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소 공급정책 방향

제4장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수소공급 시스템 49

제4장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수소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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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22년까지 수전해 및 해외수입을 통한 수소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수소 공급 증가분인 34만 톤 중에서 부생수소 증가분을 제외한 29만 톤이 천연가스개질 방식 등을 통한 추출수소 생산 증가로 이루어질 것이 전 망되고 있다. 또한 추출수소가 2030년과 2040년에 각각 전체 공급량 의 50%, 30%를 차지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2040년 수 소공급 목표량이 526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추출수소 생산량은 약 158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 전망된다.

수전해 방식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MW급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연도별 구체적인 생산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생산 수소의 경우에도 수급 및 가격안정, 온실가스 감축, 수소의 수송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수소공급량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수소경제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수소 공급을 13만 톤에서 526만 톤으로 약 40

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제기 되고 있다.

첫째, 수소의 생산방식별 구체적인 생산량이 2040년까지 시점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시점별 수소의 전체적인 공급량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소공급 포트 폴리오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소 생산방식별 구체적인 목 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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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둘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소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소의 가격을 대량 공급 을 통하여 2040년까지 kg당 3,000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공급량과 소 비량이 모두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가격도 적정 수준 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소 공급방식을 구체화하 는데 있어서 생산방식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소의 소비구조를 고려한 생산방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 소의 소비는 크게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급방식 이 달라질 수 있다. 수소차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소비지역 인근의 중·소규모 생산기지를 통한 공급이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으며, 부생수소, 추출수소 및 수전해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가정·건물용 연 료전지는 소비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거나 자체적인 추출수소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많은 발 전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하거나 해외수입을 통한 수소공급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소의 생산방식 포트폴리 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수소의 소비구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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