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

1.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국의 국가이익을 감안할 때 중국은 반드시 조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역할을 수행할 때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 조선 핵문제의 실질

조선 핵문제는 표면으로 볼 때는 확산과 반확산의 문제이지만 실질 적으로 볼 때 이는 미국의 주도권과 조선의 국가 생사존망의 일종 모 순이며 조선반도 냉전구도 연속의 결과이기도 하다. 조선 핵문제의 因 果관계를 보면 미국은 因이고 조선은 果이다.

냉전 종식 후 조선반도 냉전 쌍방의 구도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 다. 한, 미, 일 동맹은 변화가 없는 반면 조선 측에는 변화가 일어나 조선 대 미, 일, 한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조선 핵문제는 이러한 틀 속에서 조선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러한 냉전구 도에서 벗어나려는 조선간의 갈등 속에서 터진 것이다. 조선은 미, 일, 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국에 불리한 냉전구도에서 벗어나려 하 였다. 이는 결국 ‘남북기본합의서’체결과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이 끌어 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미국은 조선반 도 냉전구도의 해소, 조·한, 조·일 관계의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조선 핵문제를 가장 좋은 구실로 삼았 다. 따라서 미국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조선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

고 조선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조선반도의 냉전구도를 타파하려는 국 면이 나타났다. 조선 핵문제는 이렇게 점차 심각해져 최종적으로 단순 한 조선, 미국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로 되었다.

나. 조선 핵문제의 잠재적인 내용

겉으로 보기에 조선 핵문제는 주변 4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미간에 발생한 다자간 틀 속에서의 양자간 문제이다. 미국의 의도 는 조선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다만 조선만을 겨냥한 것 은 아니다. 그의 잠재적인 상대국은 바로 중국이다. 때문에 조선 핵문 제의 해결은 중·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협력 상대인지 아니면 경쟁적수인지 미국은 아직 포지 션을 내리지 못했다. 비록 현재 중·미 관계는 협력을 주도로 하지만 만일 ‘9·11’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조선 핵문제 의 해결을 포함해 결코 현황과는 다를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이 미·일 동맹 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여 졌다. 아직 포지션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 서 미국은 조선반도 냉전구도의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반도 핵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구실을 찾아내야 한 다. 이 점에서 볼 때 조선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수행하는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으며 중국의 ‘평화적 崛起’ 국제 전략은 근본적 으로 조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리하다.

다. “6자회담”의 진척상황과 금후 추세

조선 핵문제는 역사적 요소, 냉전요소 및 현실적 이해관계로 복잡

하게 뒤엉켜 있어 조선과 미국 양자간 모순은 여전히 심각한 의견 대 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6자 회담”은 이미 두 차례 진행되었지 만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 조선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가늠하 기가 힘들다. 다만 현재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6개국 이익관계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역학구조를 만들 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선곡이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라. 중·조 관계

조선은 중국의 이웃으로 중국과는 특수한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조선전쟁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1961년 11월 김일성 주 석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조 양국이 체결한 ‘중조우호합작조약’이 다. 이 조약에는 ‘조약 쌍방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조약국에 대한 외 세 침략을 방지해야 하며 상대방이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군사적 침공을 받았을 경우 조약국은 군사를 포함한 전면적 원조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냉전종식 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에 따라 중·조 관계는 커다 란 변화가 일어났다. 20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점차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했고 대외관계에 서도 전 방위적인 외교를 실시하였다. 조선과의 무역방식도 장부식 방 식을 개변시켜 현물무역을 단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조 관계는 과거 특수한 관계에서 현재 정상적인 나라간 관계로 전환되었고 과거의 사 회주의 계획경제관계에서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간 관계로 전 환되었다. 10여 년의 조절기를 거쳐 중·조 관계는 ‘전통을 계승하고 미 래를 향하며 선린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계로 확정되었다.

중국의 대조선반도 정책조절의 중요한 전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따라 중·조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를 극히 중요시하고 강화하는데 양국 수뇌부는 공동인식을 가졌다. 올 해 4월 조선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을 때 양당 수뇌 부는 양국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해 재삼 강조하였다. 중국의 후 진타오 국가주석은 양국 고위급 내왕을 한층 더 활발히 하고 상호간 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키며 교류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 하고 중대한 문제를 둘러싼 협상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경제무 역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조선에 제의하였다. 이러한 공동인식 과 적극적으로 실시된 구체적인 조치는 중·조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며 이는 또한 중·조 양국의 전통적인 우의에 새로 운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었다.

2. 중국의 역할

① 중국이 실시하는 ‘평화적 崛起(궐기, 우뚝 솟아남)’ 국제전략 은 근본적으로 6자 회담의 진전과 조선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에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 핵위기를 해결 하는 과정에 중국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건 설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새로운 중·조 관계의 정립은 조선의 시장경제 건립에 유리하 다. 동시에 조선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원조는 경제 난을 겪고 있는 조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조선이 대외교류를 강화하고 외부환경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 이념을 접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조선 핵문제 의 순조로운 해결에도 필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국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 해 적극 회담을 추진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