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류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수준으로, 소득세, 부가 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영환 외
, 2007). 유류세가 국
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과 관련된 다른 연구주제들에 비해 유류세 관련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 다.유류가격의 상승은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에는 생산비용을 증 가시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난 2018년 국제유가
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8년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하였고, 이후 기한을 연
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를 7% 인하하
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이번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불과한 만큼 이례적 인 결정이었는데, 이러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내 유류가격을 안정화하
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최근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책이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541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경유의 일일가격을 바탕으로, 주유소 상
표, 셀프/일반, 인근 경쟁주유소의 존재 여부와 같은 주유소의 특성 및 유류의 종류 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이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얼마나 다르게 반영되었는지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경유 중 유류세 인하정책은 보통휘발유
가격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 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각각96%와 94%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고급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에 비해 보통휘발유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상 대적으로 높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가 격 변화에 민감하다고 볼 때, 결과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는 유류세15% 인하기간에 비해 7% 인하기간
에 정책효과가 크게 감소한데 반해 경유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특 징이다.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는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결국 유류 세 인하 전후 주유소들의 판매가격 변화만을 비교하였다. 궁극적으로 정책의 순효
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통제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지역별, 혹은 유종별로 정
책이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면 정책의 차이를 바탕으로 순효과를 좀 더 엄밀하 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
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의 유종별 판매량과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정책이 특정 소비자 그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접수일(2021년 2월 22일), 수정일(2021년 4월 2일), 게재확정일(2021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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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emporary tax cut on retail prices: Evidence from Korean gas stations
*Heesun Jang**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temporary fuel tax cut on the retail prices of Korean gas stations.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reduced the fuel tax by 15% for 6 months from November 6, 2018 to May 6, 2019, after which the cut was reduced by 7% but the deadline was extended from May 7 to August 31, 2019. While the governments’s temporary tax cut was unusual, as it has been only three times including this time,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is paper uses the daily price data of regular gasoline, premium gasoline, and diesel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19, for 541 gas stations in Seoul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he tax cut policy was reflected in retail prices across the characteristics of gas stations and different types of fu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tax cut was the most reflected in the regular gasoline prices, compared to diesel or premium gasoline. In particular, 96%
and 94% of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retail prices of regular gasoline sold at self-service stations and Altteul stations, respectively. Our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consumers with relatively high price elasticity, such as consumers for regular gasoline, self-service stations, and Altteul stations, received the most fuel tax cuts.
Key Words : fuel tax cut, Korean gas stations, gasoline prices, diesel prices
* This work is supported by 2020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esunjang@
jbnu.ac.kr
Volume 20, Number 2, September 2021 : pp. 33~60 DOI: https://doi.org/10.22794/keer.2021.20.2.002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가격 사이의 연계성:
분위별 교차 스펙트럴 방법을 이용한 실증연구 *
이윤정**
․
이연정***․
윤성민****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분위별 교차-스펙트럴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시장과 농산물 시장 가격 움직임 사이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에너지 상품(원유, 에탄올), 바이오 에너 지의 원료 작물(옥수수, 대두), 비원료 식량 작물(쌀, 귀리), 비식량 작물(면화, 커피)로 총 8가지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 작물 간 수익률 상관관계는 식량 작물과 타 작물 간 의 수익률 상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와 대두 수익률 간의 유사도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모든 시간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원유의 경우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 대두와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연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시장수익률 상황에서 쌀과 귀리 등 비원료 식량 작물과의 연계성이 확인 되었다. 셋째, 에탄올의 경우 바이오 연료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 대두와 연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와의 연계성은 단기, 중기, 장기에서 모두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넷째, 에탄올과 원유 시장수익률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
주요 단어 : 에너지 가격, 바이오 연료, 농산물 가격, 시간척도, 분위별 교차-스펙트럴 방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21, Q42, C40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268).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주저자) (e-mail: leeyj01@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공동저자) (e-mail: yeonjeong@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smyoon@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