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잠재력
○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총 소비량의 45%를 절감시킬 수 있음.
-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비효율성은 프랑스의 주요 에너지 연간 소비량과 동일함.
-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총 3,200억 달러의 경 제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과 최종 소 비자들에게는 연간 약 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이 생겨나므로
약 4년 정도면 투자 상환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 전체 경제에 미치는 수익은 더욱 더 높을 것으로(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스 수출을 통한 추가 수익 합산액이 연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 보임.
○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실현시킴으로써 러시아는 다음에 열거된 자원을 절 약할 수가 있음.
- 2,400억 입방미터의 천연 가스.
- 3,400억 kWh의 전력.
- 890억 톤의 석탄.
- 430억 톤의 원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양의 정유 제품들
[그림 4-1] 러시아 에너지효율 잠재성과 투자 및 수익성
자료: CENEF for World Bank
○ 에너지효율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며, 이는 좀 더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음.
- 예상되는 천연가스 생산 부족량(2010년까지 35-100 bcm)과 추가 전력 생 산 능력에서의 잠재적 부족량(-20,000 MW)은 증가된 효율을 통해 생겨나 는 에너지 자원에 의해 보상될 수 있음.(240 bcm의 가스와 -4,3000 MW 의 전력 생산량).
- 러시아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시설을 건설하는 데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할 것이지만, 에너지효율은 3분의 1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해낼 수 있음.
○ 에너지효율은 러시아의 높은 에너지 원단위 비용을 완화시키고 있음.
- 경쟁력 유지: 인상된 요금이 에너지 보조금(2005년도에 400억 달러)을 줄 이게 만들어 산업체의 이윤을 최소한 15% 감소하게 만들 것이고 이 때 문에 회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예산 지출 감소: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거함으로써 연방 및 지방 예산으로부터 매년 30-50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음.
- 환경 비용 감소: 에너지 원단위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결과를 무시함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 시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CO2 배출 감소 유닛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에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 실을 보고 있음.
○ 러시아는 탄소배출권 구매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을 활 용할 수 있음.
- 자국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이 완전하게 실현된다면, 2030년 러시아의 CO2 배출은 대강 1990년도 수준보다 20% 정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 상됨.
-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은 연간 7억9천3백만 톤의 CO2와 동일한 양 의 CO2 배출 감소로 해석됨(2005년도 배출의 약 절반).
- 이것은 기후 변화 위협을 알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 적 이미지를 상당히 향상시키고 러시아가 국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선두 주자로 재부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됨.
○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에너지 부문의 개혁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회 들을 증가시키고 있음.
- 정부의 전력 시장 자유화 및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노력은 에너지효율 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
- 예를 들어 2010년 목표 예상 요금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효율 잠재력과 거의 동일한 수 준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임.
○ 에너지효율에 대한 연방 및 지역의 현행 법안은 대부분 선언적인 것으로 정보의 결여나 장기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등과 같은 주요 장벽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들의 실행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현 실화시키고 높은 요금 수준에서 계속되는 높은 에너지 원단위의 영향을 막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함.
나. 정부의 개입방법
○ 에너지효율 투자를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강한 리더십
- 에너지효율을 상당히 높이려면 수많은 개인 의사 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금을 에너지를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에 투자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어야만 함
-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장벽을 제거하고, 투명한 조건을 수립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에너지효율 향상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부는 상당한 투자 흐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성공의 선행조건: 에너지효율 챔피언, 믿을만한 통계
- 목적과 자원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처 내 담당 부서 또는 에너지효율 전담 기관을 임명하여 러시아를 위 한 포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기관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꼭 필요한 신뢰도 있는 통계 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Russian Federal Service of State Statistics (Rosstat)과의 업무를 조정할 수가 있음
다. 구체적인 구현 방법들
○ 정부는 다음에 항목별로 열거된 방법들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 방법들 은 각각 이 국가의 최대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 - "빠른 방법(Quick Wins)"은 신속한 결과를 보여주고 정치적 지원을 높이
게 될 것이고, "중요한 방법(Essentials)"은 이미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들을 자극시키게 될 것이며, "고비용/높은 회수 방법(High Cost, High Return)"은 근본적인 비효율의 원천을 제거시키고 좀 더 많은 에너 지효율 투자들을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임
○ 빠른 방법 (Quick Wins)
- 이 방법들은 일 년 미만의 기간에 도입되어 평범한 비용으로 상당한 영 향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음
․ 에너지효율 정보 인식 캠페인
․ 공공 기관에서의 융통성 있는 예산 책정 및 조달 규정
․ 지자체 난방 공급업체를 상업 기관으로 변형
○ 중요한 방법 (Essentials)
- 이 접근법들은 포괄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의 중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준을 높이고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가장 큰 잠재력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됨
․ 건물, 산업 장비, 연료 효율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기준
․ 수요 측면 관리
․ capital renovation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조건으로서 에너지효율
․ Coordinated heat supply plans
․ 금융 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용이하게 함
○ 고비용/높은 회수 방법 (High Cost, High Return)
- 이 개입방법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초기 비용을 경제에 발생시키지만 이 들 대다수는 에너지 절감 관점에서 볼 때도 높은 회수율을 갖고 있으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함.
․ 요금 개혁
․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자유화
․ 통합된 교통 계획
․ 차량 사용에 대하여 최대 비용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