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차 북핵위기와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91년 9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자 남북한은 한반도 비 핵화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과 한반도비핵 화공동선언 에 남북이 서명하는 등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 는 가운데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북한의 핵개발은 그 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다. 1956년 3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2년 11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 를 설립하고, 1963년 구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Wth) 를 도입했다.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에 가입하였으며,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ty: 이하 NPT)에도 가입하였다. 1992년 2월 한 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하고, 1992년 4월 10일 IAEA와 핵안전협정 을 체결했다. 1992년 5월 4일 IAEA에 16개 핵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 를 제출했으나,폐연료봉 재처리시설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 등을 요 구하자 1993년 IAEA의 특별사찰에 반대하고 NPT탈퇴를 선언함으 로써 한반도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북 제네바기본 합의 를 이끌어 냈다.북한은 NPT탈퇴선언을 철회하고 핵시설을 동 결하며 IAEA의 사찰을 수용하였으며,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년 50만t 의 중유를 제공하고 1,000MWe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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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에 의해 북한의 NPT탈퇴로 인한 핵 위기는 해소되었고,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대를 가지 면서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북한이 UEP를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 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또다시 수면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북한은 IAEA 사찰 및 감시 활동에 대해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방해 활동을 지속했으며,경수로의 주요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북한 내의 모든 핵시 설 및 핵물질에 대한 IAEA의 검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을 둘러싸고 미·북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2002년 12월 미국은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에 의한 핵동결의 해제를 선언하고 IAEA의 봉인을 제거함으로써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는 이행이 중단되었다.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에 의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던 1차 북핵 위 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는 북한이 핵동결을 전제로 미 국과 국제사회가 매년 중유 50만t을 제공하며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합 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사항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행의지 를 의심하고 있었으며,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의지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한 핵동결 이행과 경수로 핵심부품의 인도 라는 시점에 도달하자 합의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하고자 했으며,북한은 핵동결 이전에 미국이 경수로 핵 심부품을 인도하기를 기대했고, 미국과 북한은 이행의 우선순위를 두 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북 제네바기본 합의 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나.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이하 HEU) 계획 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 취임으 로 미·북 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부시 대통령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 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2002년 10월 강석주 외무성 부상은 평양 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HEU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고,이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2002년 12월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의 사용후핵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IAEA의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고, 2월부터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새로운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미국·중국·북한의 3자회담 이 개최되었다.8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미국,중국 및 주변국의 노 력으로 2003년 8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방식(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 ible, Dismantlement)’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는 의장성명을 발 표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의 북한 및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대북 강경정책,미국 상원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 라이스 국무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이 미·북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며,
8_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가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측 회담대표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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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4년 6월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다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UEP를 포함한 모든 핵계획을 포기할 경우,최종단계에서 북한과 수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9 그러나 북한 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04년 9월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이미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무기화’하 였음을 선언하였고,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핵보유’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속개되었고,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 표하였다. 동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회담 참여국 들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제공받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 적 핵 이용권 존중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직접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 서 채택에 따라 단계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북한의 핵폐기 이행단계를 거쳐 핵폐기 완료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정 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적 이행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여건조 성 단계에서는, ①북한의 NPT복귀와 IAEA사찰 수용, ②대북 에너 지 지원에 대한 협의 및 중유 제공, ③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여건 조성, ④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해제와 미·북 및 일·북
9_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1단계, 미국의 불가침의사 전달 및 다자 차원의 안전보장 2단계, 북한 에너지 수요를 조사한 후 에너지 지원, 3단계,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26일.
표Ⅱ-1 9·19 공동성명 의 단계적 이행 예상 경로 이슈/
단계 여건조성단계
(2004년-2006년) 핵폐기 이행단계 (2006년-2010년)
핵폐기 완료/
관계정상화단계 (2010년-2020년)
핵폐기이행
•북한의 NPT/IAEA 복귀
•IAEA의 핵사찰 및 검증
•검증 및 폐기위원회 구성
•핵시설 신고 및 동결
•핵폐기
•핵폐기 완료
에너지지원
•핵폐기와 에너지 지원 절차 합의
•대북 중유 제공
•대북 전력송전 협의
•대북 전력송전 준비
•핵폐기 적절한 시점에서 - 경수로 제공 논의 - 대북 전력지원 시작
•경수로 건설 시작
•경수로 완공 시 - 대북 전력지원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을 위한 여건 조성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 한반도평화협정체결 - 국제적 보장 미·북
관계
•북한의 테러지원국
•대북 경제제재 해제해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경제지원 •미·북 국교정상화 일·북
관계 •수교협상 재개 •일·북 무역대표부 개설
•대북 경제지원 •일·북 국교정상화
남북관계 •경협확대 논의 •남북정상회담
•남북 군비통제 •남북 군축
•평화체제 제도화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⑤ 남북경협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 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여건조성 단계를 거쳐 북한의 핵폐기 이행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핵폐기 이행단계에서는 ① IAEA의 핵사찰 및 검증과 북한 의 핵시설 신고 및 동결,그리고 핵폐기 절차의 진행, ②핵폐기의 적절 한 시점에서 대북 전력지원 및 경수로 지원 논의, ③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④미·북 및 일·북 연락사무소 개설 및 대북 경제지원 확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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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비통제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이후 핵폐기 완료 및 관계정상화 단계에서는 ①북한의 핵폐기 완료,
② 대북 경수로 건설 추진, ③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국제적 보장,
④미·북 및 일·북 국교정상화, ⑤남북한 군축 추진 및 관계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방코델 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이하 BDA)제재와 9·19공동선언 이 행 순서를 둘러싼 북한의 이견 주장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교착상태에 진입하게 되었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 써 북핵문제는 최악의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 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하였고, 한국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축소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며, 2006년 11월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한국전쟁의 종료 선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으로서는 미·북 관계 개 선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미국의 대북 태도 변화와 중국 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2006년 12월 8일 13개월간 중단되었던 6자회 담이 재개되었다.그러나 미국은 ‘선 북핵 폐기,후 안전보장 및 경제지 원’원칙을 견지했고,북한은 ‘선 관계개선 및 핵군축 협상’주장을 되풀 이함으로써 대화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7년 2월 미국은 BDA 제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계획과 미·북대화 재개를 위해 핵폐기 수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