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북한 비핵화 및 CTR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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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남북한의 사안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오히려 국 제적 측면이 훨씬 강하다.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의 세계 4대 강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문제해결을 위한 힘과 능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고, 또한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해 함께,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무망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그 간의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총회, IAEA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과 활동에 의해서도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 3대 초강 국 간의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국가이해 자체가 다르고 설사 상호 간에 최소한으로 합의된 해결방안이라 할지라도 그 추진과정 상에 시 간적 차이, 범위 및 방법의 차이 등이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핵문제의 해결에는 이들 3대 강국이 과연 한 목소리를 동시 에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이들의 입장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CTR의 적용에 관해 3대 초강대국에 6자회담의 당사국 인 일본을 더한 4국의 관련 입장을 분석·정리해보고자 한다. <부록>에 서 보는 바와 같이 CTR의 적용을 통해 과연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출발하여,만약 CTR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어느 국 가가 어느 정도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CTR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국제적 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핵심 의제를 설정 하고 이에 관해 관련 4국의 전문가와의 설문조사, 대담,각국의 기본입 장 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부록>의 설문지 내용이 보여주듯이 관련국에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되어 4국 전문가들에 보낸 설문지에 대 한 적극적인 답변은 제한적이었고,특히 중국 측의 답변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CTR에 대한 4국 전문가들의 입장정리에는 ① 미·일·중·러 4국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지 조사, ②미국과 러시아의 경 우에는 연구자의 현지 방문 시 전문가들과의 면담, ③국내의 미·일·중· 러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