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TR 적용의 의미와 가능성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현 대화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의 CTR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중국은 공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입장 이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므 로 CTR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북핵문제를 푸는 데에 지지를 보이 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위협을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다 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의지가 없다고 보며 북한도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 장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따라서 CTR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나. CTR의 적용대상
북한에게 CTR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것이 대상으로 되어야 하느냐 에 대해서 중국은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국한하고자 한다. 생·화학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간 주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게 CTR을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 하여 적용할 경우 그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관련된 물질·시 설·기술·인력도 포함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 고 있다.
다. CTR 적용에 대한 보상 및 CTR 적용기간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하여 CTR을 적 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북한이 CTR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게 주어 야 할 보상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미·북 평화 협정 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미·북 관계정상화,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적 보상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하여 CTR 을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에 CTR을 적용할 경우 총 이행을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란 단 기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라. CTR을 위한 재정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하여 CTR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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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CTR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을 어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부담해 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CTR을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해 야 할 국가들로 한국,미국, 중국, 일본,러시아,유엔, EU등을 지적하 였다.
한편 부담액 우선순위별로는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EU,유 엔의 순으로 거론하였다.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구체적 부 담비율의 제시에는 주저하였다. 다만 한 전문가는 한국 20%, 미국 20%, 일본 20%, 중국 20%,러시아 10%, EU 5%,유엔 5%등을 제시 하였다.한·미·중·일의 동일한 부담비중,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적은 분 담 등이 특이하다.한반도 혹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동등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 CTR 담당기관
북한에 CTR을 적용할 때 이를 담당할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속 에서 CTR을 전적으로 담당할 사무국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 안을 중국은 선호하였다. 6자회담의 주무 국가로서 새로운 국제레짐의 형성보다 6자회담의 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국의 이해와 영향 력 확대에 부합하다는 논리이다.
바. CTR 적용 시 유의사항
북한에 CTR을 적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국은 동시
병행원칙, 6자회담 틀 속에서 미·북 간 협의를 통해 추진,쉬운 문제부 터 점진적으로 추진 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