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감사원 에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결 과에 대해 징계나 문책 등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201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경미 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 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적극적으로 재 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업무환경적 요인을 언급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업무 처리 도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
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적극행정 면책제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념에 대한 인식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경찰관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정 부분 설명을 하고 재차 질문을 한 경우에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경찰청에서도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실 질적으로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책 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면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나 한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k경장)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업무 처리시 최선을 다했을 경 우 잘잘못을 논하지 않는 제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 가 우리 조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b경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 한 후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극행정제 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l순경)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책 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면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나 한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m순경)
2)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현재 현장경찰관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 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인 터뷰하였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이 이 와 같이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 문에 이런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책임을 면책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다.
“적극행정제도는 결국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국민의 인식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야 합니다. 결국 공권력을 제대로 확립하여야 실효성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경위)
“경찰에 있어 재량권은 법적 근거가 충분히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조직 적 차원에서 조직원 보호가 가능함에 대한 내부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적 극행정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만약 적극적으로 나서 서 조치를 취했다가 개인적으로 고소 혹은 민원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업무 중 피소당한 직원에 대 한 법률자문과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그조차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적극행정제도가 실효성 을 얻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확 립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조직이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i 경위)
“현재의 적극행정 제도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후적 조치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보다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주고, 특히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119나 지방자치단 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재를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경위)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
졌을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찰관에게 유리한 판례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 서도 경찰관 혹은 국가의 배상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소송 관련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판례가 정립되어야 현 장 경찰관들도 판례의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의 행사는 법적으 로 인정이 된다는 인식과 안정감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안정감은 다시 적극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 다. 또한 현재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 조직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장 경 찰관들의 판단 및 조치를 믿어주는 인식을 마련하는 등 조직 내의 인식 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h경위)
현장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 으로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하였 다. 둘째,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 직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의 판단을 믿어주고 이를 지원하여 책임으 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즉, 경찰관이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판례를 축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적으로는 조직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책임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12신고나 순찰 활동을 통해 가장 먼저 주취자를 접하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 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2신고 중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됨으로써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경찰 관들은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급 변하는 사회를 입법으로 모두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정개념이나 가능규정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 경 찰관의 경우 다양한 상황을 마주쳐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행사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상 황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여전히 현 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근무를 했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알아보았다.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 시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조치의 어려움으로 주취자를 조치할 때 단순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또는 단순주취자이지만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하 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의없이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 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강제 력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