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국가별 정책
Vehicle)의 배출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제안된 목표는 자동차의 평균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수준(95gm/km)과 대비하여 2025 년 15%, 2030년 30% 줄이는 것이다.43) 저탄소경제 로드맵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1년 대비 80% 줄일 계획이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운송부문 배출량을 60% 이상 줄일 계획이다.44)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의 관련 차량 규제는 무배출이나 저배출이나 차량이 만들 어 지도록 자동차 업체들을 자극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문건 내용
CO 배출기준
저탄소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21년 수준 대비 신규자동차의 평균 CO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0% 감축 청정 자동차 지침 (Clean Vehicles Directive) 공공조달입찰에서 청정이동수단 솔루션 장려 대체연료 인프라의 범유럽 보급 행동계획 국가 투자 확대 및 소비자의 수용성 증진
복합운송지침 개정안(Amendment of the Combined Transport Directive)
복합운송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도로·수송부문문의 CO 배출 감축 도모 장거리 여객버스 서비스 지침 (Directive
on Passenger Coach Services)
장거리 여객버스의 국가 간 연계 및 확장
개인 승용차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배터리 이니셔티브(battery initiative)
미래 이동수단 솔루션 부품의 EU 내 발명 및 생산을 위한 통합된 EU 차원의 산업정책 수립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8호, p. 38
<표 3-2> Clean Mobility Package의 주요 문건별 내용
43)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8호, p.38 44) IEA(2018), Global EV Outlook p.25
3.2.3.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PHEV 차량의 보급 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EPA의 결정
으로 미국 내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45)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와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무공해자동차 (Zero-Emission Vehicles, ZE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판매를 적 극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NEV credit와 유사한 ZEV credit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에서 직접적으로 ZEV를 판매하든, 거래 가능한 credit 판매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ZEV 판매를 하면 된다.46)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500만 대의 ZEV에 상당하는 credit를 발행할 계획이다.47)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2050년까지도 화석연료 차량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V, PHEV, HEV와 같은 친환경 차량들 은 2050년에 1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8) 이 러한 예상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자동차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을 채택하는 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
년에는 BEV와 PHEV의 판매가 110만대에 이를 것이고 약 7%의 비중
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9)
45) IEA(2018), Global EV Outlook p.27
46) 양의석·김은진(201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전원 확충계획(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3호 2019.1.21., p.3
47) 양의석·김은진(2019), p.3
48) 2050년에 BEV의 판매 비중은 2050년에 12%, PHEV의 판매 비중은 2%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출처: EIA(2018), Annual Energy Outlook p.114).
49) EIA(2018), Annual Energy Outlook p.116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한 연비 개선으로 ICE 자동차가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자동차 정책이 미국 내 다른 주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2.4. 인도
전망기관들은 2030년까지 인도에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중국과 같은 강 력한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NEF(2019)는 2030년까지 인도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격하게 증 가할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차량공유 서비스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0) 2030년부터 인도에서는 전기자동차가 ICE 자동차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040년에는 26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인도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1)
IEA(2018a)도 인도에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
고 있다. 2030년까지 인도의 도시 내의 공공 차량은 모두 전기자동차로 보급한다는 정책(SIAM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2017)은 인도의 전기자동차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2)
BNEF(2019)는 인도에서 장기적으로 BEV의 수요가 PHEV의 수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도 내의 주요한 자동차
50) BNEF(2019), Electric Vehicle Outlook p.37 51) BNEF(2019), Electric Vehicle Outlook p.38 52) IEA(2018), Global EV Outlook p.26
회사들이 PHEV를 생산할 계획이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PHEV 가격 과 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