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에서 복지수혜 수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아 본 정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무료 교 육제는 ‘매우 많이 받아 봄’ 54.9%, ‘조금 받아봄’ 37.4%, ‘거의 받지 못 함’. 5.7%, ‘전혀 받지 못함’ 2%로 나타났다. 무료 탁아유치원제는 ‘매우 많이 받아 봄’ 46.8%, ‘조금 받아봄’ 33.9%, ‘거의 받지 못함’12.9%, ‘전혀 받지 못함’ 6.4%였다. 무상치료제는 ‘매우 많이 받아 봄’ 32.4%, ‘조금 받아봄’ 45.3%, ‘거의 받지 못함’17.9%, ‘전혀 받지 못함’ 4.4%였다. 국 가배급은 ‘매우 많이 받아 봄’ 25.3%, ‘조금 받아봄’ 49.3%, ‘거의 받지 못함’ 16.9%, ‘전혀 받지 못함’ 5.4%로 나타났다. 연로보장 및 사회보장 은 ‘매우 많이 받아 봄’ 1.7%, ‘조금 받아봄’ 4.9%, ‘거의 받지 못함’ 14.6%,
‘전혀 받지 못함’ 78.7%로 나타났다.(<그림 Ⅲ-22> 참조)
‘전혀 받지 못했다’ 1점부터 ‘매우 많이 받았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평균값을 구한 데 의하면 가장 많이 받아본 것은 ‘무료 교육제’(3.45점) 다음 으로 ‘무료 탁아유치원제’(3.21점) ‘무상치료제’(3.06점), ‘국가배급’(2.95점)
‘사회보장 및 연로보장제’(1.30점) 순이었다.
그림 Ⅲ-22 북한에서 복지수혜 정도
(단위: %)
나. 통일 방식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통일이 되면 남북을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다’ 26.8%,‘조금 그렇다’40.7%, ‘매우 그렇다’ 26.4%,
‘통일되면 가족 친척들에게 남한에 와서 살라고 권고하겠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다’ 22.9%, ‘조금 그렇다’ 34.7%,
‘매우 그렇다’ 36.4%,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7%, ‘그렇지 않다’
21.3%, ‘조금 그렇다’50.7%, ‘매우 그렇다’ 23.3%, ‘통일되면 북한 사람 들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오는 것이 더 낫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 9.1%, ‘그렇지 않다’ 39.4%, ‘조금 그렇다’31.3%, ‘매우 그렇 다’ 20.2%, ‘통일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살려고 할 것이 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8.1%, ‘그렇지 않다’ 34.3%, ‘조금 그렇 다’ 43.4% ‘매우 그렇다’ 14.1%,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 오는 것을 막으면 불만이 폭등할 것이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3.7%, ‘그렇지 않다’ 17.3%, ‘조금 그렇다’47.1%, ‘매우 그렇다’ 31.9%,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북한 복지가 남한 복지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5%, ‘그렇지 않다’ 37.4%,
‘조금 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20.2%였다.(<그림Ⅲ-23> 참조)
그림 Ⅲ-2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다.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
통일 이후 북한에서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 1순위와 2순위 를 조사한 데 의하면 1순위는 ‘국민건강보험’ 33%였고, 2순위 ‘기초 생 계비 지원’ 20.9%, 3순위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제공’ 18.2%였으 며 1순위와 2순위를 포괄하면 1순위 ‘기초 생계비 지원’ 45.8%, 2순위
‘국민건강보험’ 41.1%, 3순위 ‘직업훈련, 실업수당 및 고용보험제도’
40.1%, 4순위 ‘주거지원’ 29.6%이였다.(<그림 Ⅲ-24, 25> 참조)
그림 Ⅲ-24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1순위)
출처: 필자 작성
그림 Ⅲ-25 북한 주민에게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험제도(1순위+2순위)
라. 통일 후 복지지출 (1) 복지비용 조달
‘통일 이후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북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8.1%, ‘조금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55.6%, ‘전혀 그렇지 않다’ 10.4%로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 지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사회복 지비용을 남한의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1.8%, ‘조금 그렇다’ 58.9%, ‘그렇지 않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그림 Ⅲ-26> 참조)
통일 이후 사회복지비용 조달과 관련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환산한 점수(1~4점)는 ‘북한 스스로 마련’
2.32점, ‘남한의 예산으로 보장’ 2.78점으로 ‘남한의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Ⅲ-26 복지비용 조달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2) 통일 이후 복지수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8.6%, ‘조금 그렇다’ 42.4%, ‘그렇지 않다’ 15.6%,
‘전혀 그렇지 않다’ 3.4%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실제적인 복지혜택을 받 으면 만족해할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 40.4%, ‘조금 그렇 다’ 36%, ‘그렇지 않다’ 18.5%, ‘전혀 그렇지 않다’ 5.1%로 동의하는 비 율이 높았다.(<그림 Ⅲ-27 참조>)
통일 이후 사회복지수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구한데 의하면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
3.16점, ‘남한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장해도 만족’ 3.12점으로 남한과 같 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림 Ⅲ-27 통일 이후 복지수준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