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수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 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28) 김정은, 위의 글, p.12.
29) 김정은, 위의 글, p.13.
30) 김정은, 위의 글, p.14.
북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수산부문의 정 책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1961년까지 해방직후 침체에 처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부문에서의 국유화 및 사회주의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에 수산물 생산목표를 이전보다 2배가 높은 350만 톤으로 책 정한 바 있었으나 목표의 53%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 획기간에는 제2차 계획기간 목표량의 1.4배인 500만 톤의 목표를 세웠으나, 이 역시 달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의 성과도 목표에 크게 미달 했다. 실제 생산과 목표량이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생산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즉 사회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원 조달계획의 차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수산 과학기술 정책은 대중들의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의 수산업과 수산과학 분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31)
북한은 전후 복구 및 국민경제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년) 동안 농업 합작화 와 함께 수산업 분야에서도 합작화 운동을 전개하여 이 기간 동안 전국 각 도에 162 개의 수산합작사를 설치하였다. 북한은 또 이 기간 동안 연해와 내부하천의 수뢰를 제 거하여 항로를 소통하고 남포, 청진, 원산 등지의 항구를 수리, 복원했으며 조선소를 증축하였다.32)
[표] 공업 부문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단위: %
1944년 1949년 1953년 1956년
11.0 6.2 2.3 3.1
(1)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33)
31) 『북한의산업2015』수산업, p.867
32)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32, pp.45-46 33)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51
북한은 이 시기에 개체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체 어민 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하였다. 우선 그들에게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 여 자각을 향상할 수 있게 돕고, 자발적인 지원에 기초하여 그들을 조직하여 수산합작 사를 설치한 후, 국가가 그들의 생산 발전을 돕는 방식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성격의 집체소유제 기업이었다. 이와 같은 개조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성되었다.
어업의 사회주의 개조는 계획적이고 비례에 따라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어업경제 부 문에 대해 기술개조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34)
이 기간 동안 식품공업 분야에서 수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신포 통조림공장을 중점적 으로 투자 건설하여 어류의 가공능력을 제고시켰다.35)
(2) 국민경제발전 7개년계획(1961-1967년)
이 기간 동안 식품공업 분야에서 수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어류 가공공장을 대대적으 로 신설 및 확장하여 생산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보유한 어선들을 모두 기계화하고, 대형 어선들을 건조하여 원양어 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가서는 수산품의 생산량을 100-120만 톤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36)
(3)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1976)
이 시기에 수산부문에서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1976년까지 수산품의 생산량은 160-180만 톤을 달성하고, 그 중에서 어 류는 130만 톤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어류 가공업도 강화하여 각각 냉동 어류는 2.4배, 어류통조림은 1.9배, 염장어류는 1.4배, 생선분말(魚鬆)은 1.5배 증가시키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37)
이 시기에는 또 3대 기술혁명의 임무를 제시했는데, 수산부문에서는 선박의 대형화, 현대화 및 ‘만능화’를 실현하여 어로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자 했다.38)
34)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59 35)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68 36)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86 37)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16
1976년에 수산품 생산은 목표치의 104%를 달성, 1970년 대비 0.5% 증가했다.39)
수산업 방면에서 원양어로와 근해어로를 결합하고, 대형어업과 중소형어업을 결합시 킨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1년 7개월을 앞당겨 수산품 년 생산 160만 톤 의 계획지표를 달성했다. 북한은 대량으로 3,750톤급 저인망 어선과 5,000톤급 냉장운 반선을 건조하였고, 신포항과 김책항을 개축하고 증축하였으며, 양화와 홍원지구의 어 업기지를 원양어업기지로 건설하였다.40)
(4) 제2차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8-1984)41)
수산부문에서는 물질 및 기술적 기초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과학적 어로체계를 건립 하고 원양어로와 근해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984년까지 수산품 생산량 350만 톤, 그 중 어류 생산량은 270만 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수산품은 ‘80년대 10대 목표’에서는 500만 톤, 제2차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에서는 350만 톤을 목표로 설정).42)
북한 수산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 획기간에 과학적 어로체계를 세우려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수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1981년도를
‘수산물 가공의 해’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 시 정책의 방향은 남은 물고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여 물고기에 대한 2차 가공능력을 확충하고 양식물의 가공능력 제고이다. 이와 같이 수산과학기술 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수산과학원의 신설 및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하는 방 향의 정책을 동시 진행했다.43)
38)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19 39)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32 40)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36 41)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42
42)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45, pp.153 43) 북한의산업2015 수산업 pp.86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