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4장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수소공급 시스템 57
둘째,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완하여 2040 년까지 수소의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수소의 공급목표를 2030년에 추출수소 50%와 부생수소+수전해+해외생산 50%로 제시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추출 수소 30%와 부생수소+수전해+해외생산 70%로 제시하여 개별 생산방 식의 목표량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37) 수소산업이 시작하는 단 계에 있으며 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곤란할 수 있지만,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 는 것이 달성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수소 생산 포트폴리오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및 협 력방안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EU 국가들도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소와
관련된 R&D 부문에서는 민간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같이 민간부문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수소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37)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도자료(2019.01.18.) p13
58
해소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수립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경제 활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 안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같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국내 문헌>
산업통상자원부 (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서진, 김성균 (2019). 수소 기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해외정책 동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9-2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임지영 (2019).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 배경과 핵심내용 분석( ).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8-44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임지영(2019). 일본수소사회실현을위한기본전략( ).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8-4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윤성권, 임현지 (2019). 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 10(2), pp.153-159.
윤창원 (2019).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기반 대용량수소저장기술현황, NEWS & INFORMATION, HEMICAL ENGINEERS, 37(4)
전수연 (2013)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8호, 국회예산정책처.
전주표 (2019). 독일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최근 동향. 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No.2019-02-04.
주호주대사관 (2018). 호주 수소에너지 지원정책 및 현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책센터 (2019). 글로벌수소사회 구축 동향.
에너지 기술정책 Brief vol.03.
60
<외국 문헌>
BloombergNEF (2019). Hydrogen: The Economics of Production from Renewables, August 21.
BloombergNEF (2020). Hydrogen Economy Outlook : Will Hydrogen be the Molecule to Power a Clean Economy?, March 30.
COAG Energy Council (2019). 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
COAG Energy Council (2019). 호주의 국가 수소 전략 개관 - 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 : Overview.
COAG Energy Council Hydrogen Working Gorup (2019). Australian Hydrogen Hubs Study : Technical Study.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lan(SIP) (2016). Energy Carriers
CSIRO (2017). Low Emissions Technology Roadmap, Australia.
CSIRO (2018). National Hydrogen Roadmap : Pathways to an Economically Sustainable Hydrogen Industry in Australia.
Deloitte (2019). Australian and Global Hydrogen Demand Growth Scenario Analysis. COAG Energy Council National Hydrogen Strategy Taskforce.
Diogo M. F. SantosI,*; César A. C. SequeiraI; José L. Figueiredo, 2013.
Hydrogen production by alkaline water electrolysis, Quím. Nova 36(8), São Paulo, pp.1176-1193.
Fateev, V.N., Grigoriev, S.A., Millet, P., Korobtsev, S.V., Porembskiy, V.I., Pepic, M., Etievant, C., Puyenchet, C., 2007. Hydrogen safety aspects related to high pressure PEM water electrolysis
FCH JU (2019). Hydrogen Roadmap Europe.
참고문헌 61
Hydrogen and Fuel Cell Strategy Council (2019). The Strategic Road Ma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 Industry-academia-government action plan to realize a “Hydrogen Society”.
Hydrogen Europe (2018). Hydrogen, Enabling a Zero Emission Europe : Technology Roadmaps Full pack.
Hydrogen Strategy Group (2018). Hydrogen for Australia’s future : A briefing paper for the COAG Energy Council.
IEA (2019). The Future of Hydrogen.
Innovate UK FCH Roadmaps (2016)
Janathan Arias (2019). Hydrogen and Fuel Cells in Japan. EU-Japan Centre for Industrial Cooperation.
N. Kirkaldy, G. Chisholm, J.J. Chen and L. Cronin, 2018. A practical, organic-mediated, hybrid electrolyser that decouples hydrogen production at high current densities, Chemical Science (6), pp.1621-1626.
P. Nikolaidis & A. Poullikkas, 2017. A Comparative overview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67, pp.597-611
Shell Hydrogen study (2017)
<웹사이트>
COAG Energy Council (2020). http://www.coagenergycouncil.gov.au HESC(THe Hydrogen Energy Supply Chain) (2020). https://hydrogenenergy
supplychain.com
62
HySTRA(CO2-FREE Hydrogen Energy Supply-chain Techonology Research Association) (2020). https://www.hystra.or.kp
NEDO (2018). https://www.nedo.go.jp/english/news/AA5en_100393.html REFHYNE(Clean Refinery Hydrogen for Europe) (2020). https://refhyne.eu S&T GPS(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2020). https://now.k2base.re.kr ZEFER(Zero Emission Fleet Vehicles for European Rool-out) (2020).
https://zefer.eu
유동헌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CCUS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경상북도, 2019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수립 연구 ,
국무조정실, 2018정준환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 석유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기본연구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자체연구보고서 2019-0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공급부문 해외사례 연구
2020년 4월 30일 인쇄 2020년 4월 30일 발행 저 자 유 동 헌･정 준 환 발행인 조 용 성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제 369-2016-000001호(2016년 1월 22일)
인 쇄 디자인 범신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ISBN 978-89-5504-764-6 93320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7,000원
본 연구에 포함된 정책 대안 등 주요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