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절약 정책 연구

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절약 정책 연구

2009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동북아에너지연구 󰡕 정책연구과제 “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09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심기은 책 임 연 구 원

□ 연구참여자 : 은성태 위 촉 연 구 원 최윤미 위 촉 연 구 원 황혜영 위 촉 연 구 원

요 약

1. 서론

○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견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촉구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대변되는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에너지절약 이 세계 각국의 주요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부각됨.

○ 에너지절약에 관해서는 동북아 주요국 중 일본이 오래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을 실행해왔고 해당 정책의 효과 또한 커서 세계에서 에 너지효율 향상과 절약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자 리매김.

○ 중국은 기존의 화석연료만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국의 에너지소 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그린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과제 로 삼고 에너지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발전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에너지효율 문제는 최근까지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나 현 정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 에너지절약 정책 및 조치를 산업, 가정, 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이 제 막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절약 장기목표를 중심으 로 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소개함.

○ 또한 일본으로부터는 선진적인 절약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중국 및 러시아 는 우리나라 에너지절약 산업의 수출 경로를 모색

2. 중국

○ 중국 경제는 산업화, 도시화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중화학공업 특징의 경 제성장 주기에 진입함. 향후 경제와 사회발전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요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내 에너지 공급으로 이를 충당하 기에는 미흡한 관계로 에너지효율 및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중 국정부는 이런 에너지 부족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기본 국책 으로 수립함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조치

- 노화된 설비 교체를 가속화함으로써 高 에너지소비, 高 오염 업종의 발 전을 억제함

- 주요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관리를 강화함

-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해 에너지절약·배출감소 기술과 관리수준을 제 고함

- 공업에 순환경제 모델을 응용해 자원의 이용성을 높임 - 청결생산을 통해 공업 오염의 예방처리를 강화함

- 에너지절약의 홍보 및 장려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 고함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효과

- 중국은 ‘제11차 5개년 규획‘ 시행 이후 에너지절약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둠 - 2006, 2007, 2008년 3년 동안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순생산액

대비 에너지소비는 각각 1.98%, 5.46%, 8.43% 감소함.

- 주요 공업제품 생산시 에너지절약량은 총 3억 7,000만 tce에 달함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전망

- 중국의 공업화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속에서 低 자원소비, 低 환경오염 형태의 공업화 발전이 불가피 한 상황임

- 중국 에너지소비량의 70%는 야금, 화공, 건자재 등의 업종에 집중됨. 따 라서 에너지절약 사업의 가장 큰 주체는 공업부문이기 때문에 동 분야에 서의 에너지절약이 중국 전체 에너지절약에서 큰 역할을 함

- 산업용 모터 전기사용량이 중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송풍기, 펌프, 압축기 구동에 사용됨

- 중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약 1,000만 대 가량의 공업 모터를 고효율 발전 유닛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사용량을 약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산됨

- 중국의 약 50만대 가량의 공업보일러와 10만대 가량의 공업 용광로의 열 효율은 약 60-7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선진국 수준에 비해

10-15%p 떨어지는 수준임

○ 중국의 건축물 면적은 약 420억㎡이며 연간 준공면적이 20억㎡를 상회하 고 있음. 이 중 대부분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로써 거주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의 건축물 에너지소비는 중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20.7%를 차지함. 그 중 북부 도시의 건축물 난방 및 열공급, 농촌 생활용 석탄이 전체 석탄 소비량의 11.4%를 차지하며, 건축물에서의 사용되는 전기와 기타 에너지

(취사, 조명, 가전기기, 생활용수 등)의 전기 소비량은 중국 전체 전기소비

의 27∼29%를 차지함

○ 대형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 중국의 대형 공공건축물 면적은 약 5억 ㎡이며 평방미터당 연간 전기소

비량은 70-300kwh임. 이는 주택 전기소비량의 10-20배에 해당하는 에너

지소비가 집중되는 부문임. 또한 에너지 낭비현상도 매우 심각해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높음

○ 주택 및 일반 공공건축물의 非난방 에너지소비

- 중국 도시의 주택면적은 약 100억㎡에 달함. 주택의 에너지소비는 난방 외에도 조명, 취사, 생활용수, 가전기기, 에어콘 등에서 발생되며 평방미 터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10-30kwh임. 주택의 전기사용량은 연간 전체 전기소비량의 10%가량을 차지함. 일반 공공건축물 면적은 약 55억㎡로 전기는 중국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사용함

- 이 두 가지 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며, 이는 건축물 전기서비스 수준이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임. 현재 중국 의 에너지 요금이 주민 소득에 비해 다소 높기 때문에 대다수 도시 주택 의 전기사용량이 적고 생활용수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함

- 생활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과 일본 공공건축물 사용자의 건축물 서 비스수준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외 호화저택을 대표로 하는 高 에너지소비 주택이 급증하는 동시에 기존 低 에너지소비 일반 사무주택도 내부 장식을 개선하면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건축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력

- 중국 건축물의 95%가 에너지절약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축 건 물의 에너지절약 표준 부합률도 20% 미만인 수준임

- 중국건축업협회는 21세기 첫 20년을 중국 건축업의 성수기라고 보면서

2020년 중국 주택건축면적은 2000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연간 신축 건물면적은 16-20억 ㎡에 이름

- 중국 건축물의 벽체, 지붕과 문·창문의 열전도량은 유사한 기후조건의 선 진국에 비해 2∼5배가 높음.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핵심은 추가적

인 난방조치 필요 없이 현 에너지절약 표준에 도달하는 벽체 재료를 개 발하는 것임

- 중국 도시 건축물이 모두 에너지절약 표준에 부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이후 연간 석탄 소비량은 3억 3,500만 톤, 에어컨 부하 8,000만

kwh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매년 전력건설 투자비 약 1조 위안의

절감효과가 있음

○ 중국 교통 및 운송 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 교통․운송업의 매년 에너지소비량은 약 1억 7천만 tce에 달해 중국 전 체 에너지소비량의 7∼8%를 차지함

- 중국은 현재 공업화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50%에 달하고 있음. 교통운송의 에너지소비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

는 가운데 동 분야 석유소비량이 사회 전체 소비량의 33.6%를 차지하고 있음

○ 교통운송 분야 에너지절약 관리

- 운송 수단별 교통 관리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나 절약 관리도 각각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음

○ 교통 및 운송 부문 에너지절약의 문제점

- 교통 및 운수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 향상, 절감 및 환경보호 지표시스템의 수립과 통계작업이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의 수립과 표준화 작업의 진행 상태가 저조한 수준 - 시장 경제 환경에 부합한 에너지절약 관리·모니터링·서비스 메커니즘이

부족함

-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력이 취약한 동시에 선진 기술의 보급이 더딘 상황임

○ 교통운송 분야 에너지절약 전망

- 자동차는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로 중국정부는 새롭게 출시되는 자 동차 모델에 대해 최저 액체연료 경제성 표준을 적용함. 이는 중국이 시 행하는 동 분야 첫 표준임. “석탄의 액체연료화” 기술은 일찍이 개발된 바 있으나 제품가격이 높아 보급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소에너지가 차세대 자동차 연료의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음. 연료 전지 역시 高효율, 무오염 전기화학에너지 전환장치로 자동차 동력의 전 기화 핵심부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3. 일본

○ 일본은 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에너지절약 정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 일본은 재정지원, 세제지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원 하고 있음

○ 에너지사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사업자가 계획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안) 을 실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효과가 높고 비용 대비 효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과 관련된 설비도입비 둥에 재정보조

○ 주택·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시스템 도입 촉진 사업

- 주택·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시스템(공기조절, 급탕, 조명 및 단열재 등으 로 구성)을 주택 및 건축물에 도입할 때 경비의 일부 보조

- BEMS도입 지원사업

○ 자동차 연료 소비 효율화 개선시스템 도입 촉진 사업

- Idling-Top 자동차를 도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 차량 사이에 발생하

는 가격 차이의 일부를 보조하고, Idling-Top 장치를 도입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장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운송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촉진시킴

○ 에너지절약 대책 도입 지도사업(에너지절약 진단)

- 최종 에너지소비의 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오피스빌 딩 등 업무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관리강화를 수행하기 위 해 에너지절약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설 명회도 개최

○ 사업장 등 에너지절약 지원 서비스 도입사업(ESCO도입 지원)

-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술 및 재정적 요 인들로 인해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에 곤란함을 겪어오던 중소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는 ESCO스킴을 적용, 에너지절약 의 지를 가진 사업자를 지원함

○ 에너지사용 합리화 기술의 전략적 개발

- 에너지절약 분야의 기술개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선도연구 로부터 실용화 연구, 실증연구에 이르는 동안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공 모를 실시하고 수요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 발

○ 고효율 급탕기 및 공기조절기 도입 촉진사업

- 종래의 기기와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고효율급탕기 및 고효율 공기조절기를 도입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

○ 에너지절약 대책 도입촉진사업비 보조금

- 중소기업들을 비롯해 공장 및 사업장 단위에서 에너지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절약기술 도입가능성에 대한 진단사업 등을 실시. 더불어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술과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ESCO도입에 관한 지원도 강화

○ 에너지절약 혁신기술 개발사업

-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위해 ⌜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계획⌟에 기초하여 ‘선도연구’, ‘실용화 개발’, ‘실증연구’ 등 3가지 기 술개발 단계와 함께 ‘도전연구 단계’를 추가, 혁신적 에너지절약기술 개 발을 수행

○ 에너지절약 설비 등 도입촉진 정보제공사업

-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에너지절약형 램프 보급 추진, 에너지절약형 주 택 보급 운동과 에코드라이브 추진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관련 보급개발, 대국민 에너지절약 운동 참여 활성화 운동 실시

○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절약․Barrier-Free주택 개보수 투자형 감세 창설(소득세)

- 가정 단위에서 에너지소비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양과발 전 설비를 포함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세제지 원을 강화

- 기존 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개보수와 관련된 투자형 감세제도 개발 및 적용

○ 주택자금 대출 감세 확충 및 연장(생활 대책, 소득세)

- 대출을 포함하여 에너지절약형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주택 대출 감세 혜택 및 감세기간 연장.

- 대출을 포함해 기존 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에너지절 약형 주택 개보수 촉진세제 연장

-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조치, ‘자원 생산성 향상 촉진세제’ 제정

○ 에너지절약 정책 관련 홍보팜플렛 제작 및 배포

- 각 산업군별로 관련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정책의 목표와 개요를 밝히 고 각 산업군별 에너지절약진단법과 에너지관리법 등을 소개함

-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약 개선 사례를 기기 및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세부 규제사항이나 지원책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함께 적시하고 홍보토록 함

- 에너지절약 정책 전반, 법제도, 세제지원 등과 관련해 문의가 빈번한 내

용들을 Q&A 형식의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각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책

시행 중 활용토록 지도

○ 에너지절약 기술 강좌 및 실습교육 강좌

- 에너지관리 종사자 및 현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표준과 기술계획 서 등 에너지절약법 관련 지식이나 최신 에너지절약기술 습득, 우수 에 너지관리 공장 및 건물 견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일 완성코스를 마련 하여 에너지절약 기술 강좌를 시행중.

- 더불어 실습기재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기술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 는 실습융합형 에너지절약 실습교육 강좌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 출장 강좌

- 공장, 사업장, 지자체, 여러 단체가 사내연수, 강연, 강습회 등을 실시할 때에 각 기관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련 지식 및 기술에 관 하여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을 파견, 출장 강연 사업을 실시 중.

○ 에너지관리사 수험준비를 위한 통신 강좌

- 6개월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에너지관리사 시험(국가고

시)’ 합격에 필요한 지식을 확실히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에너지관리 사 수헙준비 통신강좌 시행중

4. 러시아

○ 러시아에서 에너지효율 문제는 최근까지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 나 지금은 이 주제가 최고 수준의 지휘권을 가진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됨.

-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수상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러시아 주도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 에너지효율 문제를 정상회담의 우 선순위 주제로 삼을 것을 언급함.

- 러시아는 에너지효율의 잠재적 수익성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메드베데프(Medvedev)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 직후 발표한 몇몇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 을 자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였음.

○ 러시아의 에너지원단위는 구소련의 비효율적인 에너지관리정책과 지난 10 년 동안 지속된 경제악화로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 당히 높은 편임.

○ 공산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수립된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 의해 에너지원단 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원단위 개선 여지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음.

○ 1996년 4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절약법"을 비준했음.

- 이 법령은 연방정부기관, 에너지공급자, 지역 및 소비자 간 타협의 성격 을 띠고 있었음. 이 법령에서 에너지의 이용효율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 법령은 에너지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준을 건물 및 시설 등의 운영, 기자재와 수송수단의 이용기준 등 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절약법"에서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표준화 및 검정을 요구하고 있음.

○ 1998년 1월 러시아 연방정부의 제80호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절 약" 연방계획이 비준되었음. 동 계획은 지역 권력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 인 에너지절약 계획을 제정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이 계획에는 민영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하며 국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가스산업과 전력산업에서는 체결되는 절약협정을 의무적으 로 이행하도록 하였음.

- 이 계획에서는 2005년까지 GDP의 에너지원단위를 13.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1995 제정) 및 "에너 지절약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달성하도록 했음.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전략의 주요한 장치이자 그 목적을 실현 하는 도구로서 2001년 11월 17일자 제 796호 정부명령에 의해 ‘에너지효 율적 경제’라는 새로운 연방 사업이 발족되었음.

- ‘에너지효율적 경제’라는 계획(2001년11월17일 정부의 제796호 명령으로 채

택)은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의 개요에서 설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서 연방차원에서 경제의 에너지효율화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도임.

○ 과거 푸틴정권에서는, 에너지전략을 기초하여 ‘에너지효율적 경제’계획을 수립했음. 이 계획의 목적은 산업에서 에너지절약형 기술의 도입과 주택 과 공공건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을 통해 GDP의 에너 지원단위를 감소하는 데에 있음.

○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총 소비량의 45%를 절감시킬 수 있음.

○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실현시킴으로써 러시아는 다음에 열거된 자원을 절 약할 수가 있음.

- 2,400억 입방미터의 천연 가스.

- 3,400억 kWh의 전력.

- 890억 톤의 석탄.

- 430억 톤의 원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양의 정유 제품들

○ 에너지효율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며, 이는 좀 더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음.

○ 에너지효율은 러시아의 높은 에너지 원단위 비용을 완화시키고 있음.

- 경쟁력 유지: 인상된 요금이 에너지 보조금(2005년도에 400억 달러)을 줄 이게 만들어 산업체의 이윤을 최소한 15% 감소하게 만들 것이고 이 때 문에 회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예산 지출 감소: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거함으로써 연방 및 지방 예산으로부터 매년 30-50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음.

- 환경 비용 감소: 에너지 원단위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결과를 무시함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 시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CO2 배출 감소 유닛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에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 실을 보고 있음.

○ 러시아는 탄소배출권 구매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을 활 용할 수 있음.

- 자국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이 완전하게 실현된다면, 2030년 러시아의 CO2

배출은 대강 1990년도 수준보다 20% 정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은 연간 7억9천3백만 톤의 CO2와 동일한 양 의 CO2 배출 감소로 해석됨(2005년도 배출의 약 절반).

- 이것은 기후 변화 위협을 알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 적 이미지를 상당히 향상시키고 러시아가 국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선두 주자로 재부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됨.

○ 에너지효율에 대한 연방 및 지역의 현행 법안은 대부분 선언적인 것으로 정보의 결여나 장기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등과 같은 주요 장벽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주거용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건물 기준법과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공용 지역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주거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신축 및 리노베이션 건물에 에너지 기준법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에 해 당됨

- 최근 자율적으로 변화된 건물 기준법은 공간 난방 효율의 향상을 해칠 염려가 있음

- 건물 기준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 강제적이어야 하고,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 분명하게 집행되어야만 함

○ 대중 홍보 캠페인과 계량기 사용권장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러시아에서 사회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함

○ 융통성 있는 예산 책정을 도입하고 공공 기관들에게 자율적 위치를 부여 함으로써 정부는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인센티브를 수립할 수가 있음.

○ 산업 부문은 주로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식 부족과 에너지효율적인 현대화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장기 자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실현 속도가 느린 편임

- 게다가 수많은 부문의 회사들은 에너지 요금이 생산품 가격보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인센티브가 부족함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배포 캠페인 론칭과 러시아의 금융 기관을 통 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위한 장기 융자 기회의 주선은 기업체들이 즉시 에 너지 절감 기회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임

○ 세제 혜택은 현재 같은 맥락에서 예술적인 신형 장비 및 경쟁력 있는 재 화와 용역을 생산해내데 투자를 자극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의 전력 부문은 현재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며, 수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미 생겨났는데, RAO-UES 자산의 분산 및 민 영화, 전력 시장의 수립, 전력 서비스가 완벽한 비용 회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요금의 인상, 새로운 요금 산정 방법론을 탐색하려는 정부의 약속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도울 것임.

○ 에너지효율은 러시아에서 공공 정책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 르고 있음

- 계속해서 증가되는 에너지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효율의 수익 성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판단됨.

○ 자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확고하고 포 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개인 및 기관들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모험을 걸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점은 이 의제를 구성하고 구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에너지효율 챔피언”을 창설하고 재정을 지 원하는 것임.

-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일반적 장벽 및 부문별 특수 장벽들을 제거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

○ 에너지효율 증대에 대한 투자문제는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다수의 국가들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비용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음

- 그 중에서 정보, 기술인원, 재정의 부족을 들 수 있음. 또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시설의 노후화, 인프라의 미비 등이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의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이용에 관한 시장 경제적 시스템미비, 둘 째 설비 운영관리의 미흡, 셋째, 舊 설비와 차량의 노후설계에 따른 낮은 에너지효율, 넷째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러시아 에너지전략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까지 모든 절약대책 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70-170억 달러가 요구되며, 2020년까지는 250-500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저해요소 가 해결되어야함.

- 계약의 강제성 부족, 빈번한 체납 - 투자환경의 불안정

-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 중앙열공급시스템의 노후화

- 열공급 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관리결여

- 아파트 시설의 보수에 대한 임대주체의 책임의식 결여

○ 따라서 에너지효율증대 투자의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제거되기 전까지, 높은 잠재력과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맥킨지 컨설팅사는 2009년 12월,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 가스 저감에 대한 보고서(Pathways to an energy and carbon efficient Russia)를 발표

- 러시아는 건물과 기기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GDP 성장률을 연 간 6% 달성하면서(경제 규모는 2030년에 두 배가 됨), 에너지소비는 2030 년에 2005년 보다 단지 40% 성장한 1,325Mtce에 이르고, 온실가스 배출 량도 동일 기간에 단지 40% 증가한 2,990MtCO2e에 이를 전망임

- 이러한 전망은 신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인 기준(reference case) 전망치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성장 속도를 저해하지 않고도 에너지효율 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수많은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 행할 수 있다고 함.(경제성 시나리오)

○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매우 다양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energy- and emissions-neutral) 가능하다. 러시아는 BRIC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가운데 경제성이 있는 조치들만 시행해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량이 가장 큰 국가임

○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으로 하 면서도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60가지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20년 동안,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려면 약 1,500억 유로(약 243조

원. 1유로=1,621원(2010.1.18 기준))를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동일 기간에

3,450억 유로(약 559조 원)를 절약함으로써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기준 시나리오와 경제성 시나리오의 2030년 전망을 비교하면, 러시아는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23%

(1,020 Mtce), 온실가스 배출을 19% (2,425 MtCO2e) 저감할 수 있음

A Study on Energy Saving Polici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ABSTRACT

○ Recently,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re predicted and global warming issues are arising. Consequently, energy saving has become one of important policy issues in the world.

○ Regarding the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policy, Japan has implemented the effective energy saving policy, and achieved the great success. It has positioned as one of leading countries who is successful in implementing energy saving policy.

○ China is expected to face the situation where energy supply does not meet its demand in the near future. It also needs to take some times that renewable energy in China takes a big portion of energy supply.

Therefore energy saving policy in China is the urgent one to be implemented. Chinese government acknowledges this situation, and set the energy resource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basic national policy. In Russia, energy efficiency issues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but the current Russian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mote energy conservation policy with considerable interest.

○ This study introduces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policies and measures being implemented in industry, homes, transportation sectors being implemented of both Japan and China.

○ We try to benchmark the advanced energy efficiency policies from Japan, seeking a path to export Korea's energy efficiency-related commodities to both China and Russia.

○ Japan's energy policies are being well conducted from the policy level to the monitoring level.

○ Japan's energy saving law are focussed on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harmonizing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energy security.

○ From the beginning, Japanese Energy Conservation Law contained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standards for machinery and equipment to stimulate equipment energy conservation.

○ Initially, the typ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covered by the regulations were limited to three items: electric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passenger cars. Efficiency standard values were established with the idea that technological improvements would enable achievement of the values by the target fiscal year.

○ As a staple energy conservation measure for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and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Top Runner Program was introduced to advance energy efficiency of machinery and equipment.

○ The Top Runner Program sets targets by product category, for instance cars, TVs, or air conditioners. In each category, the most efficient model currently on the market is used to set the standard to be attained within four to eight years.

- By the target year, each manufacturer must ensure that the weighted average of the efficiency of all its products in that particular category

is at least equal to that of the top runner model.

- This approach eliminates the need to ban specific inefficient models from the market. At the same time, manufacturers are made accountable and, perhaps most importunately, they are stimulated to voluntarily develop products with an even higher efficiency than the top runner model

○ China set its energy effeciency goal in 12th five year plan, and its regional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energy saving policies.

○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China's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is in the beginning stage.

○ Energy efficiency programs being implemented in China are as follows.

- As part of a plan to phase out incandescent light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the first stage of the plan, to subsidise 50 million low-energy bulbs onto the market.

- In 2007, the central government adopted China's first national building energy standard as part of its Eleventh Five Year Plan. The standard went into force in August 2008 and requires a 50% reduction of building's total operation load based on a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during the 1980s, calculated using average consumption by building type within a designated climate zone.

- In October 2007 the NDRC implemented new standards that must be met for permits to be issued for bauxite mines, alumina refineries, primary aluminium smelting operations, secondary aluminium and aluminium process plants. The standards cover a range of elements, such as scale of production, minimum size of plants and furnaces, technology to be implemented, resource use, as well as water and

energy consumption.

- Within its 11th Five-Year Period, China plans to reduce residential and public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by 50%, saving 50 million tons of standard coal. The federal plan for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s formally mandates: 1) the quick technical reform of heat-supply systems nation-wide; 2) renewed efforts to promot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related products; and 3)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in the nation's cold northern regions, with particular focus on hotels.

○ Russia enacted the energy conservation law in 1996.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energy saving policy,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e policy is split to the federal and regional authorities respectively.

But,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Russian energy saving are too general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 The energy intensity of Russia’s economy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European OECD countries and Japan.

○ The climatic condi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for this level, but major reasons are also the high share of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nd substantial amount of outdated energy equipment. The energy saving potential is estimated at 45% of Russia’s current energy consumption.

○ Russia's energy strategy up to 2030 sets up an array of aims across four major dimensions: energy security; energy efficiency of domestic economy; economic efficiency of FEC; and ecological security of FEC.

- In the period of 2021/2023-2030, considerably improved energy efficiency coupled with enhanced use of non-fuel energy sources (nuclear, solar, wind, etc.) are expected to boost Russia’s robust

economic dynamism.

- The end phase of the strategy is targeted at optimizing the efficiency of energy use. The use of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intensified, and the transition to solar and geothermal energy should go more swiftly.

- The efficiency of gas and coal electric power plants in Russia will grow by 40 percent by 2030. The efficiency of atomic power plants will rise by 15 percent.

○ Even though Russia's energy saving potential is plentiful, aged industrial facilities and low energy price hamper the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industry. Whereas China has the driving force of the powerful enforcement, Russi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cheap energy price give Russian people insufficient incentives for energy conservation.

○ Japan is the one that Korea has to benchma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aspect. Chinese energy efficiency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so it could be the Korea's exporting country. Russia's energy efficiency market is still immature for Korea to enter due to its shabby infrastructure.

○ Until now, Korean Energy Service companies have not succeeded in business in China. But, their future business opportunities in China are is expected

○ Korea has to consider entering China's ESCO and energy efficiency appliance market.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중국···3 제1절 중국 에너지 현황···3 제2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정책···5 1. 에너지절약 조치···5 2. 에너지절약 효과···8 3. 분야별 에너지절약 현황···9 4. 지역별 에너지절약 발전 현황···17 제3절 에너지절약 관련 법규···31 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규 일반 현황···31 2. 에너지 관련 개별 정책 및 법규 소개···34 제4절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건의···57

제3장 일본···58 제1절 일본 에너지 현황···58 1. 일본 에너지절약 정책 ···58 제2절 일본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조치···60 1. 산업(공장․사업장) 부문···60 2. 가정 및 민생 부문···67 3. 수송 부문···70 4. 각 부문을 포괄하는 정책···75 제3절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76 1. 일본 에너지절약 정책 실시 내용 및 효과···76

제4장 러시아···82 제1절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82 1.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수립배경···82 2.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의 목표···83 3.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기조···85 제2절 러시아의 에너지효율···90 1. 러시아 에너지효율 정책 기조···90 2.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도 수립 경위···91 3. 러시아 에너지효율 향상 잠재력···92 4. 부문별 에너지효율 잠재력···97 5.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의 에너지효율성···105 6. 에너지효율 투자의 한계점···106 7. 러시아 에너지효율 정책의 전망···107

제5장 한․중 ESCO사업 협력 방안···109 제1절 중국의 ESCO 사업 발전 현황 및 의의···109 1. 중국 ESCO 사업 발전 현황···109 2. 중국 ESCO 사업의 의의···110 제2절 중국의 ESCO 관련 정책···110 1. 중국 ESCO 관련 정책···111 2. ESCO 프로젝트 시스템 및 순서···117 3. 중국 EMCO 시장 현황···127 4. 한국 ESCO의 중국 진출 가능성···146 5. 한국 ESCO 중국 진출 방안···152

제6장 맺음말···164

참고문헌···167

표 차례

<표 2-1> 중국의 중점 산업 에너지절약 개발 기술···10

<표 2-2> 중국의 주요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술···13

<표 2-3> 중국의 주요 교통운송 부문 에너지절약 기술···16

<표 2-4> 베이징시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21

<표 2-5> 상하이시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법규···25

<표 2-6> 광둥성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30

<표 2-7> 중국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규 현황···31

<표 2-8> 중국 10대 에너지절약 프로젝트···43

<표 3-1> 에너지 관리공장 지정과 의무···62

<표 3-2> 에너지管理者 선임 기준(제1종 지정 공장)···63

<표 3-3> 에너지管理員 선임 기준···63

<표 3-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기준 ···65

<표 3-5> 일본의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실적···68

<표 3-6> 일본 수송사업자 정기 보고 내용···74

<표 4-1> 러시아 경제 에너지효율 지표···105

<표 4-2> 에너지의 경제 및 재정적 효율 지표···105

<표 5-1> ESCO의 운영 프로세스···113

<표 5-2> 2007년 중국 지역별 에너지소비···131

<표 5-3> EMCO기업의 주요 융자 루트···137

<표 5-4> 시먼즈주택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141

<표 5-5> 허베이 1호 주택단지 에너지절약 개선 전후 에너지소비 대조···142

<표 5-6> 베이징시 계획위원회 건물 에너지소비 기준···143

<표 5-7> Energy Solution ESCO 중국 시장 진척···147

<표 5-8> 한국 삼성 EVERLAND ESCO 중국 시장 진행 상황···147

<표 5-9> 한국신용보증시장 규모···150

<표 5-10> 한국신용보증시장 규모···150

<표 5-11> EMCO 프로젝트 리스크 제어···163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 추이(1999 - 2007년)···4 [그림 3-1] 주택 및 건축물 부분 조치 과정···69 [그림 3-2] 일본 승용차 평균 연비 추이···71 [그림 3-3] 운송 분야에서 1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국제 비교···71 [그림 4-1] 러시아 에너지효율 잠재성과 투자 및 수익성···93 [그림 4-2] 부문별 에너지효율 잠재력···98 [그림 5-1] ESCO 운영 모델···111 [그림 5-2] 중국의 최근 ESCO 투자 현황···115 [그림 5-3] 중국 ESCO 관리기관···118 [그림 5-4] 최근 중국의 EMCA 회원 발전 현황···119 [그림 5-5] 최근 중국 EMCO 종사자 수 증가 상황···120 [그림 5-6] 2007년 중국 EMCA 회원 유형 비율···120 [그림 5-7] 2007년 중국 EMCA 회원 지역 분포···121 [그림 5-8] 중국 EMCO 프로젝트 효과···122 [그림 5-9] 2006년 중국 보증 기관의 보증업무 구조···123 [그림 5-10] 2004~2006년 중국투자보증회사 경영지표···124 [그림 5-11] 2006년 중국투자보증회사 보증상품 비율···125 [그림 5-12] 중국 ESCO 수의 변화···128 [그림 5-13] 2004년 ESCO 프로젝트 유형···129 [그림 5-14] 2004년 ESCO 프로젝트 규모···130 [그림 5-15] 중국 시범 ESCO 투자 총액···134 [그림 5-16] 중국 시범 ESCO 프로젝트 진행 상황···135 [그림 5-17] 업무 범위···137 [그림 5-18] 성퉁(聖通) EMCO기구 설치···138

[그림 5-19] 링후이(중국)과학기술유한회사의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수행 사례···139 [그림 5-20] 2005년 베이징시 계획위원회 빌딩 에너지소비 비용구조···143 [그림 5-21] 한국 ESCO 자금 지원 현황···149 [그림 5-22] EMCA 프로젝트 대출 보증 방식···161 [그림 5-23] EMCA 프로젝트 보증 자금 신청 과정···162

제 1장 서 론

○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견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촉구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대변되는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에너지절약 이 세계 각국의 주요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부각됨.

○ 에너지절약에 관해서는 동북아 주요국 중 일본이 오래전부터 효율적인 에 너지절약 정책을 실행해왔고 해당 정책의 효과 또한 커서 세계에서 에너 지효율 향상과 절약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자리매 김.

○ 중국은 기존의 화석연료만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국의 에너지소 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그린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과제로 삼고 에너지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발전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에너지효율 문제는 최근까지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 나 현 정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 상됨

-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수상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러시아 주도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 에너지효율 문제를 정상회담의 우 선순위 주제로 삼을 것을 언급

○ 메드베데프(Medvedev)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 직후 발표한 몇몇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 을 자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규정

○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 우 에너지절약 정책 및 조치를 산업, 가정, 수송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하

고 이제 막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절약 장기목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소개함.

○ 또한 일본으로부터는 선진적인 절약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중국 및 러시아 는 우리나라 에너지절약 산업의 수출 경로를 모색

○ 따라서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에 너지절약 현황과 정책 및 조치를 기술하고, 다음으로 중국 ESCO 사업 현 황 및 여건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2장 중국

제1절 중국 에너지 현황

○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맞물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소비를 공급 의 확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정책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태임

- 중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2001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소비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에너지 생산 증가율을 줄곧 상회해옴

- 또한 2009년 이후 미국과 더불어 G2국가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중국의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구조는 환경문제를 유발시킴

- 2001-2007년 기간 1차 에너지소비에서 석탄 비중이 66.7%에서 69.1%로 증가

- 이처럼 석탄 소비량은 에너지소비 구조 중 줄곧 2/3이상을 차지해왔으 며, 당분간 이러한 석탄 소비 비중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원탄의 70%가 청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소되며 이로 인해 생성된

이산화유황과 연기·먼지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70-80%에 해당함. 이산 화유황 배출에 의한 산성비 피해면적은 전국 토지의 1/3을 차지함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자원 확보와 더불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약 정책을 동시에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자원절감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과 개발 병행, 절감 우선의 에너지 발전 전략을 구사함

- 중국 정부가 설정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2005년 대비 20% 에너 지원단위 감축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재정부는 2010년 235억 위안을 투자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함

2.4

6.6

4.6

13.9 14.3

9.9

7.4 6.5

3.5 3.4

6

15.3 16.1

10.6 9.6

7.8

0 2 4 6 8 10 12 14 16 18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에너지 생산 증가율 에너지소비 증가율

[그림 2-1] 중국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 추이(1999 - 2007년)

○ 산업용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 속 광물제품업, 철화합물 제련 및 압연가공,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 등 중국의 6대 高 에너지소비 산업의 에너지소비량이 급등하는 추세임 - 2006년 상기 6대 산업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12억6,000만 톤으로, 이는

2001년의 2.1배이고 연간 증가율은 15.4%로 중국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

율인 11%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중국 전체 에너지소비 중 상기 6대 산업의 소비 비중도 계속 상승하는 추 세에 있고 2001년의 42.9%에서 2006년의 51.1%로 상승했으며 에너지소비 집중도도 한층 더 강화됨

○ 해외 에너지소비 구조에 비해 중국 산업용 에너지 비중이 다소 높음

○ 중국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량도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중국 1차 에너지 일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 수준의 79.1%로 아

직 적은편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2007년 1차 에너지 일인당 소비량은 1.99톤이며 이는 2001년의

1.8배임

제2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정책

○ 중국 경제는 산업화, 도시화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중화학공업 특징의 경 제성장 주기에 진입함. 향후 경제와 사회발전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요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내 에너지 공급으로 이를 충당하 기에는 미흡한 관계로 에너지효율 및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중 국정부는 이런 에너지 부족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기본 국책 으로 수립함

1. 에너지절약 조치

○ 2006년 5월 국무원은 에너지절약배출감소지도소조(節能減排工作領導小組)

를 설립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조장,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부 조장을 맡아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도를 강화함

○ 2007년 국무원이 비준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통계모니터링 및 심사시행

방안과 방법(節能減排統計監測及考核實施方案和辦法)”은 지역별, 주요 업 체별 에너지절약 목표 완성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형 구조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장기간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에 있음. 현재 중국정부 는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산업 구조 및 산업 내부구조 조정을 핵심으로

“저투자, 저소비, 저배출, 고효율”의 경제성장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업 발전 추진, 에너 지 및 수자원 다소비 산업의 발전 제한, 노화 생산설비 도태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13개의 에너지다소비 및 오염 업

종에 대한 ‘11․5 규획‘을 통해 지역별, 연차별로 노화 설비 도태계획 수 립. 같은 해에 1,438만 ㎾에 달하는 소형 화력발전소와 8,406만 톤의 제련 설비, 5,200만 톤의 시멘트 생산설비를 폐쇄함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공정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절약과 토지사용량 감소형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기존 건 축물 개조와 신형 벽체 자재 응용을 추진함

- 노화 자동차, 선박의 철거 및 공공교통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형 자동차 사용을 장려함

- 농촌에 에너지절약형 주택 기술을 보급하고, 에너지 다소비 농기계 및 어선 등을 도태시킴

-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을 통해 사회적 보급 효과를 견인함. 해당 모니터 링과 기술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함

- 주요 에너지절약 관련 공정과 고효율형 에너지절약제품 보급을 추진함

- ‘11․5 규획‘ 기간 동안 10대 주요 에너지절약공정 시행의견(十壹五十大

重點節能工程實施意見)’을 발표함.

․ 10대 공정은 산업보일러(용광로) 개조, 지역 내 열전기 결합생산, 잔열·

잔압의 이용, 석유 절감 및 대체, 모터시스템의 최적화,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건축물 에너지절약, 녹색조명 보급, 정부기관 에너지절약, 에너 지절약 모니터링 및 기술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정부 예산 내 투자와 국비 지원을 통해 상기 10대 공정을 시행함

○ ‘1,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행동 시행방안(千家企業節能行動實施方案)’을 통

해 이들 기업의 에너지절약 심사회계, 계획 수립, 에너지이용 상황 통보 등을 촉구함. 1억5,000㎡ 크기의 지역 열공급 및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24개 지역별로 배분해 공공기관 사무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에 에너지절약 감시시스템 시범을 시작함

○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화학, 화공, 건자재 등 에너지 다소비 산 업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함. 일부 에너지절약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전반을 견인함. 산업 에너지절약 표준 규범을 수립해 에너지 다소비 제품 의 강제 도태와 시장 진출제도를 강화함

○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고효율 조명제품 보급, 노화 설비 도태 등에 재정 지원을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 에너지절약 제품의 정부 강제구매 제도를 수립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프로젝트와 해당 설비 관련 기업은 소득세 감면·공제 정책을 적용함

○ 국무원은 ‘공공건물 에어콘 온도조절 표준에 관한 통지(關于嚴格執行公共 建築空調溫度控制標准的通知)’를 발표함. 또한 2007년부터 에너지 고소비 제품의 소비량 제한에 대한 강제성 국가표준 22가지를 발표함

○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대폭적으로 홍보해 에너지절약 문화와 소비모델을 형성함.

○ 17개 중앙 부처가 공동 제정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전민행동 시행방안(節能

減排全民行動實施方案)’을 통해 사회 각계 인사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함

2. 에너지절약 효과

○ 중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운동은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둠. 개혁개방 이후 로 에너지절약 규모는 13억8,000만 tce에 달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31억 톤 감소함. 또한 이 기간 9.8% 경제성장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율 은 5.5%에 그침

○ 중국 전체적으로 생산 대비 에너지소비 수준 감소

- 1980∼2000년 사이 GDP가 4배 성장한데 비해 에너지소비 규모는 2배 증

가하는 데 그침

- 1978년 중국 GDP 1만 위안 당 에너지소비가 3.745톤이었고, 2008년에는

1.102톤으로 연평균 4%씩 하락함

- 2007년 주요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35개 제품 중 33개 제품의 에너지소비

량이 감소함

○ 화력발전소 에너지소비량은 1980년의 448gce/㎾h에서 2008년에는

345gce/㎾h로 감소함. 같은 기간 철강 에너지소비량은 톤당 1,200gce에

서 709g으로 감소함. 시멘트, 에틸렌 제품의 종합 에너지소비량도 크게

감소함

○ 최근 수년간 에너지소비가 많은 낙후 공법, 기술, 장비를 교체함

○ 2006∼2008년 사이 3,421만 ㎾에 해당하는 소형 발전설비를 중단시킴. 이

외에 제철 6,059만 톤, 제강 4,344만 톤, 시멘트 1억 4,000만 톤 생산 노화 설비를 교체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은 7,200만 tce에 달함

○ 자연광산 중의 수반, 공생광물 재활용 작업이 본격화됨. 현재 공업 고상폐 기물 이용률은 28%이며 이 중 전력공장의 석탄회 이용률이 25%, 폐기물 자 재활용률이 30%에 달함

3. 분야별 에너지절약 현황

가. 산업 부문

○ 중국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 공업 부문 생산액은 중국 GDP의 비중이 43%인데 반해 중국 전체 에너 지소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와 자원소비가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아직도 일부 산업이 전반적으로 기술 및 설비 수준이 낮아 高 에 너지소비와 低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조치

- 노화된 설비 교체를 가속화함으로써 高 에너지소비, 高 오염 업종의 발 전을 억제함

- 주요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배출감소 관리를 강화함

-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해 에너지절약·배출감소 기술과 관리수준을 제 고함

- 공업에 순환경제 모델을 응용해 자원의 이용성을 높임 - 청결생산을 통해 공업 오염의 예방처리를 강화함

- 에너지절약의 홍보 및 장려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 고함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효과

- 중국은 ‘제11차 5개년 규획‘ 시행 이후 에너지절약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둠

- 2006, 2007, 2008년 3년 동안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순생산액 대비 에너지소비는 각각 1.98%, 5.46%, 8.43% 감소함.

- 주요 공업제품 생산 시 에너지절약량은 총 3억7,000만 tce에 달함

○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 전망

- 중국의 공업화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속에서 低 자원소비, 低 환경오염 형태의 공업화 발전이 불가피 한 상황임

기술 주요 내용

에너지자원 최적화 개발과

합리한 배치 기술

에너지자원 최적화 개발과 이용기술, 다수 에너지 발전과 합리한 배치기술, 수·전기자원 종합적 최적화 개발과 이용기술

석탄자원의 고효율 채굴·이용 기술

저위 발열량 광물성연료 종합 이용기술 개발 갈탄 이용기술, 석유·가스자원 종합개발과 이용기술 유혈암 자원개발과 종합이용 기술, 폐자원 재활용 기술

주요 생산공법 에너지절약 기술

석탄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전력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철강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비철 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황금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건자재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화공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석유·천연가스 채굴 에너지절약 기술 석유화공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경공업 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방직공업 생산 에너지절약 기술

생산과정의 잔여 열에너지 이용기술

산업용광로 잔열, 여에너지 이용 기술

납, 아연 밀폐용광로 산생 석탄가스 재활용 기술 코크오븐가스를 이용한 석회 생산기술

석유화학업 에너지 재활용기술

합성섬유 원료 아크릴로니트릴 재활용시스템의 잔열 재활용기술 고효율

에너지절약설비

고효율 청결연료 산업보일러의 개발, 보급

고효율 산업 용광로 개발, 보급, 고효율 개량 환열설비 개발 고효율 전자기기 설비 개발, 보급

에너지절약 신기술

고적외선, 원적외선, 플라즈마, 센서가열 등 고효율 가열 신기술 개발 기체분리, 오수처리, 전해 등 분야의 막기술 응용 개발

기계, 전자와 정보기술 통합의 메카트로닉스 기술장비 개발

고온 초전도기술의 대전류전송, 전기에너지 저장 및 高효율 전동기 응용기술 개발

에너지절약 신소자

신형 보온, 열차단, 고온, 밀폐 재료의 개발, 특수 고성능 금속과 금속기 복합재료 개발, 화공, 석화 신형 촉매제, 첨가제, 유화제 등 개발, 고효율 에너지절약 신형재 개발

자료: 중국 과학기술부

<표 2-1> 중국의 중점 산업 에너지절약 개발 기술

- 중국 에너지소비량의 70%는 야금, 화공, 건자재 등의 업종에 집중됨. 따 라서 에너지절약 사업의 가장 큰 주체는 공업부문이기 때문에 동 분야에 서의 에너지절약이 중국 전체 에너지절약에서 큰 역할을 함

- 산업용 모터 전기사용량이 중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송풍기, 펌프, 압축기 구동에 사용됨

- 중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약 1,000만 대 가량의 공업 모터를 고효율 발전유 닛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사용량을 약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중국의 약 50만대 가량의 공업 보일러와 10만대 가량의 공업 용광로의

열효율은 약 60-70%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선진국 수준에 비 해 10-15%p 떨어지는 수준임

나. 건축 부문

○ 중국의 건축물 면적은 약 420억㎡이며 연간 준공면적이 20억㎡를 상회하 고 있음. 이 중 대부분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로써 거주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의 건축물 에너지소비는 중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20.7%를 차지함. 그 중 북부 도시의 건축물 난방 및 열공급, 농촌 생활용 석탄이 전체 석탄 소비량의 11.4%를 차지하며, 건축물에서의 사용되는 전기와 기타 에너지

(취사, 조명, 가전기기, 생활용수 등)의 전기 소비량은 중국 전체 전기소비

의 27∼29%를 차지함

○ 북부 도시의 난방에너지소비 현황

- 북부 도시의 난방에너지소비량은 전국 건축물 에너지소비 중 가장 큰 36%정 도를 차지하고 있음. 난방 에너지소비량은 평방미터 당 연간 20kg 표준석탄으 로 북유럽 등 동위도 지역에 비해 2-4배가 큼. 그 원인으로 아래 3가지가 있음 - 난방시설의 보온 성능이 저조함

- 열공급 시스템 효율이 저조해 공급과정의 열손실이 심각함

- 열원천 기술이 저조함. 다수 소형 석탄보일러 효율성이 낮아 향후 열원 천 보존량의 15-20%는 제고할 수 있음

○ 대형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 중국의 대형 공공건축물 면적은 약 5억㎡이며 평방미터당 연간 전기소비

량은 70-300kwh임. 이는 주택 전기소비량의 10-2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부문임. 또한 에너지 낭비현상도 매우 심각해 에너지절 감 잠재력이 높음

○ 주택 및 일반 공공건축물의 非난방 에너지소비

- 중국 도시의 주택면적은 약 100억㎡에 달함. 주택의 에너지소비는 난방 외에도 조명, 취사, 생활용수, 가전기기, 에어콘 등에서 발생되며 평방미 터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10-30kwh임. 주택의 전기사용량은 연간 전체 전기소비량의 10%가량을 차지함. 일반 공공건축물 면적은 약 55억㎡로 전기는 중국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사용함

- 이 두 가지 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며, 이는 건축물 전기서비스 수준이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임. 현재 중국 의 에너지 요금이 주민 소득에 비해 다소 높기 때문에 대다수 도시 주택 의 전기사용량이 적고 생활용수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함

- 생활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과 일본 공공건축물 사용자의 건축물 서 비스수준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외 호화저택을 대표로 하는 高 에너지소비 주택이 급증하는 동시에 기존 低 에너지소비 일반 사무주택도 내부 장식을 개선하면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건축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력

- 중국 건축물의 95%가 에너지절약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축 건 물의 에너지절약 표준 부합률도 20% 미만인 수준임

- 중국건축업협회는 21세기 첫 20년을 중국 건축업의 성수기라고 보면서

2020년 중국 주택건축면적은 2000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연간 신축 건물면적은 16-20억 ㎡에 이름

- 중국 건축물의 벽체, 지붕과 문·창문의 열전도량은 유사한 기후조건의 선 진국에 비해 2∼5배가 높음.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핵심은 추가적 인 난방조치 필요 없이 현 에너지절약 표준에 도달하는 벽체 재료를 개 발하는 것임

- 중국 도시 건축물이 모두 에너지절약 표준에 부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이후 연간 석탄 소비량은 3억 3,500만 톤, 에어컨 부하 8,000만

kwh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매년 전력건설 투자비 약 1조 위안의

절감효과가 있음

에너지절약기술 주요 내용

건축에너지절약 설계기술

건축 에너지절약 설계표준 시행

중국 실정에 부합한 에너지절약의 시뮬레이션 S/W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