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구(KEDO)의 설립과 한반도문제조절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를 배제하는 철학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을 참았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력시에 앞에서 제시한 방법에서 반드시 과거의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밀스런 활동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북한에게 핵무기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및 물질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신에 북한은 가능한 다른 종류의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교적 산악국인 북한은 일정량의 비축된 수자원을 가지고 일부 수력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북한으로 오랜 기간동안 전기에너 지 공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브레이스코이 화력발전소 개 발 시작 후에 극동지역의 전기에너지가 과잉되는 현상이 생긴 것은 특 별한 것이 아니며, 이 전기에너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북한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아 새 로운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가스공급을 위해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자원을 동북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현재의 기체, 액체 이입용 도관을 북한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면 이 도관을 통해 화력 발전을 위한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활동적인 화력발전을 위한 중유공급의 재개와 같은 자금융통 기획 을 위해서는 평양이 이 조건을 수용한 후 곧바로 국제사회의 조건이 재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자력 성분의 관리와 수력발전소와 가능한 한 화력발전용 기체, 액체 이입용 도관의 일부분의 건설에 대한 에너 지자원의 공급에 따른 자금융통 기획을 폭 넓게 짜는 것을 표명하는 것에 새로이 기반을 두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건설을 재개하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포함하는 등의 조직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하여 러시아는 북한 에너지 개발에 러시아 기업체의
참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공동공급에 관한 문제를 제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핀치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원자로의 폐기된 연료를 수거한 따른 최 근의 성공적인 기획의 경우와 고농축 핵연료를 처리한 다른 러시아 기 획 연구에서와 같이 북한의 핵폐기물을 러시아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러시아에 축적된 이 연료의 엄청난 저장량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 와 같이 적은 양의 원료들은 러시아의 생태학적 문제에 긴장을 자아내 는 원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에 요구되는 안전보장은 옛 소련시절 북한과의 조약의 부활 가 능성과 미국의 불가침에 관한 조약체결 가능성만큼 희박하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중 국, 일본은 1957년 헬싱키 회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협정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 방안을 기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협정에 경제적, 인문과학적 “바구니”외에 불가 침에 관한 것과 다른 전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에 따른 안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잠재력과 그 운송 방법의 문제에 대한 많은 시간의 허용은 민주적 원칙에 따른 한국통일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개혁을 도와주어야 하고, 더 나 아가서 정치적인 개혁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개혁을 급격하게 시행한다면 북한 정부를 파산으로 몰고 가거나 한반도 전체를 혼돈속 에 빠트릴 수 있다. 북한은 개혁을 위해서 그들의 엘리트들을 국제적인 과업에 투입시키고, 그 나라와 경제적인 상호협력으로 발전하고 인문 과학에 있어서도 교류의 폭을 넓히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즉 이런 목 적의 보다 나은 방법은 경제적, 인문과학적 성격의 약정서에서 수용한 군사, 정치적 문제를 모두 통찰하는 국제적 협정서를 만드는 것이다.
◈ 사 회: 최의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 표:
◎ 납치와 핵, 두 개의 무거운 과제: 일본의 대북한정책
···야마모또 유우지(동경신문 서울지국장)
◎ 한국의 평화통일과 북핵위기 조절을 위한 해법
···알렉산드로 삐까예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 토 론:
◎ 김동수(통일교육원 교수)
◎ 박수헌(경희대 교수)
토 론
김동수
일본인 납치문제에 주목하여 말씀해주셨는데, 9·11테러 이후, 국 제질서·안보환경의 변화로 가능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 의적절한 논문이였다고 본다.
북·일관계 개선 노력과 동북아 지역 협력 공동체를 구상하는 2002 년 평양선언 이후 북핵문제제기로 인해 평양선언을 더 구체화시키 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 북핵문제 해결은 대화와 압력이라는 두가 지 틀이 적용되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있기는 했 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2차 북일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회담에서 평양선언 이행을 재확인한 것은 북일교 섭의 재개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부활시켰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이다.
3차 6자회담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며, 6자회담의 성공요인으 로 북일 양자접촉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국교정상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야마모토 선생 의 논문에 동의한다.
2002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의 변화에는 다른 견해이다. 현재 추구하는 목표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안정 정착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생각한다.
ⅰ. 남북의 화해 및 긴장완화
ⅱ.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정상화
ⅲ.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및 신뢰
ⅳ. 경제협력에 기초한 지역경제 협력체 구성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은 평양선언 이행의 재확인으로 긍정적으 로 평가되며 평양선언 내용 중 “쌍방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강화”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피해자의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평양선언이 만 들어질 때, 동북아 지역협력구상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입장이 동북아 지역협력 구상에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잘못 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정부도 문제이며, 지도층들의 신 사참배,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 약속의 불이행이 양 국 관계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인식이 대북적시와 대북정책에 나타난다면 한 반도 긴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될 때 한일관 계협력과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를 극복할 방법은 있는가 여
쭙고 싶다.
식민지 시대의 피해와 냉전질서의 적대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북한 의 납치문제를 같은 논의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 닌가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 일본국민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잘 못을 외면한 국민들이 미래에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듯이 일본이 현재 과거를 어떻게 성찰해야 할 것인가. 다수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국민이 과거의 청 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박수헌
1993-4년에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가 제외되었으나 최근 6자 회담을 둘러싼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선 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옐친정권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난 러시아 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제적 상황에 대한 외교적 정책을 내릴 때 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ⅰ. 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규정을 내림
ⅱ. 입장을 정하고 그와 연결된 정책을 정하는 것
ⅲ. 수행능력을 통해 정책 수행 위의 요소와 관련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규정에 있어서
- 현재 서로 양보하지 않는 북미간의 강경 정책으로 수평을 달리고 있다. 즉 탈냉전 시대에서 미국 부시정부의 힘의 외교와 이에 맞 서는 북한의 배짱, 벼량 끝 외교가 부딪혀 계속 충돌하고 있다.
과연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북한의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미국의 방문단의 북한 방문 시, 핵을 개발해왔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 의 사실여부는 북의 공식적 태도는 아니였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북이 위험한 발언한 진의는 무엇인가?
- 이에 반해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무엇인가? 부시정부 의 외교노선일 수도 있고 신보수주의의 발현일 수도 있다. 러시아 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미국의 강경파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 이 든다.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기 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미국의 입장은 태국 등과 거래하는 것을 제외하면 북이 핵을 보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실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일부 회의론자의 시각과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끌 면서 리비아처럼 굴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최악의 경우 북한을 공격하여 이기면 그만이고,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도 미국이 의도하는 미사일방어제도에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냐, 등 의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과연 미국의 책 임은 없는 것이며 제네바협정을 미국은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 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
-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미 국의 일방적 자세는 북한이 더 강경으로 선회하는데 영향을 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