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중 우선순위에 관한 견해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중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경제발전이 평등분 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43.1%, ‘조금 더 중요하다’ 36%, 평등분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8.4%, ‘조금 더 중요하다’ 12.5%로 나타났다. 경제발 전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이 79.1%로 나와 북한이탈주민은 경제발전과 평 등분배 중 경제발전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경제발전과 평등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나. 남한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남한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 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평등’ 9.8%, ‘약간 평등’ 25.9%, ‘약 간 불평등’ 32.7%, ‘매우 불평등’ 31.6%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64.3%)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35.7%)보다 더 많았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남한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출처: 필자 작성
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견해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운이 없어서’ 5.4%, ‘게으르고 노 력하지 않아서’ 29.3%, ‘경쟁에 뒤쳐져서’ 16.5%, ‘사회가 정의롭지 못 해서’ 19.5%, ‘교육을 받지 못해서’ 8.1%, ‘일할 기회가 없어서’ 7.4%,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7.1%, ‘기타’ 6.4%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은 ‘운이 없어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경쟁에 뒤쳐져서’ 같은 개인의 탓으로 보는 응답이 51.2%,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 비율이 42.2%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 에서 찾는 비율보다 개인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빈곤의 원인
라. 사회복지 실시 목적
사회복지 실시 목적 조사결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25.6%,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 20%,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21%,
‘빈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6%,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17%
로 나타났다.(<그림 Ⅲ-4>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국 민 모두를 잘 살게하기 위한 것보다는 불우한 사람을 돕고 소득을 보충하 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Ⅲ-4 사회복지 실시 목적
출처: 필자 작성
마. 복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1) 복지제도는 평등 기여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에 대한 견해는 ‘매우 그렇 다’ 20.9%, ‘그렇다’ 46.5%, ‘보통이다’ 21.2%, ‘그렇지 않다’ 7.4%, ‘매 우 그렇지 않다’ 2.7%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의 (매우 그렇다 + 그렇다)하는 비율이 67.4%로 과반수 주민들이 이에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복지제도는 평등 기여
출처: 필자 작성
(2) 사회복지혜택 수급권리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이다’는 견해에서는 ‘매우 그렇 다’ 14.5%, ‘그렇다’ 46.8%, ‘보통이다’ 21.2%, ‘그렇지 않다’ 12.5%,
‘매우 그렇지 않다’ 3.4%로 나타났다.(<그림 Ⅲ-6> 참조)
그림 Ⅲ-6 사회복지혜택 수급권리
출처: 필자 작성
(3)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기여
‘복지는 사람들끼리 돕게 만든다’는 견해에서는 ‘매우 그렇다’ 22.9%,
‘그렇다’ 48.8%, ‘보통이다’ 19.9%,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 1.3%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Ⅲ-7> 참조)
그림 Ⅲ-7 복지제도의 상호부조 기여
출처: 필자 작성
(4)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주는 영향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 일할 의욕이 저하 된다’는 견해에서는 ‘매 우 그렇다’ 8.1%, ‘그렇다’ 16.8%, ‘보통이다’ 27.3%, ‘그렇지 않다’
36.7%, ‘매우 그렇지 않다’ 9.8%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하지 않 았다.(<그림 Ⅲ-8> 참조)
그림 Ⅲ-8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저하에 주는 영향
출처: 필자 작성
바.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
복지를 책임질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17.8%, ‘자기 자신’ 15.8%, ‘이웃주민 ’ 11.1%,
‘가족과 친척’ 5.1%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복지를 책임질 주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비율이 68%로 공공기관을 복지의 주체로 보는 비율이 사적인 대상으로 보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그림
Ⅲ-9> 참조)
그림 Ⅲ-9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출처: 필자 작성
복지책임의 주체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질문했다. 조사결과에 의하 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9%, ‘그렇다’ 32.3%, ‘보통이다’ 15.5%, ‘그렇지 않다’ 20.9%, ‘매우 그렇지 않다’ 5.1%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Ⅲ-10> 참조)
그림 Ⅲ-10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하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부모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4.1%, ‘그렇다’ 35%, ‘보통이다’ 23.9%, ‘그렇지 않다’ 22.2%, ‘매우 그렇지 않다’ 4.4%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Ⅲ-11> 참조)
그림 Ⅲ-11 부모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1%, ‘그렇다’ 22.6%, ‘보통이다’ 25.3%,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10.8%였다. 동의하는 비율(매우 그렇다 + 그렇다) 30.7%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이 42.8%로 더 높았다.(<그림 Ⅲ-12> 참조)
그림 Ⅲ-12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필자 작성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에 대하여 ‘매우 그 렇다’ 31%, ‘그렇다’ 46.8%, ‘보통이다’ 16.5%, ‘그렇지 않다’ 3.4%, ‘매 우 그렇지 않다’ 2.4%로 거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Ⅲ-13> 참조)
그림 Ⅲ-13 소득격차 해소에서의 정부책임
출처: 필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