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매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규모가 비용에 비해 현저히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쌍곡 선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편익/비용 비율이 상향되는 효과는 기대하 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쌍곡선함수 방식 의 할인은 보다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타당성 평가에 보다 더 큰 비중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 현재 세대의
입장에서 수행되는 기존의 타당성 평 가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쌍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은 미래 세대가 경험할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타당성 평가과정에 보다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측면의 장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쌍곡선함수 방
식의 할인은 현대 행태경제학에서 발견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 비일관적 선호 현 상에도 적절히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편익과 비용의 발생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에너지, 자원, 환경 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에 보다 긴 분석기간이 적용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보편적인
30년 기준 평가를 적용하
고 있어 보다 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한 대상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완공 후 3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평가방식은 다분히 현재 세대 위
주의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장기분석 대상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 현재의 평가방식에 내재된 또 다른 문제는 보편적으로 적용
되는 지수함수 방식의 할인이 갖는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충분히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수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하면 현재가치로 전환된 미래 세대의 가치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므로 사실상 경 제성 평가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 미래세대에 대한 고 려를 강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미래가치가 타당성 평가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할인방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보다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쌍곡선 함수 할인방식의 도입은 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본 연구는 쌍곡선함수 방식 할인의 편익/비용 비율 상향효과를 실제 장기분석 대상
사업의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를 갖는다. 또한 쌍곡선 함수 방식의 할인이 사업의 경제성 상향효과는 단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 사전에 설정되는 사회적할인율 수준에 민감
하게 반응함을 실증적으로 지 적했다는 점에서, 관련분야의 연구에 미력하나마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 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제약을 동반한 일종의 모의실험 분석결과라는 점에 서 결과의 일반화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뢰성 높은 실제 데이터를 활 용한 것이지만, 사업별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상, 분석결과 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비교적 강한 가정을 동반한 제한적 분석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에너지 관련 공공투자사업의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접수일(2021년 5월 26일), 수정일(2021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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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lternative Discounting Methods for long-term Eonomic Feasibility Test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Sang Kyum Kim*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effect of applying alternative discounting methods in performing longer-term feasibility studie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order to reach to the meaningful results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hyperbolic functional discounting method, instead of conventional exponential way, along with the full extension of analytic periods.
Results from simulations point out that applying hyperbolic discounting method is quite effective for enhancing a project's economic feasibility, especially for the long term analysis. The size of the effect, however, somewhat sensitive to the pre-set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
Key Words : energy sector public investment project, social discount rate, hyperbolic discounting, benefit-cost analysi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email protected]
Volume 20, Number 2, September 2021 : pp. 183~206 DOI: https://doi.org/10.22794/keer.2021.20.2.007
코로나19와 한국 전력소비 변화 *
이서진**
요 약
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생활방식 변화 등이 한국의 전력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전력소비는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주중 오전 시간대의 주 택용 일일 전력소비 패턴에만 뚜렷한 변화가 관찰될 뿐, 산업용 및 일반용 일일 전력소비 패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시간대별 주간 전력소비 패턴은 2016-2019년과 전반적 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이 전력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단 기 기억신경망(LSTM)을 통해 기온과 경제활동을 반영하여 전력소비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실제 전력소비가 추정 전력소비보다 낮아 생활방식의 변화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소비가 활동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전력소비의 차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 변화에 선행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 코로나19, 전력소비패턴, 마할라노비스 거리, 장단기기억신경망(LSTM), 단기 전력예측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C51, L94, Q41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e-mail: [email protected])
Ⅰ. 서 론
2020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
(lockdown)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 감소, 모임 금지 및 이동 제한, 재택근 무, 비대면 수업 등 생활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IEA(2020)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조치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력소비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났고, 이후 봉쇄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전력수요 및 전력믹스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각국의 전력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연구에서는 각국의 전력소비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 하는지, 전력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Bahmanyar et al.(2020)는 유럽 6개국의 봉쇄 기간 동안 전력소비 프로파일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고, Elavarasan et al.(2020)는 인도의 봉쇄조치가 전력 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함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력망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Narajewski and Ziel(2020)은 high dimension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유럽국가의 봉쇄조치로 전력 소비 프로파일에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을 보였고, Abu-Rayash and Dincer(2020)은 코로나19로 미국 온타리오 주의 2020년 4월 시간당 부하패턴이 오전과 저녁의 피크 시간대에 평탄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전력수요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밝혔다. Eryilmaz et al.(2020)은 미국의 재택 명령(stay-at-home)이 주요 지역의 연료별 발전량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어났 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거나 코 로나19를 하나의 외생적 충격으로 보고 향후 전력 시스템의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Ruan et al.(2020)은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