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지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중풍질환 임상 질 지표평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

가 보고서> 및 <한방중풍질환 전문병원 선정> 지표안에 근거, 중풍질환 평가 자

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표 지정

5.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한의과 중풍질환 및 의과 뇌졸중질환 지표 연 구를 바탕으로 한의중풍질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한의 중풍질환 적정성 평가지표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임상 질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한 지표 연구방법으로는 의과뇌졸중질환 적정성 평가 지표와 한방중풍 질환 임상 질 지표에 대해 살펴본 후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 평가지료를 연구하였다. 우선 구조, 과정, 결과 부분의 지표항목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세부 지표항목을 결정하여 정리하였다. 그 후 이에 맞는 기준치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질 지표는 구조부문 지표 4가지(전문의 1인당 환자수, 중풍 초기집중 치료실 운영여부, 간호등급, Clinical Pathway 유무), 과정부문 지표 10가지 (Stroke scale 실시율, Clinical Pathway 기준 충족 여부, Clinical Pathway 시행률, 초기한의치료 실시율, 입원시 치료계획 수립률,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금연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 한의 재활치료 시행률), 결과부문 지표 6가지(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기능호전율, 입원 30일내 사망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진료비 고가도지표)이다.

5.2 한계점 및 제언

◦ 한의중풍질환 전문가 집단 자문결과 총 7개의 지표가 모니터링 지표로 결정

되었다. Stroke Scale 실시율은 5차 의과지표상에서도 스케일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지표로 지정하였으며 한의지표상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지표

기준치 점수를 배정하지 않았다. 중풍 초기집중치료실 운영여부에 대한 지표는

중풍전문병원이라면 중풍 초기집중치료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존재하여 지표에 추가하였다. 다만 의과 Stroke

Unit 지표 평가시 관련 학회에서 Stroke Unit에 대한 인증을 활용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한의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점수 배정은 하지 않은

모니터링 지표로 결정하였다.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모니터링 지표로 결 정하였다. 초기한의치료 시행률은 기본적, 당위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현재 당연 하게 초기치료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표가 없고, 현재는 자발적으로 각 기관에서 각각의 형태로 치료하고 있다하여 모니터링으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실제 지표화 할 수 있어야 국민보건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적정성 지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또한 추후 적정성 평가지표의 실태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 논의를 거쳐 지표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학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표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 지표결과 개선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피드백 하여 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한의중풍질환 의료 임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 배경 및 범위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14년 요양급여비용은 54조 52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 5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더라도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2014년 한의 입원환자 분 류체계 평가연구 입원청구자료 상 KDRG-KM(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Korean Medicine) 상병 그룹별 청구비율에 따르면 척추질환 및 척추질환에 주로 관련된 상병그룹에 해당하는 ‘등 및 척추병증’, ‘근골격계 손상’ 그룹이 각각 36.36%와 25.01%로 1,2위를 차지하였다.

◦ 입원환자 중 척추질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 척추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전문병원 지정 관련-을 시작으로 척추 질환 관련 적정성 평가 및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4년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과분야에서 8개 영역 35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의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 한의 입원환자 분류 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는 시행되었지만 각 개별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적정성이란 협의로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의 효과, 또는 편익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의료의 질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한의학계의 척추질환 입원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요양

기관 척추질환 적정성 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개발된 척추질환 임상 질

지표 연구를 기초로 한의척추질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 척추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은 2012년 한방척추질환 임상 질 지표 개발연구에서 전문가논의를 통해 결정한 코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 8차 한국표준질병 분류 코드 기준 4단 코드 중심으로 총4개 그룹의 101개 상병코드를 포함시켰다(부록

Ⅳ-1 참조).

1.3 연구 대상 정의 및 진단

◦ 한의학에서 척추질환은 주로 경항부의 질환과 십종요통(十種腰痛)을 기반으로

한 요배통에 해당한다. 치료원칙은 소산어혈(消散瘀血), 서근활락(舒筋通絡), 소리

관절(疏利關節)로 동통경감을 위주로 하며 치료에는 침구요법, 약물요법, 견인요법,

이학요법, 약침요법 등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