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에게 그 사회의 유지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데, 이와 같은 지식과 가치체계의 집약체가 교육이다. 남북한은 70년 분 단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형 을 양성해왔다. 남북한의 교육 목적은 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반영하는 동시에 각 사회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지‧덕‧
체 발달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상의식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2) 또한 남북 한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도 차이가 있다.3)
이와 같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는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2) 남북한의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은 남북한 교육의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 준다. 남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 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 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세종: 교육부, 2015); 북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는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 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선군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13.
3) 남북한의 국가 교육과정에 따르면, 남한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국어, 사 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이고,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 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 같은 통합형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 소학교에서는 국어, 사회주의 도덕,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영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에서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제 및 교육행정의 통합과 교사 확보 및 재교육, 교육시설 확충,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제기된다. 남북한 교육통합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형 양성을 추구해왔던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간의 통합, 사회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남북한 교육통합 관련 연구는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북한의 급격 한 체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 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대 표적인 교육통합 연구로, 한만길 외(2001), 윤종혁 외(2002), 윤종혁 외 (2007) 등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통합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북한 교육지원,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 교육통합 방안 및 과제를 다루었 다. 2000년대 후반에는 교육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등을 중 심으로 다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된 한만길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기초 로 하여 3단계 통일방안에 따른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학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행정체제, 교원제도 교 육문화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통합 시 고려해야 하는 남북한 교 육의 배제‧수용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주요 과제를 제시 했다. 김정원 외(2015)는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의 일부로, 남한 및 북한 교사 각 6명에 대한 집담회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을 받는 이유, 아동의 성장에서 교육이 지니는 의미, 학교급별 교육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 교사들은 남한 사회에 서 교육의 목표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유지 혹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해, 북한 학교 교육에서도 사적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사적 소유로서의
‘공부’의 의미가 강화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한과는 달리 북한 교육에서의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읽히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김정원 외(2016)는 남북한 교육통합 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 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남북한 교사 집담회를 통해 남북한 교육통합 시 제기될 쟁점에 대한 남북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는 남북한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쟁점으로 교사 역할 관련 쟁점, 남한 내 북한 교사 임명 관련 쟁점,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남북한 차이로 인한 쟁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교사 역할 관련 쟁점으로는 북한 교사들이 당정책화 를 위한 수업,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식을 탈피해야 하는 문제, 북한 은 교사가 학생을 책임지는데 남한에서는 부모가 책임지고 교사는 직업 인으로 인식된다는 점, 북한 교사는 교과 수업만 하는데 비해 남한 교사 에게는 행정 업무가 많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남한 내 북한 교사 임용 관련 쟁점으로는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북한 교사 전체에 대한 차별 가능 성, 혁명역사 전공 교사에 대한 대응 문제, 북한에 대한 남한 교사의 공감 적 소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이 도출되었다. 교육목표 및 내용 상의 차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당과 수령에의 충실성 중심인데 비해 남한 은 개인의 꿈과 목표 설정 중심이라는 점, 남북한 교수용어 차이, 교육내 용과 방법의 차이 등이 쟁점으로 도출되었다.5)
로서,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고, 2015년의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교과 통합에 초점 을 맞추어 남북한 교과 구성체계와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총론 중심으로 제안하고 사회과 교 육통합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남북한 교육 과정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후조 외(2015)는 남한 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교육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교육과정 기준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정아 외 (2016)는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 및 주요 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과별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로 남북한 통합 교육과 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남북 교육통합 관련 연구는 주로 전문가 조사와 집담 회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부분적으로 교사 등 특정 집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면접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교육통합에 관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남북한 통합이 남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장기적인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생각할 때, 교육통합에 관하 여 북한 출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지, 남북한 주민들 간에 교육통합에 관한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통합과 관련된 구 체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남 북한 교육 및 교육통합 방식과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연령, 성별, 북한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남한 사회 거주기간, 남한 학력, 남한 계층 등 남한 사회 적응 변수에 따라 남북 한 교육 및 교육통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인구학적 변수 중 남북한의 직업은 전체 표집 규모에 비해 직업 분류 범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북한 계층 변수도 해석상의 의미가 크지 않아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북한 학력 변수는 설문지 상에서는 북한 교육경험 없 음, 소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등으 로 구분하였으나, 각 구간별 사례수가 적어 ‘교육경험 없음’, ‘소학교 졸 업 및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및 대학 중퇴’, ‘대학 졸업’으로 일부 구간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소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은 북한에서 의무교육 기간의 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대학 졸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한 학력도 ‘남한 교육경험 없음’, ‘중학교 졸 업 및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및 기능대학 졸업’, ‘대학 졸업’ 이 상으로 구간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계층 중에서 상층은 사례수가 매우 적어 중상층을 통합하고, 중상층과 하층의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