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상에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록 분석기간을 충분히 확대하고 쌍 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업의 경제성이 단정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분석결과에 따
르면 쌍곡선함수 방식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을 상
향시키는 효과는 사회적할인율 수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로 사회적할인율을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쌍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다
. 실제로 쌍곡선함수 방식 할인의 활
용가능성을 검토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쌍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보편적 지수방식의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할인율 수준을 고정시킨 분석결과를 토 대로 제시된 주장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회적할인율 수준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쌍곡선함수 방식의 경제선 개선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 과 분석에 적용하는 사회적할인율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쌍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이 지수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할 때 보다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이 상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사회적할인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그 효과는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할인율을 충분히 낮은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기간의 확대와 더불어 쌍곡선함수 할인을 적용하여도, 지수방식의 할인방식에 비해 경제성
평가결과가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두 할인 방식 간의 편
익/비용 비율 역전현상 역시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
히 쌍곡선방식의 할인이 사 업의 경제성 제고를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분석기간 확대에 따른 (편익/비용)비율의 변화추이(SDR=2.5%)
사업 구분주) 분석시점(연차)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A EXP 0.017 0.024 0.027 0.029 0.029 0.030 0.030 0.030 0.030 0.030
HYP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09 0.010 0.011 0.011 B EXP 0.020 0.028 0.032 0.034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HYP 0.004 0.006 0.007 0.008 0.009 0.010 0.010 0.011 0.012 0.012
주: EXP와 HYP는 각각 지수함수 방식과 쌍곡선함수 방식 하에서 도출된 시점별 할인요소를 의 미함
[그림 3] 분석기간 확대에 따른 평균(편익/비용) 비율의 변화추이(SDR=2.5%)
분석기간의 확대와 쌍곡선 함수 방식의 할인이 사업의 경제성을 절대적으로 개선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각 할인 방식에서 적용하고 있는 함수적 특징 에 기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수함수 방식의 할인에서는 사회적할인율 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요소의 크기도 함께 증가하며, 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를 더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래 시점의 발생사업 구분주) 분석시점(연차)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C EXP 0.319 0.390 0.416 0.427 0.432 0.435 0.436 0.436 0.436 0.437
HYP 0.111 0.154 0.182 0.204 0.222 0.237 0.250 0.262 0.272 0.284 D EXP 0.033 0.046 0.052 0.055 0.056 0.057 0.057 0.057 0.057 0.057 HYP 0.009 0.012 0.015 0.017 0.019 0.021 0.022 0.024 0.025 0.027 E EXP 0.856 1.115 1.218 1.263 1.283 1.293 1.297 1.299 1.300 1.301 HYP 0.548 0.758 0.894 0.995 1.076 1.144 1.203 1.255 1.302 1.350 평균 EXP 0.249 0.321 0.349 0.361 0.367 0.370 0.371 0.372 0.372 0.372 HYP 0.135 0.187 0.221 0.246 0.267 0.284 0.299 0.312 0.324 0.337
비중이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많이 하락하여 편익/비용 비 율은 감소하게 된다
. 반면 쌍곡선함수 방식에서는 사회적할인율 수준이
높아지는 경 우 매 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요소의 크기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미래가치가 전보다 더
크게 평가된다. 이때 미래시점의 발생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 용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지며 그 결과 편익/비용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다. 이 와 유사하게, 사회적할인율이 하향조정되면, 그 작동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즉 지수
함수 방식 하에서 사회적할인율 수준의 인하는 할인의 정도를 낮추어 편익의 현재가 치는 증가하도록 작용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 역시 상
승한다. 반면, 쌍곡선함 수 방식에서는 할인의 정도가 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측정한 편익의 크 기는 작아지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 역시 하락하게 된다. 결국 분석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쌍곡선함수 방식의 편익/비용 비율 상향효과는
점차 약화되는 것이다.한편, 쌍곡선함수 할인 하에서 편익/비용 비율의 상향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은 사업자체의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관찰되었다. 이는 매 기간에 발생하는 편익의 상 대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분석기간을 확장하고 쌍곡선함수 방식의 할인을 적용한 다 하더라도 편익/비용 비율이 제고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분석에서 데이 터로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