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육비용 지원
□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비용 주기적 산정 및 법제화
○ 산출되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점차 현실화
○ 단기적으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교육 등으로 특기적성교 육을 흡수하여 추가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를 강화함.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 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았 는데, 빠른 시일 안에 기본보육료나 보육료 지원과도 연계
○ 보육비용을 이용시간과 연계하는 방안의 확대 적용이 필요
○ 무상보육이 되면 논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상
위 30%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보육료와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 보육은 금지하며, 평가인증 등 질적 수준과 연계를 추진
○ 평가인증 통과는 물론 클린카드 사용, 1기관 1계좌 사용 등과 같은 투명한 운 영을 위한 기본적 조건들 추가
○ 영아보육과 어머니 취업의 연계 필요. 이는 사실상 실천하기 쉽지 않고 현실성 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장기 과제로 추진
□ 양육수당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므로 점차 양육수당 대상 소득수준 기 준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97
○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보육정책의 기본철학에 따라 수 위 조절 필요
○ 현재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 겠으므로, 유아로의 확대는 금지되어야 하며, 확대 시에는 아동수당으로 전환.
나. 보육 인프라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지원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
○ 지원 단가 확대
○ 지원 시설 규모의 확대 필요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조건이나 지원수준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정 기준 항목, 배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필요로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
○ 지원금은 아동별 지원이나 반당 지원으로 개선
○ 운영기준으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취약보육 이외에 운영시 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을 추가
○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 고, 자율공부는 준비 과정을 통하여 추진
□ 시간연장형 보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시간연장형 보육 시작 시간을 현재 7시 30분에서 6시30분으로 한 시간 당겨 실시함. 이를 위해서 종일제 보육 시간을 수정함.
○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장소로 유도함.
○ 중기과제로 모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야간보육교사 배치를 강화함.
□ 어린이집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함.
○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배려
○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체계의 효율적 구조 구축
□ 파견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관점에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아이돌보미 바우처 체계를 보육과 연계하고,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하며, 시간제 돌보미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심사도 통 일적으로 적용
○ 아동 돌봄노동인력에게 일정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 마련함. 아이돌보미 관련법에 조항을 추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하여 최소한의 체계 구축
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함으로서 부 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중기 과제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공개 를 의무화하고, 공개정보에 예결산 포함
□ 단기적으로 전체 교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지역 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사업으로 수용
□ 교사 인력 배치 강화
○ 당분간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
○ 궁극적으로는 1개반 1명 교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
□ 교육체계 개선과 인력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금 단가 조정
○ 중기과제로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관리, 지원하는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