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키프로스 경제상황
키프로스에게 2010년 IMF 구제금융은 위기이면서 기회였다.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 속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지만, 남북 키프 로스의 통합과 통일을 논의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진전을 준 모멘텀 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키프로스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17분기 연속 성장했다. 유럽지역에서 흔치 않은 성장이다. 특히 키프로스 경제는 4년 연속 견실한 성장을 보인 2019년 1/4분기에 3.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키프로스에서 실업 감소로 인한 수요 증가는 여전히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중기적으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적으로 볼 때도 이런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실질 GDP는 2018년 말 기준 2300억 유로로 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또한 명목 GDP는 전년의 1190억 유로에서 2018년에는 2060억 유로에 달했다. 회복 단계는 지나갔고 경제는 성장단계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키프로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그림 Ⅳ-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Ⅳ-4> 실질 GDP 성장률
자료: Andreas Assiotis, Economic Review: First Half 2019, Current Economic Developments The Cyprus Economy, Hellenic Bank, May 31, 2019, p. 2, <https://www.hellenicbank.
com/portalserver/content/api/contentstream-id/ba122ca0-b615-4054-878e-cf272e 6e3254/e7aee6cf-2a1a-4421-9ab8-4d378d23b4f3/Economic%20Research/Econo mic_Review_FirstHalf2019-en.pdf> (Accessed April 22, 2020).
새로운 성장단계에서 다소 고무적인 것은 최근의 경제성과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경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붐-버스트 주기(boom-bust cycle)의 반복을 회피하게 도와준 것이 정부의 공공지출에 의하지 않고, 위기 이전에 관측되었던 지속 불가능한 신용연료소비(credit-fueled consumption)에 의한 자금도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 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아닌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이었다. 민간 소비는 관광 부문이 증가되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는 계속해서 주요 회복동력이었지만, 특히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자금을 조달한 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도 반등했다.
부문별로 보면 2018년과 2019년 1분기의 성장은 주로 호텔과 레스 토랑, 소매 및 도매무역, 건설, 제조,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부문에 기인한다. 공공재정은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게 통합되었다. 2018년 GDP의 약 96.97%로 증가한 후,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89.5%로 감소되었 으며,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까지 8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 유동적인 면은 없지 않다.
2020년 2월 28일 키프로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 내 운용되고 있는 검문소 9개 중 4개소를 임시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키프로스 당국은 이 조치가 임시적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스계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터키계 키프로스 사람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양계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92) 한편, 키프로스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다소 회복되었다. 2018년 은행 시스템의 NPE(Non-Performance Exposures) 비율은 하락했지만, EU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다. 2018년 9월 키프로스 은행조합의 NPE 포트폴리오가 은행시스템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93)
국내의 금융조건이 개선되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자, 키프로스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은 최근 키 프로스와 국내 최대 은행에 높은 신용 등급을 제공했다. 2018년 9월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키프로스의 장기신용등급인 BBB를 업그 레이드해 향후 6년간 투자등급으로 변경했다. 그 후 2018년 10월 피치 (Fitch)는 키프로스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했다.
2018년 7월 무디스사(Moody’s)도 키프로스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
92) “Border Closures Aimed at Damaging TRNC Economy,” LGC News, March 3, 2020, <https://www.lgcnews.com/border-closures-aimed-at-damaging-trnc- economy/> (Accessed June 15, 2020).
93)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Cyprus 2019 Including an In-Depth Review on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Macroeconomic Imbalances, February 27, 2019, pp. 7~12,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
import/2019-european-semester-country-report-cyprus_en.pdf> (Accessed June 20, 2020).
보다 두 단계 낮은 Ba2로 조정했다. 2019년 2월 안정적인 시장배경과 최근 등급 상향조정을 이용해 키프로스 공화국은 이율 2.75%의 15년 만기채권 10억 유로를 발행해 국제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2019년 5월, 키프로스는 수익률 0.673%의 5년 만기 5억 유로와 수익률 2.835%의 30년 만기 7억 5천만 유로로 구성된 새로운 거래도 성공적 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로 정부 채권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으로 하락해 정부는 더 유리한 금리와 만기연장으로 국가부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표 Ⅳ-2>와 같이 거시경제 성과가 기대보다 좋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미래 경제개혁 노력의 완화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구조개혁의 시행은 키프로스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전히 눈에 띄는 중요한 개혁은 민영화 의제 시행과 함께 행정 및 지방 정부, 사법시스템 및 교육 같은 주요 분야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전자결재 추진을 포함해 키프로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전자 정부)를 개선하고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결제의 또 다른 장점은 쉽게 추적이 가능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이다.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사용해야 한다.
재정의 완충장치가 필요한 전환비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경제가 성장할 때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개혁비용은 경제의 단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고 성장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키프로스는 투자 목적지로서 상업,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운송, 교육, 건강, 기술, 관광 분야, 해양 석유 및 가스의 출현을 포함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2> 2017~2019년 키프로스 거시경제 현황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실질GDP 성장률 4.5 3.9 3.4 2018년 실질GDP
(170억 유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0.68 0.45 1.65
실업률 11.29 9.98 9.09 경상수지 비율
(2017: -4.71) (2018: -4.11)
재정수지 비율 4.39 4.2 4.2
공공부채 비율 99.26 96.97 89.52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Cyprus 2019 Including an In-Depth Review on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Macroeconomic Imbalances, February 27, 2019,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le_import/2019-european-semester-country -report-cyprus_en.pdf> (Accessed June 20, 2020), 보고서 13쪽의 <표 1-1> 키프로스 주요 경제 및 금융지수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한 것임.
2019년 명목 GDP는 230억 유로였으며,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GDP는 320억 유로였다. 참고로 2018년 남북 키프로스 간에 물적 교류는 전력지원을 포함하여 약 2940만 유로로 전체 GDP의 0.2%를 차지했다. 다소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북 양측 모두 기대가 크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는 남북 키프로스 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그동안 남북이 통일 회담에 관련된 의제 논의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금융위기를 기회로 한 발짝 회담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남북 키프로스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경제위기 극복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덕분이다.
나. EU의 국제법적 지위와 키프로스의 EU가입
키프로스의 EU 가입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정이 있다. 우선 EU의 국제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EU는 EC(European Community, 유럽 공동체) 설립조약 제28조에 의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보유하며 각 회원국 정부와는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조약체결,
EU 대표 교환 등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EU는 EC 설립조약 및 수정조약94)에 명시된 제한된 목적과 기능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 이 점이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일반적인 국가와는 구별된다. 관할권 측면에서 회원국 및 국민을 구속하는 독자적인 주권과 법적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국가 제기구와도 구별된다. 이렇게 볼 때, EU의 국제법적 지위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보유한 국제기구이면서, 국가와 같은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제기구이자 독립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 인격을 보유한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EU는 몇 가지 형태의 양자 협정을 체결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가 키프로스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정치선언과 제휴협정이다. 정치선언은 정치, 경제에 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며 정상회의나 각료회의 등을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키프로스는 EU와 1995년 4월 남동지중해 연안국과의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은 바 있다. 다음은 제휴협정이다. 이것은 EU의 속령 또는 지중해 연안국과 체결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개념 이다. 키프로스는 1971년 EU와 제휴협정을 맺는 등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EU의 울타리로 진입했다. 그 밖에도 EU가 외국과 체결하고
94)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 조약으로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독립적이고 초국가적인 경제 조직인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며, 조약은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의 최초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ECC조약)이었으나, 마스트리흐트 조약(1993년 발효)에 따라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EC)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모두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에 의해 유럽 헌법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는 수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의 명칭이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