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15] 조건무선절편모형의 추정:
2014 「인식조사」예견적기대불일치 집단 구분27)
27) 각 집단은 더미변수화 하여 총 6개의 모형에 산입되었음. 예를 들면, 첫 번 째 조건무선절편모형에서 A1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 른 모든 시민에 대하여 정부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았음(.104). 따라서 6개의 모형 에서 관측치 수는 5,610개로 동일함.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
A1 A2 A3
높은 기대>
높은 성과
높은 기대>
낮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기대불일치 .104***(-0.019) 0.003(-0.021) -.048**(-0.024)
교육 0.086(-0.247) 0.08(-0.246) 0.078(-0.246)
보건의료 0.069(-0.164) 0.054(-0.163) 0.055(-0.164)
복지 0.101(-0.162) 0.126(-0.161) 0.121(-0.162)
문화 .348**(-0.155) .357**(-0.154) .359**(-0.154)
환경 0.151(-0.23) 0.156(-0.229) 0.152(-0.229)
안전재난관리 0.074(-0.09) 0.079(-0.09) 0.081(-0.09)
중앙정부 신뢰 .68***(-0.01) .688***(-0.01) .686***(-0.01) 정치적 성향(보수적) -.016*(-0.009) -0.013(-0.009) -0.014(-0.009) 성별(1=여성) -.029*(-0.015) -0.023(-0.015) -0.024(-0.015) 나이(만나이) 0.001(-0.001) 0.001(-0.001) 0.001(-0.001) 교육수준(1=대재이상) -0.004(-0.019) -0.005(-0.019) -0.006(-0.019)
소득
(1=월 300만원 이상) -0.017(-0.018) -0.017(-0.018) -0.016(-0.018) 취업상태(1=무직) -0.007(-0.038) -0.011(-0.038) -0.012(-0.038)
공공부문
종사여부(=1) 0.072(-0.061) 0.072(-0.061) 0.071(-0.061) 군 (시 대비) -0.025(-0.057) -0.025(-0.057) -0.026(-0.057) 구 (시 대비) -0.014(-0.047) -0.014(-0.047) -0.013(-0.047) ln인구 -0.011(-0.043) -0.01(-0.043) -0.01(-0.043) ln실질GRDP -0.014(-0.033) -0.01(-0.033) -0.011(-0.033)
재정자립도 -0.002(-0.002) -0.002(-0.002) -0.002(-0.00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266**(-0.113) -.276**(-0.112) -.274**(-0.112) 상수항(절편) 1.25*** (-0.434) 1.16*** (-0.432) 1.18*** (-0.432)
Observations 5610 5610 5610
var(_cons) 0.022(0.003) 0.022(0.003) 0.022(0.003) var(Residual) 0.304(0.006) 0.306(0.006) 0.306(0.006)
*** p<.01, ** p<.05, * p<.1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양(+)의 기대불일치 집단
A4 A5 A6
높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기대<
높은 성과
낮은 기대<
낮은 성과
기대불일치 0.03(-0.022) -0.018(-0.02) -.076***(-0.02)
교육 0.077(-0.246) 0.077(-0.246) 0.089(-0.247)
보건의료 0.058(-0.163) 0.057(-0.163) 0.044(-0.164)
복지 0.127(-0.161) 0.125(-0.161) 0.13(-0.162)
문화 .357**(-0.154) .355**(-0.154) .354**(-0.154)
환경 0.155(-0.229) 0.155(-0.229) 0.159(-0.23)
안전재난관리 0.08(-0.09) 0.081(-0.09) 0.074(-0.09)
중앙정부 신뢰 .687***(-0.01) .688***(-0.01) .681***(-0.01) 정치적 성향(보수적) -0.014(-0.009) -0.014(-0.009) -0.015(-0.009) 성별(1=여성) -0.023(-0.015) -0.023(-0.015) -.025*(-0.015) 나이(만나이) 0.001(-0.001) 0.001(-0.001) 0.001(-0.001) 교육수준(1=대재이상) -0.005(-0.019) -0.005(-0.019) -0.003(-0.019)
소득
(1=월 300만원 이상) -0.017(-0.018) -0.017(-0.018) -0.016(-0.018) 취업상태(1=무직) -0.012(-0.038) -0.011(-0.038) -0.013(-0.038) 공공부문 종사여부(=1) 0.071(-0.061) 0.071(-0.061) 0.076(-0.061)
군 (시 대비) -0.024(-0.057) -0.025(-0.056) -0.024(-0.057) 구 (시 대비) -0.014(-0.047) -0.014(-0.046) -0.013(-0.047) ln인구 -0.01(-0.043) -0.011(-0.043) -0.011(-0.043) ln실질GRDP -0.01(-0.033) -0.01(-0.033) -0.013(-0.033) 재정자립도 -0.002(-0.002) -0.002(-0.002) -0.002(-0.002)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272**(-0.112) -.275**(-0.112) -.27**(-0.113)
상수항(절편) 1.161*** (-0.432) 1.165*** (-0.432) 1.243*** (-0.432)
Observations 5610 5610 5610
var(_cons) 0.022(0.003) 0.022(0.003) 0.022(0.003)
var(Residual) 0.306(0.006) 0.306(0.006) 0.305(0.006)
2014 「인식조사」의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먼저 살펴보면, ‘높 은 기대>높은 성과’ (A1) 집단이 정부신뢰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음(-)의 기대불일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대>낮은 성과’(A3) 집단은 오히려 정부신뢰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높은 기대>낮은성과’(A2) 집단 의 경우 기대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정부신뢰에 음(-)의 관계를 가져야하 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인식조사」의 양(+)의 기대불일치 집단을 살펴보면, ‘높은 기 대<높은 성과’(A4) 집단, ‘낮은 기대<높은 성과’(A5) 집단은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낮은 기대<낮은 성과’(A6) 집단만이 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낮은 기대>낮은 성과’(A3) 집단과 ‘낮은 기대<낮은 성 과’(A6) 집단이 모두 정부신뢰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어, 기대불일치 이론보다는 예견적 기대와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뢰 이론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오직 ‘높은 기대>높은 성 과’(A1) 집단만이 정부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예견 적 기대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에 정부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Han et al., 2011)과는 반대되는 논리이다. 다만 지금까지 예견적 기 대불일치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상 반되거나 일치한다는 의의는 없다.
앞서 시민의 기대와 주관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으로 검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출 성과 중에서는 문화 성과만이 유의 미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통제변수 의 영향력 역시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그림 5-7] 2014 「인식조사」예견적 기대불일치 집단 구분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A1 집단의 한계효과는 약 0.104로 다른 기대불일치집단에 비하여 가 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다만, 독립표본 T-검정과 달리 A2, A5 집단 뿐 만 아니라 A4 집단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한계효과를 보였다. A3의 한 계효과는 약 –0.048, A6집단의 한계효과는 약 –0.076으로 독립표본 T 검정에서와 같이 A6 집단과 타 집단과의 차이가 더 높았다. 즉,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클 때보다 낮은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더 낮은 정부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1(높은 기대> 높은 성과) A2(높은 기대> 낮은 성과) A3(낮은 기대> 낮은 성과)
A4(높은 기대<높은 성과) A5(낮은 기대<높은 성과) A6(낮은 기대< 낮은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