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5월 국무원은 에너지절약배출감소지도소조(節能減排工作領導小組)
를 설립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조장,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부 조장을 맡아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도를 강화함
○ 2007년 국무원이 비준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통계모니터링 및 심사시행
방안과 방법(節能減排統計監測及考核實施方案和辦法)”은 지역별, 주요 업 체별 에너지절약 목표 완성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형 구조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장기간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에 있음. 현재 중국정부 는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산업 구조 및 산업 내부구조 조정을 핵심으로
“저투자, 저소비, 저배출, 고효율”의 경제성장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업 발전 추진, 에너 지 및 수자원 다소비 산업의 발전 제한, 노화 생산설비 도태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13개의 에너지다소비 및 오염 업
종에 대한 ‘11․5 규획‘을 통해 지역별, 연차별로 노화 설비 도태계획 수 립. 같은 해에 1,438만 ㎾에 달하는 소형 화력발전소와 8,406만 톤의 제련 설비, 5,200만 톤의 시멘트 생산설비를 폐쇄함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공정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절약과 토지사용량 감소형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기존 건 축물 개조와 신형 벽체 자재 응용을 추진함
- 노화 자동차, 선박의 철거 및 공공교통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형 자동차 사용을 장려함
- 농촌에 에너지절약형 주택 기술을 보급하고, 에너지 다소비 농기계 및 어선 등을 도태시킴
-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을 통해 사회적 보급 효과를 견인함. 해당 모니터 링과 기술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함
- 주요 에너지절약 관련 공정과 고효율형 에너지절약제품 보급을 추진함
- ‘11․5 규획‘ 기간 동안 10대 주요 에너지절약공정 시행의견(十壹五十大
重點節能工程實施意見)’을 발표함.
․ 10대 공정은 산업보일러(용광로) 개조, 지역 내 열전기 결합생산, 잔열·
잔압의 이용, 석유 절감 및 대체, 모터시스템의 최적화,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건축물 에너지절약, 녹색조명 보급, 정부기관 에너지절약, 에너 지절약 모니터링 및 기술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정부 예산 내 투자와 국비 지원을 통해 상기 10대 공정을 시행함
○ ‘1,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행동 시행방안(千家企業節能行動實施方案)’을 통
해 이들 기업의 에너지절약 심사회계, 계획 수립, 에너지이용 상황 통보 등을 촉구함. 1억5,000㎡ 크기의 지역 열공급 및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24개 지역별로 배분해 공공기관 사무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에 에너지절약 감시시스템 시범을 시작함
○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화학, 화공, 건자재 등 에너지 다소비 산 업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함. 일부 에너지절약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전반을 견인함. 산업 에너지절약 표준 규범을 수립해 에너지 다소비 제품 의 강제 도태와 시장 진출제도를 강화함
○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고효율 조명제품 보급, 노화 설비 도태 등에 재정 지원을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 에너지절약 제품의 정부 강제구매 제도를 수립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프로젝트와 해당 설비 관련 기업은 소득세 감면·공제 정책을 적용함
○ 국무원은 ‘공공건물 에어콘 온도조절 표준에 관한 통지(關于嚴格執行公共 建築空調溫度控制標准的通知)’를 발표함. 또한 2007년부터 에너지 고소비 제품의 소비량 제한에 대한 강제성 국가표준 22가지를 발표함
○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대폭적으로 홍보해 에너지절약 문화와 소비모델을 형성함.
○ 17개 중앙 부처가 공동 제정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전민행동 시행방안(節能
減排全民行動實施方案)’을 통해 사회 각계 인사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