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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갈등 관리를 통한 남북한 해양정책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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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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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동북아 해양갈등관리를 통한 남북한 해양정책 모색」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본 보고서는 핵심 해역의 갈등관리와 남북해양협력 분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필요성

역내해상에서의 단계적 협력(지역포럼)을 활성화하고 최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등 동북아해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해양자원 활용. 북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를 통해 남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남북간 해양수산협력을 통해 남북간 국경을 넘어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질서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어민의 어획 및 이용 기반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의 해양자원. 북한해역별 주요 자원배분도(현황) 작성 및 해양수산정보DB 구축

국가정책 및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현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경제축을 연결하는 과제와 관련되며, 본 사업의 해상 및 육상 기반시설에 대한 북한 정보 구축과 관련되어 있으며, 남북경협 시작을 위한 환경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과제 93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을 통한 남북한 해양학자와 북한 해양수산간 정보수집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류를 모색한다. 교환 시스템의 구축.

연구목표별 추진전략

남북해양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국가, 해역별 정보제공국가, 남북교류 중개거점국가를 선정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해양수산정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며 통일한국의 해양자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이다.

추진체계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두만강포럼 등 북한 관련 국제학술행사 주최측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를 확보하고 북한 학자들과의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학자들의 협력이 연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황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 명단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원고와 세미나(포럼)를 조직했다. .

기대성과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남북간 해양·천연자원 통합관리 정책수립에 기여 북한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해양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북한의 수산물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산물 중에서 멸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성과목표 1(핵심해역 법집행)

성과목표 2(미획정수역 해양갈등 대응)

성과목표 3(북한 해양수산정보구축)

남북한 해역별 협력요소 도출

제3장 중앙해안 갈등관리와 남북해상협력. 섹션 1 북한의 해양 및 어업 정책과 법률.

북한의 해양수산 정책

수산연구소는 수산부 산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 앞바다에는 대다사도, 대연동도, 가차도 등의 섬이 있다.

북한 해양수산정책의 변천과정

북한 해양수산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어업의 사회주의적 변혁은 민족경제의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발전과 어업경제부문의 기술변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34). 이 기간 동안 식품산업의 어업부문과 관련하여 신포 통조림 공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어류가공능력을 증대시켰다.35).

북한의 수산관련 법규 및 제도

수산관련 법규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원산수산청 외에도 굴, 미역, 미역, 바지락 등을 양식하는 고성 앞바다와 원산만 앞바다에는 대표적인 양식기지가 있다. 최근에는 대다사도, 대연동도, 가차도 등이 다사도 일대의 갯벌로 조성되어 개발 중에 있다.

수산관리 제도

북한의 수산 관리 조직

북한 수산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수산위원회이다. 지역 어업 당국은 지역 어업을 관리합니다.

북한 수산 관리체계의 특징

'어부협회'로 이어지는 당 조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수산관련 연구기관 산하 수산과학연구소 산하 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수산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보급을 실시하여 수산생산을 통한 식량확보와 외화획득을 위한 외화획득 경제 위기를 극복하다

북한 무역관리체계의 특징

인민군의 상업활동 종사

북한 군에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무역회사가 셀 수 없이 많다. 제3절 북한의 해양 및 어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북한 해양수산 연구의 연혁

또한 가정용 로프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성과도 있다. 또 다른 성과는 수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진전입니다.

북한 해양수산 연구기관

강원도 문천시에 있는 과학연구소. 온천군 온천읍에 있는 과학연구소.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바다와 맞닿은 동쪽에는 해안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양쪽에는 호도반도와 갈마반도가 있다. 앞바다에는 대다사도, 대연동도, 가차도가 있으며 섬 주변에는 새우와 준치새우가 많이 잡힌다.

북한 해양수산 교육 연혁

북한 해양수산 교육기관

해안을 따라 좁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지역과 과수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평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신의우항은 서해 해상교통에서 남포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로 용암포와 다사도가 보조항이다.

북중 간 해양수산 협력

북중 황해어업협정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73). 북한은 지하 초염수 탐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지하 초염수를 이용하여 소금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80).

북중 어업상호협력협정

중국의 대북 석유 원조

이처럼 동해는 유용한 광물자원이 수십 종에 달하고 그 매장량이 무궁무진하여 세계적으로 미지의 '자원의 보고'로 유명하다.75). 또한 그들은 West Bank 지역에서 유리제조에 필수적인 부원료의 기원을 발견하고 유리제조 진흥의 길을 열었다고 한다.78).

북중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협력

북한과 구소련 및 동구권 과학기술 협력

북한의 해역별 수산자원

동해안

겨울과 봄에는 함흥 외해에, 여름과 가을에는 원산의 외해에 어장이 형성된다. 해안 전체, 주로 대구 이원군 해안.

서해안

민어상망도, 하망도 그리고 대동강 하구 앞바다. 서해안의 낚시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해역별 관광자원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1986년 서해갑문이 완공되면서 평안남도와 도로로 연결되었다. 황해남도에서도 고대부터 중심도시였던 해주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북산지방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

평안북도

평안남도

갯벌은 각종 패류와 새우가 서식하는 평안남도 서해안을 따라 널리 퍼져 있다. 또한 광양만염, 귀성염, 금성염이 서해안 일대에 분포하여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강원도

북한의 각 도(해역별) 관광자원

낙원수산국은 1950년대 초 국가수산국으로 출범하여 1982년 7월 낙원수산국으로 개편되었다. 통천군도 북한의 주요 어업기지로서 수산국 1개소, 수산협동조합 1개소, 수산실무반 및 수산분과회 13개소, 세소수산사업소가 있다.

동해 해저지형

동해 광물자원

북한의 기타 자원

북한의 주요 간석지

개선된 조개, 소라, 큰 구슬달팽이를 연결하는 내부 갯벌. 대형갯벌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북한의 주요 어항 및 수산기지

김책어업국은 함경북도 김책시에 있는 어업회사로 어업과 원해가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통천수산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가공품.

북한의 주요 조선소

귀성제전은 해수를 원료로 천일염을 생산합니다. 정화장에는 수송, 정비, 전기, 건설시설이 있고 제염소에는 제련소, 문화센터, 교육기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북한의 해역별 수산자원 개발과 이용

또한 함흥에 비날론 공장이 설립되면서 어업이 지원하던 석유 공급이 그곳으로 우회되어 공급이 중단되었다. 운동군은 서해안 어업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어업의 연혁

동해안의 해양수산 자원 현황

수산업은 북한의 수산업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이다. 고성군에는 2개의 어업청(고성, 두포)과 3개의 어업협동조합(종곡, 장전, 남애)이 있고 거의 모든 협동농장에 어업작업반과 어업소조가 있다.

서해안의 해양수산 자원 현황

특히 홍합이 많이 나는 넓은 갯벌에서는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안을 따라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북한의 원양어업

철산에는 통조림과 어묵을 생산하는 어류가공공장도 있다. 또한 가정 용품 운송을 전문으로하고 휴식을 위해 승무원을 순환시키는 3 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북한의 어업 장비

이들 어선은 트롤, 건착망 등 복합 어선으로 활용된다. 서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어선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의 양식사업 현황

담수양식

바다양식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이용

동해해역 입어

서해해역 입어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조업 연혁

참조

관련 문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기반의 구축을 위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