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차별 조정
◦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단기 조정은 수가 책정 시 구축한 입원부분 원가 구성을 이용함.◦
인건비는 신포괄수가 실시 기관에서 수집한 의사, 전공의, 기타 임상인력들의 인 건비를 직접 조사하여 인상률을 추정함.-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인건비 인상률 평균을 사용하되, 1년간의 지연(delay)이 있음. 즉 2014년에 적용하는 인건비 인상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건비 인 상률 평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약제비와 치료재료비는 급여의 경우 상한가 변화율을, 비급여의 경우 실구입가 변화율을 적용하여 인상률을 추정함.- 약제비와 치료재료비 변화도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1년간의 지연이 있지만 시점 을 가장 최근 월(예를 들어 12월)로 맞추어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반영할 수 있 을 것임. 예를 들어 2014년 1월 적용 신포괄수가의 경우 2012년 12월에서 2013 년 12월까지의 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장비감가상각비와 관리비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들의 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통계청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인상률을 추정함.-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통계청 생산자 물가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함.
그림 40. 연차별 단기 조정 과정
2.2. 3년 주기 조정
◦
주기 조정을 위해서는 수가 책정 기초자료와 새로이 구축한 주기 조정 기초자료 를 같이 활용해야 함.◦
새로 구축한 주기조정 기초자료를 이용해서 DRG별 수가 초안을 만듬.◦
수가 책정 시와 주기 조정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을 이용해서 외래 이전 비 용을 추정하고 이를 보정한 DRG 수가를 산출함(계산과정은 2장 참조).- 외래 이전비용 정도는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병원별로 이를 평가 하여 병원별 조정계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부적절 입원건수 증가와 DRG 수가와 행위별 진료비용과의 차액 증가를 계산하여 경증환자 입원 증가로 인한 영향을 보정함(계산과정은 2장 참조).
- 외래 이전 비용과 마찬가지로 경증환자 입원은 의료기관별로 다룰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평가하여 병원별 조정계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수가 책정 시부터 주기 조정까지 발생한 신의료기술을 평가하여 포괄수가에 반 영해야 하는 신의료기술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DRG수가에 반영함.그림 41. 3년 주기 기본수가 조정 과정
◦
기준병원이 아닌 경우 DRG수가 대신 병원별 조정계수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상기의 과정과 동일하게 외래 이전 비용과 경증환자 증가 보정 등을 거 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수가 변경에 따른 조정계수 보정을 하면 됨.그림 42. 3년 주기 병원별 조정계수 조정 과정
2.3. 조정계수 수렴을 위한 단계 조정
◦
병원특성과 환자특성을 이용해서 병원의 group이 결정이 되면, 1차 년도에는 기 존 조정계수를 80%, 수렴점을 20% 반영하여 병원별 조정계수를 결정함.◦
2차 년도에는 기존 조정계수와 수렴점 모두 연차별 조정을 한 후, 기존 조정계수 를 60%, 수렴점을 40%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렴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 킴.◦
병원특성이나 환자특성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병원 group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조정 계수와 수렴점을 변경함.◦
조정계수와 수렴점을 모두 재검토하여 주기 조정을 하는 4차 년도에도 새롭게 결정된 조정계수와 수렴점을 80 : 20의 비율로 반영하고, 마지막 5차 년도에는 수렴점의 값을 100% 사용함.◦
조정계수에 대한 정책조정은 단계별 수렴과는 별개로 매년 변동사항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함.그림 43. 조정계수 수렴을 위한 단계적 조정
<참고문헌>
권순만 등(2013). 신포괄수가제도 모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정주 등(2011). 2011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등(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박은철 등(2013). 신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 일산병원 3차, 공공병원 1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박하영 등(2013).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등(2013). 일본 DPC제도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9(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2009~2010 병원경영분석
Yue-Chune Lee. Introduction and design of DRGs and DRG-based payment system in Taiwan. 한국-대만-일본 DRG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Koichi Benjamin Ishikawa, Takashi Fukuda. DPC/PDPS based payment in Japan. 한국-대 만-일본 DRG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부 록 1
대상병원별 일반적 특성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취약지 여부
(3장 참조) 취약지 아님
응급의료기관지정 여부 기관 가동 병상 수 119
중환자실 여부 있음 분만실 여부 있음
의사 수 8 전문의 수(공보의 포함) 10
개설진료과목 수 15 입원환자10만명당 전문의
수 21.31
간호사 수 29 간호등급 7
수 익 (원)
입원 3,137,879,633
비 용 (원)
인건비 1,285,651,003
외래 1,587,195,850
재료비 5,077,183,400
급식 -
관리비 1,390,326,262 기타 288,505,890
총합 7,753,160,665 총합 5,013,581,373
입원건수(연인원) 31,052 외래건수(연인원) 47,599 의료급여비율_재원일수
기준 0.39 의료급여비율_진료비기준 0.35
1개월내 재입원율 0.16 1개월내 타기관 재입원율 0.07
1. 강릉의료원
입원원가보전율 0.66 외래원가보전율 0.53
운영평가 총점 70.62 의료의 질 점수 77.04
응급실경유
입원환자분율 0.18 전체 입원일중 중환자실
입원일 분율 0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I 0.84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MI 0.88
건 강 보 험
CI
LOS 1.16
의 료 급 여
CI
LOS 1.19 건당진료
비 0.93 건당진료비 0.99
일당진료
비 0.80 일당진료비 0.82
신포괄통
합 진료비 0.82 신포괄통합
진료비 0.86
CMI
LOS 1.22
CMI
LOS 1.08 건당진료
비 1.05 건당진료비 0.91
일당진료
비 0.86 일당진료비 0.85
신포괄통
합 진료비 0.90 신포괄통합
진료비 0.86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61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64
외과계 0.59 외과계 0.63
정신과 0.65 정신과 0.59
비급여 비율 0.06 비급여 비율 0.04
의료기관 종별 병원 취약지 여부
(3장 참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지정 여부 기관 가동 병상 수 180
중환자실 여부 없음 분만실 여부 있음
의사 수 15 전문의 수(공보의 포함) 15
개설진료과목 수 11 입원환자10만명당 전문의
수 17.96
간호사 수 50 간호등급 7
수 익 (원)
입원 5,598,346,830
비 용 (원)
인건비 5,581,301,170
외래 2,778,839,270
재료비 2,091,049,936
급식 -
관리비 1,502,788,153 기타 446,665,700
총합 9,175,139,259 총합 8,823,851,800
입원건수(연인원) 49,843 외래건수(연인원) 101,092 의료급여비율_재원일수
기준 0.19 의료급여비율_진료비기준 0.18
1개월내 재입원율 0.16 1개월내 타기관 재입원율 0.07
2. 강진의료원
입원원가보전율
(추정치) 0.90 외래원가보전율
(추정치) 0.93
운영평가 총점 56.85 의료의 질 점수 67.45
응급실경유
입원환자분율 0.38 전체입원일중 중환자실
입원일 분율 0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I 0.78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MI 0.79
건 강 보 험
CI
LOS 0.89
의 료 급 여
CI
LOS 0.78
건당진료비 0.71 건당진료비 0.66
일당진료비 0.79 일당진료비 0.85
신포괄통합
진료비 0.77 신포괄통합
진료비 0.81
CMI
LOS 0.89
CMI
LOS 0.86
건당진료비 0.72 건당진료비 0.70
일당진료비 0.80 일당진료비 0.81
신포괄통합
진료비 0.79 신포괄통합
진료비 0.79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56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76
외과계 0.53 외과계 0.41
정신과 0.77 정신과 0.53
비급여 비율 0.08 비급여 비율 0.05
의료기관 종별 병원 취약지 여부
(3장 참조) 취약지 아님
응급의료기관지정 여부 미지정 가동 병상 수 84
중환자실 여부 없음 분만실 여부 있음
의사 수 3 전문의 수(공보의 포함) 8
개설진료과목 수 20 입원환자10만명당 전문의
수 12.30
간호사 수 27 간호등급 6
수 익 (원)
입원 2,440,777,650
비 용 (원)
인건비 4,173,461,840
외래 2,951,543,446
재료비 1,297,008,149
급식 -
관리비 1,949,776,576 기타 756,724,094
총합 7,420,246,565 총합 6,149,045,190
입원건수(연인원) 26,618 외래건수(연인원) 115,279 의료급여비율_재원일수
기준 0.20 의료급여비율_진료비기준 0.19
1개월내 재입원율 0.16 1개월내 타기관 재입원율 0.05
3. 거창적십자병원
입원원가보전율 0.71 외래원가보전율 0.74
운영평가 총점 58.77 의료의 질 점수 75.12
응급실경유
입원환자분율 0.00 전체입원일중 중환자실
입원일 분율 0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I 0.78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MI 0.89
건 강 보 험
CI
LOS 0.69
의 료 급 여
CI
LOS 0.67
건당진료비 0.57 건당진료비 0.58
일당진료비 0.83 일당진료비 0.86
신포괄통합
진료비 0.78 신포괄통합
진료비 0.81
CMI
LOS 1.00
CMI
LOS 0.97
건당진료비 0.89 건당진료비 0.90
일당진료비 0.89 일당진료비 0.93
신포괄통합
진료비 0.89 신포괄통합
진료비 0.92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68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59
외과계 0.65 외과계 0.53
정신과 0.60 정신과 0.65
비급여 비율 0.11 비급여 비율 0.07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취약지 여부
(3장 참조) 취약지아님
응급의료기관지정 여부 기관 가동 병상 수 175
중환자실 여부 있음 분만실 여부 있음
의사 수 17 전문의 수(공보의 포함) 20
개설진료과목 수 13 입원환자10만명당 전문의
수 21.19
간호사 수 73 간호등급 6
수 익 (원)
입원 10,535,751,143
비 용 (원)
인건비 9,745,169,180
외래 4,296,251,684
재료비 5,214,357,480
급식 -
관리비 3,193,020,659 기타 972,090,036
총합 18,152,547,319 총합 15,804,092,863
입원건수(연인원) 63,918 외래건수(연인원) 91,403 의료급여비율_재원일수
기준 0.23 의료급여비율_진료비기준 0.20
1개월내 재입원율 0.10 1개월내 타기관 재입원율 0.04
4. 공주의료원
입원원가보전율 0.91 외래원가보전율 0.65
운영평가 총점 75.65 의료의 질 점수 80.36
응급실경유
입원환자분율 0.38 전체입원일중 중환자실
입원일 분율 0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I 1.02 전체(건강+의료급여)
신포괄통합진료비CMI 0.95
건 강 보 험
CI
LOS 0.81
의 료 급 여
CI
LOS 0.77
건당진료비 0.86 건당진료비 0.81
일당진료비 1.06 일당진료비 1.05
신포괄통합
진료비 1.02 신포괄통합
진료비 1.00
CMI
LOS 1.03
CMI
LOS 0.96
건당진료비 0.97 건당진료비 0.92
일당진료비 0.95 일당진료비 0.96
신포괄통합
진료비 0.95 신포괄통합
진료비 0.95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75
현행 조정 계수
내과계 0.89
외과계 0.72 외과계 0.74
정신과 0.91 정신과 0.72
비급여 비율 0.07 비급여 비율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