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결론
제 1 절 이론적 의의
이 연구는 성과-신뢰 연결에 대하여 시민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와 주관적 성과의 일치 여부라는 ‘기대불일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성과-신뢰 연결(performance-trust link)’에서 암묵적으 로 가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기대의 역할을 예견적 기대 와 규범적 기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 의의와 정 책적 의의로 나누어 토론하도록 한다.
서베이연구센터에서 다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유의미한 표본수를 확보한 자료로서 정부신뢰를 조사한 국내 서베이 자 료중에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특정되어 있다. 국외 문헌의 경 우 한국과 같이 정리된 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아우르는 지방정부산출데 이터 세트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희소성을 갖 는다. Kelly(2003)가 소수 지방정부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이래 다수 지방정 부 간 여러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국내 문헌의 경우 지방정부성과 간 비교 연구는 다수 이루어 졌으나,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아울러 정부신뢰와의 연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는 또한 직접 구축한 산출 성과 데이터 세트를 통해 정부신뢰문헌에서 강조되어온 객관적 성과의 상승 추세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와 Citrin 및 Nye의 논의를 따 른 연구이다. '성과-신뢰 연결'에 대한 문헌은 Easton(1965)의 분산적 지 지와 특정적 지지에서부터 발달되어 Miller vs. Citrin 논쟁, Putnam vs.
Nye의 대립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정부신뢰문헌의 한 축을 담당해왔 다. 이 연구는 Easton(1965)의 특정적 지지를 이어받은 연구로서, 정부는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과를 창출해야하고 이때 시민의 수요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시적 성과 명제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특정적 지지의 차원에서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 거나 특정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할 뿐이므로 정치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최 소화되었다. Miller vs. Citrin 논쟁은 정부신뢰가 현저성이 높은 정치인 에 대하여 형성되는지 혹은 행정부의 정책 평가에 근거하여 형성되는지 에 대한 논의였다. 분석 결과, 선거가 시행된 2014년에는 오히려 기초자
치단체장의 지지율이 기초자치단체신뢰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신뢰를 물었을 때 시민들이 이를 구분해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성공도 인 식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의도가 별개라는 James(2010)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Putnam vs. Nye의 논쟁에 대 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문화적 관점과 사회자 본적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실증한 Vigoda-Gadot and Yuval(2003a;
2003b)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서 반박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 성과가 과연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인가에 대하 여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선 행문헌은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를 혼재하여 사용해왔으며, 전자의 경우 경제성과는 정책피드백이론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분야의 성과에 대 해서는 유의미한 연결성이 지속적으로 부정되어 왔다(Nye 외, 2001; 정 광호 외, 2011). 후자의 경우 만족도와 정부신뢰, 성공도와 정부신뢰 간 에 대체적으로는 긍정적 관계가 관찰되었으나(Christensen et al, 2020, Kampen et al., 2006), 일부 연구자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왔 다(Berg, 2005). 일부 만족도가 정부신뢰와 관련이 없다는 논의도 있었지 만 이는 기술통계분석에 근거하거나(Goodsell, 1994; Kelly & Swindell, 2003) 소수의 정책에 국한된 조사였다는(Van de Walle et al., 2002) 한 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여러 공공서비스 대한 만족도와 성공도를 모두 합하여 조사한 결과, 주관적 성과 부문에서 ‘성과-신뢰 연결’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산출성과와 더하여 한 국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실증을 한 결과, 문화 산출 성과가 정부신뢰와 맺고 있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2014년 인식조 사와 2015-16년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나타난 견고한(robust)효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함의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