기) > 호주 > SolarCity > Vivint > 일본 > 캘리포니아(’14 년 4분기)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7).
[그림 6-7]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격 비교(달러/W, DC)
자료: BNEF(2015j).
중국산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은 내수기반 확대에 힘입어 상당 기간 공고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산업 간의 적절한 협조·경쟁 관계 설정에 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산업 간 에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기술특화를 통해 중국 및 제3국 시장 진출 을 공동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이 개도국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한 대외원조 등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 우리의 효과 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