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국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EU 회원국들은 수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수 소에너지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28개 국가들이 ‘수소 이니셔티브’에 서명하여 약 1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지속가능한 수소 기술에 대한 기 술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수소생산 및 공급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⁶⁾은 유럽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수소(그린수 소)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보 급 50%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를 융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프로그램(NIP, The National Innovation Programme)의 1단계(2007년~2016년)에서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5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양산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 축을 위한 2단계(2016년~2025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약 14억 유 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은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독일기후실행계획2050(German Climate Action Plan 2050)’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CO₂ 배출을 1990년 대비 40~42% 감 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송부문 CO2 저감을 위해서

2030년까지 수소차를 180만대 보급하고,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를

4) 이서진, 김성균 (2019). 수소 기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2호(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작 성함.

5) S&T GPS(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2020). 수소경제를 향한 유럽의 정책 발표자료(https://now.k2base.re.kr) 활용하여 정리함.

6) 전주표 (2019). 독일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최근 동향. 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No.2019-02-04 내용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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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소 확충하며, 디젤열차를 시범운영중인 수소연료전지열차로 2040년

까지 모두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7년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통해 탈탄소화,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

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의 55.4%, 최종에너지 소비의 30%를 재생에 너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수소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1%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는 EU의 ‘수소 이니셔티브(The Hydrogen Initiative)’, ‘수소장관회의(Hydrogen Energy Ministerial Meeting)’, 미션이노베이션의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혁 신(Mission Innovation Challenge #8)’,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수소이니 셔티브(CEM-IH2)’와 같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활 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수소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증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로 EU의 수소-연료전지 펀드(FC-H2 Joint Undertaking)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2개 기관이 139개 프 로젝트(총 금액 9,400만€)를 수행했다. 이탈리아는 바이오연료를 활용 한 수소생산(Bio2Energy Project),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및 바이오 메탄가스로 전환(+Gas Project),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연료전지 기반 수소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기술력 및 경제성 실증 프로젝트 (REMOTE Project), 항만터미널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연료전지 기술 실증 프로젝트(H2PORTS Project) 등의 수행을 통해 EU내에서도 수소의 생산 및 활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2장 주요국의 수소 공급 정책 13

네델란드는 청정수소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RD&D 우선순위 를 결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RD&D 분야로 2025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30년까지

GW급 수전해 설비, 청정수소 활용 신산업 개발, 청정수소 인프라 구

축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는 Waterstof Backbone 2030을 통해 기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2030년까지 수소 전용 네트워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네델란드와 독일 공기업(Gasunie, Tenne)이 공동으로 추진 하는 ‘Infrastructure Outlook 2050’에서 수소, 천연가스, 전력을 포함하 는 통합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전력을 활용한 저탄소 수소공급을 위하여

‘Power to X’ 프로젝트에 대한 2,000만 파운드 기금을 설립하고, 천연

가스 네트워크에 수소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탈탄소산업 클러스트 미션’을 발표하고 1억 7,000만 파운드의 공공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EU의 주요 국가들은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 고 있는데, 수소의 친환경적인 생산, 수소 공급인프라 확충 및 수소의 이용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적인 수소 의 생산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 술개발과 생산설비의 대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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