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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중요성

- 문제의 중요성 측면에서는 뇌혈관질환(I60-I69)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장애, 비용부담의 크기, 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자수, 의료이용

및 비용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악성

신생물 (C00-D09)이 그 뒤를 이었다.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7.07 3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6.67 5

뇌혈관질환 (I60-I69) 7.67 1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5.68 6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07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67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6.79 4

(2) 질 평가 가능성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이 가장 질 평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의 진료에서 최선의 진료와 격차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근골격계 손상 (S00-S99), 뇌혈관질환 (I60-I69)이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4. 질 평가 가능성 측면에서의 우선 순위 영역>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5.33 6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6.14 5

뇌혈관질환 (I60-I69) 6.37 3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6.33 4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30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88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6.93 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이 질평가, 정책변화 및 자원투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손상 (S00-S99), 뇌혈관 질환 (I60-I69)이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5. 질평가, 정책변화 및 자원투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 측면 우선 순위 영역>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4.58 6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5.58 5

뇌혈관질환 (I60-I69) 6.42 3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6.09 4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21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09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7.02 2

1) 조사 진행 목적

◦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의 대상 질환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조사 진행 방법

◦ 1차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같은 설문조사에 대한 수정된 의견을 조사하는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평가 대상 후보 질환군에 대하여 문제의 중요성, 질 평가 가능성, 질평가, 정책변화 및 자원투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 측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다.

◦ 우선순위 점수분포는 1(매우 낮음)부터 9(매우 높음)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각 평가 후보 영역의 우선순위 평균을 산출하여 각 측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3)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은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4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며, 41건(95%)이 응답되었다.

4) 설문 결과

(1)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중요성 측면에서는 뇌혈관질환(I60-I69)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장애, 비용부담의 크기, 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자수, 의료이용 및 비용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악성신생물 (C00-D09),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이 그 뒤를 이었다.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평균 변화 순위 변화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2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1차 조사

순위 2차 조사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7.07 7.56 3 2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6.67 6.80 5 3

뇌혈관질환 (I60-I69) 7.67 7.61 1 1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5.68 5.31 6 6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07 6.68 2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67 4.66 7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6.79 6.48 4 5

(2) 질 평가 가능성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이 가장 질 평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의 진료에서 최선의 진료와 격차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근골격계 손상 (S00-S99), 뇌혈관질환 (I60-I69)이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7>질 평가 가능성 측면에서의 우선 순위 영역(2차)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평균 변화 순위 변화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2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1차 조사 순위

2차 조사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5.33 4.68 6 6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6.14 5.51 5 5

뇌혈관질환 (I60-I69) 6.37 6.12 3 3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6.33 5.73 4 4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30 7.07 1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88 4.09 7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6.93 6.80 2 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이 질평가, 정책변화 및 자원투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손상 (S00-S99),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이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8> 질평가, 정책변화 및 자원투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의 우선 순위 영역(2차)

평가 후보 영역 (질병 코드)

평균 변화 순위 변화

1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2차 조사 평균 (9점 만점)

1차 조사 순위

2차 조사 순위

악성신생물 (C00-D09) 4.58 5.29 6 6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5.58 6.22 5 5

뇌혈관질환 (I60-I69) 6.42 6.24 3 4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6.09 6.51 4 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7.21 7.22 1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4.09 4.65 7 7

근골격계 손상 (S00-S99) 7.02 6.85 2 2

◦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중요도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준은 각 항목별 순위대로 1,2위를 상, 3~5위를 중, 6,7위를 하로 구분하였다.

<표 Ⅲ-29> 평가 후보 영역 중요도 분포

중요도

기준 문제의 중요성 질 평가 가능성 개선 가능성

상 ·뇌혈관질환 (I60-I69)

·악성신생물 (C00-D0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근골격계 손상 (S00-S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근골격계 손상 (S00-S99)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근골격계 손상 (S00-S99)

·뇌혈관질환 (I60-I69)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악성신생물 (C00-D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악성신생물 (C00-D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 상기 중요도 분포를 기준으로 문제의 중요성, 질 평가 가능성, 개선 가능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종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초기항목, 중기항목, 장기항목으로 나누었다. 악성 신생물의 경우는 질 평가 가능성 및 개선 가능성에서 낮은 순위였으나 문제의 중요성에서 2위를 차지 하여 중기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요도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우선적 으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Ⅲ-30. 한방 적정성 평가 우선순위>

우선

순위 항목 항목

1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2 근골격계 손상 (S00-S99) 초기항목

3 뇌혈관질환 (I60-I69)

중기항목 4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5 악성신생물 (C00-D09) 6 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장기항목

(단위: %)

목적 분류 질환 및 증상

응 답 률

분류 질환 및 증상

응 답 률

질병 치료 (88.5%)

암 (2.3%) 2.3

근육골격계 및 결합조직

(38.7%)

관절염 3.5

내분비 및 대사

(0.3%) 당뇨병 0.3 척추측만 1.7

요통 7.0

정신 및 행동장애

(0.0%)

치매 - 오십견 0.6

화병 - 골절 2.6

ADHD, 틱 - 삠(발목, 허리) 2.6

신경계통 (12.1%)

파킨슨병 0.3 근육 부상 0.3

알쯔하이머 - 사경 0.3

편두통 및 기타 두통 2.0 디스크 19.2

편마비, 사지마비 등 1.7

신경통 0.9

안면신경장애 8.1

눈 및 귀 계통 (0.9%)

중이염 - 비뇨기생식

기계통 (0.3%)

야뇨 -

전정기능장애 0.9 월경장애 0.3

고혈압 - 불임 -

순환기계통

(21.3%) 뇌졸중, 중풍 20.4 피부 조직 (0.0%)

아토피성피부염 -

발진, 두드러기 -

허혈성심질환 0.9

피부건조, 소양 - 호흡기계통

(1.5%)

폐렴, 천식 -

기관지염 0.6

기타 증상 및 증후 (1.5%)

복통 0.3

두통 0.9

비염 0.9

땀, 다한증 -

축농증 - 허로(허약) 0.3

소화기계통 (1.5%)

소화불량 0.9 경련, 구토 -

위염,장염 등 0.6 기타 질환치료 8.1

미용

(0.0%) 다이어트, 피부미용, 체용교정 -

건강

(0.0%) 체질개선, 보약, 키성장 -

기타

(11.3%) 교통사고(후유증 포함) 11.3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4)

◦ 한방분야의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 2차에 걸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통의 질환과 뇌혈관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이 상위 순위로 선정되어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풍을 포함한 순환기 계통 질환은 2014년 한의약실태조사 결과 전체 한의 입원 진료 중 21.3%에 해당하여 단일 증상 중 한방입원진료 이용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중풍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Ⅳ-1>한방입원진료 이용 이유(질환/증상 중심)

- 현행 한의의료행위에서 비급여 행위에 대한 결정이 고시 및 공고되지 않은 제한 된 상황에서 한방병원에서는 40% 이상, 한의원에서는 50% 이상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비급여 행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방병원을 일차적인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한방병원의 입원, 외래 중에서는 입원이 청구급여비용총액의 비율이 높아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적 정성 평가 지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입원환자 중심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 외래영역 중 다빈도 및 중점질환 위주로 적정성 평가 지표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한다.

-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의 확실성, 정확성 및 용이성을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결정 및 급여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 행위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 임상질지표의 적용이 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지표 및 의과지표들도 1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적정성 평가 지표 대상을 선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풍 및 척추 질환에 대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기에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예비, 시범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연구, 분석하여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나 보험자, 국민

들까지 신뢰하는 지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마당에 벌써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조급함보다 몇 년이나 지난 후 축적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평가지표를 통한 관리를 하여 한의의료행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