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영, 최은영, 조혜주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나. 연구내용
□ 유아교육정책 지표 검토 및 선정
□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분석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검토
□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을 검토하고 이 중 특정 유아교육정책을 선별적 심층 분석
□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도출,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유아교 육의 현 위치 파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역할 분담 등 정책 제언 도출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면담조사, 설문조사
□ 자문회의
2. 이론적 배경
가. 유아교육 지표
□ 선행연구에서의 유아교육 지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아교육 지표 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교육비 지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평가, 교사 근무 환경, 기타 인프라의 7가지 영역임.
□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율은 79.8%로 OECD 평균보다는 높고 EU 27개국 평균 보 다는 낮으며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7.5명으로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3~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보육재정과 합한다 할지라도
OECD 평균이나 EU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유아 1인당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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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역시 OECD 평균의 38% 수준임.
나. 유아교육정책 성과 연구
□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국 내 연구와 개별 정책에 대해 원하는 측면을 나누어 분석한 외국의 연구를 검토함.
다. 정책평가 연구
□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을 평가한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함.
3. 유아교육정책의 현황
가. 유치원 설치와 이용
□ 유치원 수와 학급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치원 원아 수는 2006년에
서 2008년 사이에 다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만 5세 무상교육과 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만 5세의 취원율을 증가시키 고 공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를 통하여 국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나. 유아교육 재정
□ 유아교육 재정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금액 의 지역별 편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유아교육 재정 중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인건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순임.
□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2010년 결산 기준 공립유치원 대비 78% 규모이며, 2011년 예산 기준으로는 71%임.
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
□ 유아학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또한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있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는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중복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