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ital renovation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조건으로서 에너지효율
․ Coordinated heat supply plans
․ 금융 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용이하게 함
○ 고비용/높은 회수 방법 (High Cost, High Return)
- 이 개입방법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초기 비용을 경제에 발생시키지만 이 들 대다수는 에너지 절감 관점에서 볼 때도 높은 회수율을 갖고 있으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함.
․ 요금 개혁
․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자유화
․ 통합된 교통 계획
․ 차량 사용에 대하여 최대 비용을 부과
○ 주거용 건물 부분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49%, 53.4 mtoe, 경제적 실행 가능성 84%, 재정적 실행 가능성 46%
- 초점: 공간 난방 및 온수 공급에 70% 이상 - 투자 증가분: 250-500억 달러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140억 달러.
○ 대중 홍보 캠페인과 계량기 사용권장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러시아에서 사회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함
- 모델 성능 기반의 관리 계약(model performance-based management contracts), 건물 리노베이션 융자 보증 기관, 건물의 집단 관리를 자극시 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 등과 같은 개입들을 패키지로 묶어 함께 활용함 으로써 공용 지역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대세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그림 4-2] 부문별 에너지효율 잠재력
자료: CENEF for World Bank
나. 공공기관 부문
○ 공공기관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실행은 다음과 같은 규제 장벽으 로 인하여 제한되어왔음
- 공공 기관들은 공공비 지출(communal expenses) 절약을 보유하거나 재 할당할 수가 없으며, 장기 계약 혹은 미래에 절감을 가져다 줄 투자에 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음
○ 융통성 있는 예산 책정을 도입하고 공공 기관들에게 자율적 위치를 부여 함으로써 정부는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인센티브를 수립할 수가 있음.
- 하지만 이는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소비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함.
- 다년간 계약(multi-year contracts), 성능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s), lowest lifetime cost principle 등을 도입하는 procurement legisl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 기관이 에너지효율적인 재화와 용역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임.
○ 공공기관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42%, 15.2 mtoe, 경제적 실행 가능성 90%, 재정적 실행 가능성 58%.
- 초점: 공간 난방에 49%.
- 투자 증가분: 주거용 건물 참조.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35~50억 달러.
다. 산업 부문
○ 산업 부문은 주로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식 부족과 에너지효율적인 현대화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장기 자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실현 속도가 느린 편임
- 게다가 수많은 부문의 회사들은 에너지 요금이 생산품 가격보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인센티브가 부족함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배포 캠페인 론칭과 러시아의 금융 기관을 통 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위한 장기 융자 기회의 주선은 기업체들이 즉시 에 너지 절감 기회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임
- 전력 및 가스 부문의 개혁 지속은 business case로서의 에너지효율의 매 력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
○ 세제 혜택은 현재 같은 맥락에서 예술적인 신형 장비 및 경쟁력 있는 재 화와 용역을 생산해내데 투자를 자극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산업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38%, 41.5 mtoe.
- 경제적 실행 가능성 97%, 재정적 실행 가능성 80%.
- 초점: 철 금속, 펄프 및 종이, 시멘트 부문에 53%, 비에너지 집중 부문에 42%.
- 투자 증가분: 350억 달러.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140억 달러.
1) 농업부문
○ 1999년에 에너지 총 소비량의 4%가 농업부문에서 소비되었음. 캐나다를
포함하여 OECD 국가에서는 농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2%에 불과함.
- 캐나다나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러시아에서는 농업에서 소비되는 에너 지이용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농업에서도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농업부문의 민영화 과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빠른 에너지 효율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농업부문의 낮은 에너지효율의 원인은 설비의 노후화, 차량의 비효율적 이용 및 절도행위 등을 들 수 있음.
2) 서비스 부문
○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서비스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큼.
- 1999년에 러시아에서 총 에너지소비량의 6%가 서비스부문에 해당하는 한편
같은 지표의 평균이 OECD 국가에서는 11%, 캐나다에서는 13%에 달했음.
○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반면 러시
아에서 이는 공공부문에 해당함.
- 통계자료가 제대로 작성된다면 현재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의 에너지 원단위는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에너지절약 잠재력
역시 OECD 국가나 캐나다에 비해 더 높을 것임.
라. 교통 부문
○ 도로 교통은 에너지효율이 더 좋은 대중교통을 대신하여 개인용 차량 수 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소비 부문에 해당 - 대중교통의 질은 적절치 못하며 개선 노력은 대중교통을 개발하는 쪽 보
다는 개인용 차량이 사용하게 될 공간과 도로를 확충하는 데 주로 초점 을 두고 있음.
- 게다가 개인용 차량의 소유자들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만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덜 효율적이지만 보다 싸고 좀 더 강력한 차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통합된 교통 계획 수립
접근법을 도입하고, 대중교통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통수단 통합 대책(예:
기차역에 안전한 주차 시설 구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료 효율 규정을 강화하고 car scrapping schemes를 수립함으로써 정부 는 일단의 차량들을 효율적인 신차로 교체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임.
-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차량의 에너지효율 표시제, 대중 홍보 캠페인에 이 어 혼잡교통요금과 차량 보유세 및 연료세 등을 통해 개인용 차량 사용 에 대하여 최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소비 행위에 원하는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임.
○ 교통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41%, 38.3 mtoe.
- 경제적 실행 가능성 95%, 재정적 실행 가능성 84%.
- 초점: 도로 교통에 49%, 가스 파이프라인에 40%.
- 투자 증가분: 1,240-1,300억 달러.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200억 달러.
마. 전력 부문
○ 러시아의 전력 부문은 현재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며, 수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미 생겨났는데, RAO-UES 자산의 분산 및 민 영화, 전력 시장의 수립, 전력 서비스가 완벽한 비용 회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요금의 인상, 새로운 요금 산정 방법론을 탐색하려는 정부의 약속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도울 것임.
○ 하지만 몇 가지 장벽들은 현재 러시아 정부의 관심 밖에 있음
- 첫째는 에너지효율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통적 방식의 새로운 생산 능력 을 건설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전력 산업에서의 일반적인 편견으로, 이 는 과장된 수요 증가 예측에 의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음.
- 둘째는 열공급 시스템과의 공조 부족과 소규모 CHP에 대한 성가신 행정 규정이 준 최적의(sub-optimal)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이끌고 있음.
- 셋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금 산정 방법은 에너지 및 운영 효율 행위 를 가로막고 있음
○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요금 산정 방법의 개혁을 포함한 전력 부문의 개혁 을 완성해야만 함.
- 정부는 또한 소규모 CHP 공장부지 선정을 위한 규정을 단순화 하고 이 러한 공장들을 그리드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력 회사들로 하여금 수요 측면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다른 대책들을 도입할 수도 있음.
○ 전력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31%, 44.4 mtoe.
- 경제적 실행 가능성 90%, 재정적 실행 가능성 13%.
- 초점: 천연가스에 46%.
- 투자 증가분: 1천60억 달러.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80억 달러.
바. 열공급 시스템 부문
○ 열공급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장벽은 요금 산정 방법들의 적용, 지자체 전력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법적 구조(legal structure), 부문별 정보 및 협조의 부족 등과 관련 있음.
- 해결책으로는 요금 시스템의 상당한 개혁, 지자체 열 공급업체들을 상업 기관으로 전환, 통계 정보 취합 개선, 열공급 계획 개발 등이 요구됨.
○ 열공급 시스템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19%, 28.8 mtoe.
- 생산: 경제적 실행 가능성 90%, 재정적 실행 가능성 25%.
- 열 보급: 경제적 실행 가능성 99%, 재정적 실행 가능성 92%.
- 초점: 55%가 열손실 차지,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74%가 산업 보일러.
- 투자 증가분: 180억-280억 달러.
- 2007년도 가격 기준에서 투자자/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 70억 달러.
사. 가스 플레어링 부문
○ 석유 수반가스(associated petroleum gas)의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에 는 가스 수송 기반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dry natural gas에 대한 낮 은 가격, 낮은 가스 플레어링 벌금, 가스 플레어링 및 활용 양에 대한 정 확한 정보의 부족 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수반 가스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들이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중임.
- 하지만 가스 플레어링 제한을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집행 함과 동시에 순응 여부에 따라 상벌을 제공하기도 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안이 없이는 러시아 정부는 2011년까지 95% 활용하는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가스 플레어링 부문의 잠재력 통계
- 잠재력: 29,038 bcm/year 또는 러시아의 총 가스 생산의 4-5%, 재정적 실행가능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