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북정책 불만 3) 외교적인 계산
러시아 전문가들은 만약 한나라라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조약에 서 탈퇴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많은 국가나 단체가 대량살상무기를 공 급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다.
만약에 유고슬라비아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1999년도에 NATO군 이 과연 폭격할 수 있었을까? 북한의 일부 각료들은 의문을 가지며 유 고 다음의 표적이 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였다. 상 황이 이러할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더욱 중시하 고 핵무기만이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처럼 미국에게 당하지 않고 북 한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즉 북한 지도층 들은 이러한 일에 나약할수록 미국의 보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었다. 그리고 북한 내 강경파들은 용감한 지도자라면 남북회담에서 핵무기발사실험 중단, 원자로 가동중단 뿐 만 아니라 북한을 미국의 불행한 내정간섭에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이 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개혁세력은 핵 야망에 빠진 북한의 강경파들과 토론을 하지 않아야 했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북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외교적으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더 많은 것을 받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그들은 미국뿐만이 아닌 모든 주변 국가들이 보장해주는 상호 불가침조약과 미국이 북한체제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을 간절히 희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 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진정시 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일본, 미국이 동맹군이
되고 북한도 조약에 따라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동맹군이 형성됨으로 써 한반도는 엄청난 희생과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더 끔찍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중국에 상 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포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 모두 역시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 다도 미국은 이러한 모든 계획을 재고해야할 것이며,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군사적인 조치가 유일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다른 무기 사용에 반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으며, 북한 경제봉쇄가 북한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독자 활동을 결정토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종의 실질적이고 유 일한 최후 수단을 보여줄 것을 고려할 것이다. 즉 미국의 식량지원은 인위적인 도발과 선동으로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미국의 농업 관계자의 로비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대규모 손 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함께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시정부의 인명손실과 소속 정당의 내부 비판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부득이하게 한국의 조절 자 역할을 확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핵 프로그램 이행과 국제원자력 기구에 복귀하는 것을 거절한 북한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 아를 불러내어 동조토록 하였다.
미국은 남북한만이 아닌 일본과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 이행에 동의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설립과 한반도문제조절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를 배제하는 철학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을 참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