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에너 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기본 계획,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
획, 지역 에너지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표1>참조).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기본계획 하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1992년 에너지 기술절약개발 기본계획(1992~1996)의 수립과 추진으로 시작되어 1997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을 통합하여 에너지기술개발10개년 기본계획 (1997~2006)으로 개발정책이 연결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계획의 각 분야별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기술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에너지 자립도 제고, 청정에너 지기술은 환경보전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에너지절약
기술 분야별로 에너지절약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표2>
참조).한편, 2006년
5월 18일 확정된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2006~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독자적인 석유개발 비율이 2015년 18%로 확
대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도
5%까지 늘어나는 등 에너지․자원 기술개
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본 계획(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2조 1,500억 원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와 민간부문의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표 1> 에너지절약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으로 10년의 정책시계를 갖고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2002-2011)
정부관계부처, 투자기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부문, 에너지기술개발부 문 국가기본방향 등 제시
․5년마다 수립(1999~2003)
관계행정기관 등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지역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산업자원부 등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10년마다 수립(1997~2006)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추진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등
지역에너지계획 ․5년마다 수립
․지역내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지방자치단체 등
<표 1>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절약 목표(2006)
(단위: million TOE) 분 야 에너지
사용량
절약 잠재량
절약량
목표 비 고 산 업
요로금속 건 물 수 송 전 기
56.6 30.0 39.1 50.8 26.8
27.7 11.0 11.9 5.1 7.9
7 4 3 1 5
분리기술, 건조기 등 11개 프로그램 고효율 공업로 등 3개 프로그램 보급형 절약건물 등 5개 프로그램 고효율 저공해엔진차량 등 2개 프로그램
전동기 조명 등 12개 프로그램
계 203.3 63.6 20 33개 프로그램
독자적인 석유개발 비율을
3.8%에서 18%로 대폭 늘리고,
에너지 소비량은5%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발생률도
2015년 발생 전망치의
10%선인 1천 750만 TC를 감축하고,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도 5%
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친환
경 에너지 도시‘(Eco-Energy City)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형 융복합화 프<표 3> 분야별 에너지절약기술의 분류
산 업 요로금속 건 물 수 송 전 기
․건조기
․고효율 공조
․미활용에너지
․분리공정
․열변환 축적
․공정제어/
자동화
․반응공정
․연소
․열교환
․염색가공
․제지설비
․고효율 공업로
․구조용에너지소재
․기능성에너지소재
․보급형건물
․집단에너지
․건물에너지 관리
․건물외피단열
․건물자동화 시스템
․고효율저공해 차량보급
․고효율차세대 엔진/차량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전동기
․전동력응용
․조명시스템
․가전사무기기
․냉방냉장
․수용가전력관리
․전력변환
․전열
․초전도전력기기
․DSM
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요 지향적 에너지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기술 정책 대학원이나 석유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기 술혁신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에너지효율향상, △전략기술, △신․재생 에너지, △자원기술 △온실가스 처리 등
108개의 에너지․자원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한편, 기술개발을 위한 하부구조의 확충을 위해서 국제 에너지기구(IEA) 및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에너지 기술협력과 에너지기술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술정보 보급 확산을 위 해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 수집, 가공, 배포 기능의 강화 그리고 대학 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기술 학술진흥사업 및 기 설립된 에너지전문 연구센 터 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기술 연구인력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서는 개발기술의 신뢰성 확 보 등 현장적용시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에너지기술시범적용사업 확대 운영, 개발기술의 홍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개발된 기술 의 기술규칙 및 설계기준의 신설, 개정 등 기술규격 등의 정비, 신기술 및 공
정, 설비 등의 수용 산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절약시설 융자지원 강화 등 세제 및 융자지원제도의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
요로금속, 건물, 수송,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