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안)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는 2015년 4월경 계 열사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 한다)를 흡수합 병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7월 1일 합병절차를 완료하였다.²³³⁾ 당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현대차’

2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4256 판결

233) Donga. com 뉴스, ‘현대車, 현대제철株 팔아 순환출자 해소’(2016. 2. 26.자); SBS CNBC,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완료…오늘 통합법인 출범’(2015. 7. 1.자); News1, '공 정위 "현대제철 주식매도, 진짜 순환출자 해소인지 검증"'(2016. 2. 23.자)

33.9%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6% 6.9% 17.3%

5.7%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라 한다)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기아차’라 한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현대모비스’라 한다)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회사였고 위 각 회사들은 순차적으로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며 순환출자의 고리가 유지되고 있었다.²³⁴⁾ 그런데 위 합 병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에 대한 합병대가로 현대제철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 대차와 기아차의 현대제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²³⁵⁾

[그림3-2] 현대자동차 그룹 사건

합병 결과, 현대제철 발행 주식에 대하여 현대차는 11.18%, 기아차는 19.57%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외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5.7%,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주식을 16%, 현대차는 기아차의 주식을 33.9%를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²³⁶⁾

234) 당시 위 각 회사들은 구 공정거래법(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 7. 24. 이전에 순환출자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었다.

235) Donga. com 뉴스, 전게기사; News1, 전게기사 236) Donga. com 뉴스, 전게기사; News1, 전게기사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었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현대제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라고 통보하였다. 그 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년 2월 5일 NH투자증권에 현대제철의 주식 중 일부인 883만주(지분율 6.61%)를 4439억 원에 총수익스왑 계약 방식을 통하여 매각하였다. 위 총수익스왑 계약은 기간이 3년 계약으로, NH투자증권은 해당 주식에 대 한 의결권·배당권 등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 아차의 현대제철 보유 지분은 합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각 이전 각각 11.18%, 19.57%에서 매각 이후 6.87%, 17.27%로 그 보유 지분이 감소하였다.²³⁷⁾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총수익스왑 방식에 따른 주식 매각이 공정 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NH 투자증권의 주 식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제도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이다.²³⁸⁾

3. 소결론

앞에서 나오는 아시아나항공 사건은 상법상 상호주식 보유 제한 규정 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뒤에서 나 오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각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보면 총 수익스왑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 및 상호주식 의결권제한 규 정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등의 규정을 회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총수익스왑의 수령자는 지급자인 금융기관 등 을 내세워서 주식 취득권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여기서부터는 그 규

237) Donga. com 뉴스, 전게기사; News1, 전게기사 238) Donga. com 뉴스, 전게기사; News1, 전게기사

율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4 절 법적 규율 여부 및 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