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주요국과 우 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유럽과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성 확보와 경기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그 중 최근 들어 가장 급격한 에너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은 수송부문이다.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은 수송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전환 뿐 아니라 제세부담금 수입 변화, 더 크게는 자동차 산업의 근간까지도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영향 중에서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3%를 상회하는 에너 지빈국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에너지 수입량과 에너지수입액을 감소 시킨다면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113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 수입량과
수입액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 소되는 에너지수입량은 누적으로 약 1,299천TOE이며, 2019년 에너지 가격 기준으 로 볼 때 2조 1,309억원의 수입액이 그린뉴딜이 시행되는 5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대기환경개선 효과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수입 대체효과 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 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정책의 효과 중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에너지수입 대체 및 개 선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에너지 수입액 감소 추정에 있어 최근 1개 년도의 실적만을 적용하고 미래 전망수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COVID–
19 등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변수에 따라 에너지원별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결과
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의 전망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에 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석을 위해 적용한 여러 가정들이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 다. 전기자동차의 향후 보급추세를 단순 선형으로 가정한 부분이나 차종별 시간대별 충전전력 비중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대표적 한계점 이다. 승용, 화물, 승합 등 차종별로도 충전시간대가 상이할 것이며 사업용, 비사업용 등 용도에 따라서도 사용자의 편리한 충전시간대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로 대체되는 내연기관차도 신규자동차보다는 연비가 떨어지는 노후차 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도 단순히 연료의 수입량과 금액으로만 단정짓기는 어렵다. 전력은 수입된 원료를 사 용하여 생산하는 2차에너지이며, 생산설비 투자 및 에너지 운송을 위한 송·배전망 설비 투자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보급 때문에 발생되는 전력생산 및 수송설비 투자비용을 따로 추산하는 작업이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다.
에너지수입에 있어 자원 수출국의 안정성(또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에너지수 입 대체효과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석유자원과 우라늄, 석탄,
LNG 수출국의 지정학적 안정성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성에
노출된 정도는 수입 연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도 본 연 구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깊이 있게 반영하지 못한 현실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의 개선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접수일(2021년 2월 1일), 수정일(2021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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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Effects of Electrification in Transportation Sector on Energy Imports
*Jae Yeob Kim**, Bia Kim*** and Myung D. Park****
Korea is an energy poor country with a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
The electric vehicles(EVs), which are rapidly spreading, can be a policy alternative to lower the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compared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while most studies on EVs focus on the effects on air quality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1.13million EVs, a deployment target by 2025 in Green New Deal, on energy import costs. Under the assumption that EVs replac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t is estimated that energy imports will be reduced by 34~40% from 2021 to 2025 and average annual amount of reduction in energy import costs will amount to approximately 426.2billion for the same perio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facilitating EV distribution can be a policy alternative in terms of energy security in a broader sense.
Key Words : electric vehicle, import substitution effect
* This work used some results of the following two research reports of Korean Energy Economics Institute: “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y of the Oil‧Power‧Renewable Industry to the E-Mobility Growth(Electricity)(1/4)” and “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y of the Oil‧Power‧
Renewable Industry to the E-Mobility Growth(Electricity)(2/4).” with a significant change in subject and content. We would like to thank anonymous referees for their sincerely helpful comments on this work.
** Associate Research Fellow, Electricity Policy Research Team, KEEI (first author), iamchamp@
keei.re.kr
*** Associate Research Fellow, Gas Policy Research Team, KEEI (co-author), bia@keei.re.kr
**** Senior Research Fellow, District Heating and Power Research Team (corresponding author), mdpark@keei.re.kr
Volume 20, Number 2, September 2021 : pp. 123~149 DOI: https://doi.org/10.22794/keer.2021.20.2.005
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황봉환*
․
조성봉**요 약
전력시장에서 구조적, 지속적으로 과도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발전기에 대한 수익 규제는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저원가발전기인 원자력, 석탄발전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최소 한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개 규제방식 기간별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대한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투자보 수율 기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간동안 실적 투자보수율이 적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단계 기간(2002년～2007년)에서는 적정 투자보수율 대비 실적 투자보수율이 0.61%p, 2단계 기간(2008년～2018년)에서는 2.16%p 부족하였다, 특히, 정산조정계수를 운영한 2단계에서 실 적과 적정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수익규제가 적정원가 는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단어 : 전력시장, 초과수익, 정산조정계수, 투자보수율, 규제수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D47
* 한국전력거래소 안전관리실장(주저자), (e-mail: bhhwang@kpx.or.kr)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bcho@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