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RED
지수RED
지수는CAEM(the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Energy Markets)에
서 개발하여 미국의 각 주와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1)RED
지수는1999년에 소매경쟁
의 추진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처음 고안되었는데, 점차 분석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약
70여 개의 독립적인 전력시장에 대해 시장의 성과와 구조개편 정책
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RED 지수는 가격인하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소매경 쟁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범적인 규제정책의 수행과 시장구 조의 효과적인 개편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D
지수는 전력시장에 대해 경쟁체제부문, 발전부문, 소비자부문, 배전부 문, 규제부문의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22개 특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특정한 가중치에 따라 평가하여 분석대상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RED 지수를 측정하는 평가영역과 구체적인 평가기준은<표 1>에
제시되어 있다.<표 1>에 나타나 있는 22개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점수는 다음의 절차에 따
라 부여된다. 우선 각 평가기준에 대해 최대1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 220점
을 개별 조사대상이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각 평가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적 용하여 최대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를 한다.
따라서RED
지수가0이면 기존
의 전통적인 수직통합의 산업구조와 원가반영 규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반면100점을 획득한 조사대상은 소매경쟁을 위한 가장 효율적
이고 완벽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D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2001년과 2002년의 지수 산정에서 가중치의 변
화가 있었다. 즉, 평가기준14에 대한 가중치가 3%에서 10%로 조정되었다.
그 리고 다른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도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이러한 가중치의 변화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평가기준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또한
2003년부터 평가기준 2와 평가기준 3에서 해당 비율을 구간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대신 실제 비율을 점수로 그대로 반영하도록 평가점수 매기 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소매자유화 고객의 비율이
76%에서 100%
1) CAEM은 1999년 7월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소로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와 자
유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CAEM에 관한 정보는 www.caem.org에서 얻을 수 있다.
<표 1> RED 지수의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기준 가중치(%)
경쟁체제
1. 구체적인 규제완화 계획의 존재 2. 소매자유화 고객의 비율 3. 공급자 전환비율
4. 사업자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방지 5. 사업규범(business practice)의 표준화 6. 경쟁적 요금징수서비스 제공
7. 경쟁적 계량서비스 제공
5 5 5 10 10 3 2
발 전
8. 발전시장의 구조
9. 도매경쟁시장의 운영 모델 10. 좌초비용의 합리적 추정 11. 좌초비용의 회수 방식
10 10 3 3
소비자
12. 소비자 정보의 접근용이성 13.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14.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공급
2 2 10
배 전
15.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공급 위험 16.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공급가격 설정 17. 배전설비에 대한 성과기준 규제 18. 배전요금 산정방식
19. 송전접속에 대한 정책
4 4 2 2 5
규 제
20. 전력 및 가스의 규제영역 통합 21. 규제기관의 구조조정
22. 규제기관의 예산조달 방식
1 1 1 자료: CAEM, Electricity Retail Deregulation Index 2003, April 2003.
까지를 차지하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실제 소매자유화 고 객의 비율을
0.76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RED
지수를 이용해서 전력시장의 자유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최대 장 점은 지수산정이 용이하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이 간단하고 누구나 이 해하기 쉽다는 점은 평가결과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도 직결된다.또한 실증적인 분석에 선행하여 항상 제기되는 통계자료 상의 제약에서 자유
로울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순한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에 의해 나타나는 평 가순위는 각 국 또는 지역별 비교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2.2
경쟁력 지수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는 OXERA(Oxford Economic Research Associates)에서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이다.2) 영국 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2003년 여
름부터 자국의 에너지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OXERA는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 이 경쟁력 지수를 바탕으로EU와 G7
국가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경쟁력 순위를 조사하게 되었다.OXERA(2003)에서 만든 경쟁력 지수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에너지시장의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초기 여과기(initial filter)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 정하고 이를 통과하는 국가들이 일단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에너지시장, 여기서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 하고 순위를 부여하게 된다.3)
초기 여과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① 송전부문의 분할(unbundling) 여부, ② 송전설비에 대한 제3자 접속(regulated third-party access)의 허용, ③ 판매시장 의 개방, 즉 소비자선택권의 부여 수준이다. 송전분할과 제3자 접속은
‘통과’
혹은
‘통과 못함’으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
판매시장의 개방은전력시장 혹은 가스시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100%
개방한 경우에 여과기를 통 과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초기 여과기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시 장을 가진 국가는EU와 G7
해당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스페2) OXERA는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경제 및 관련분야 컨설팅기관으로 기업전략, 정부 정 책 및 규제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OXERA(2003)의 에너지시장에 대한 분석은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2> 경쟁력 지수의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기준 가중치(%)
상류부문
발전시장의 집중도 시장의 기술적 개방 역외수입에 대한 개방
70 15 15
도매부문
가격정보의 공개 가격정보 공개물량의 점유비
표준계약의 존재
50 25 25
하류(판매)부문
판매시장의 개방 판매시장의 집중도 시장개방 이후 연간 공급자 변화율
- 70 30
네트워크부문
송전부문의 분할 송전부문의 제3자 접속
배전부문의 분할 배전부문의 제3자 접속
30 30 20 20 자료 : OXERA(2003).
인, 스웨덴, 그리고 영국의
6개 국가이다.
다음으로 영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대해 에너지시장의 상류부문, 도매부 문, 하류부문, 네트워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적절한 평가기준에 따 라 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표
2>에서 에너지시장의 각 부문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적 관련성, 통계자료의 획득 가능성, 그리고 평가결과 해 석의 용이성에 주안을 두고 이러한 평가기준이 결정되었다. 한편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우선 각 평가기준은10점을 최
고 점수로 하고 최하위 점수는0점을 부여한다.
그리고<표 2>에 제시되어 있
는 대로 각 부문별 가중치는 각각100%가 되도록 하였으며,
판매시장의 개방 정도(%로 표시)는 최종적인 판매부문의 점수와 개방 정도를 곱하여 판매부문 의 점수가 되도록 하였다.경쟁부문에 해당하는 상류부문, 도매부문, 하류부문의 세 가지 부문과 비경 쟁부문 혹은 규제부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부문의 각 부문별 평가점수는 다음
의 절차를 거쳐 합산하게 된다. 경쟁부문에 해당하는 세 가지 부문은 각각
33%의 비중으로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받아 합산한 뒤 경쟁부문의 점수와 네
트워크부문의 평가점수를 다시 최종소비자에 대한 경쟁부문의 비용과 비경쟁 부문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더하게 된다. 이 때 경쟁부문의 비용과 비경쟁부문의 비용이 최종소비자 가격에 점하는 비중은 영국의 기준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에 대하여 동일한 계산을 하 게 되면 각각의 시장에 대한 평가점수를 계산하게 된다.4)Ⅲ. 평가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RED
지수를 적용한 일부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결 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영국은
88점을 기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소매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3년
RED
지수의 평가순위에서도1위를 차지하였
다. 특히
2002년 4월부터 평가기준 14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가격통제를 폐지함으로써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결국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성과와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은 관련 업계 및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뉴질랜드는
RED
지수의 평가점수가75점으로 전체 순위에서 2위를 차
지하였다. 뉴질랜드는1980년대에 규제완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뉴질랜 드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배전사업에 대해서는 경량규제(light-handedregulation)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대해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실행하 고 있다. 비록 약60%의 발전부문이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지만 발전시장은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 미국의 경우
RED
지수는 각 주별로 평가되었다. 2001년RED
지수에 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텍사스, 펜실베니아, 메인, 뉴욕, 워싱톤DC,4) 경쟁력 지수의 구체적인 평가과정은 김현제(2005)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