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국민행복”, “경제부흥” 등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임무 비전 설정
❍ (임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모두가 행복한 환경복지 국가를 실현한다.
❍ (비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제공한다.
□ 국정철학과 환경부의 가치와 미래상이 반영되어 있는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를 설정
①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 구현
②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③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 조성
④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
⑤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⑥ 자원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
□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임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 국정기조 및 대통령 신년구상 등을 포함하여 2014년도 주요 정책 사업 등을 담은 성과목표를 전략목표 체계에 따라 효율적 으로 배분함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별로 3~4개 수준으로 중점 추진정책을 포괄 하면서 당해 연도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 관리과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목표와 관련된 당해 연도의 모든 정책 사업을 3~4개 수준으로 함축 하여 제시하고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일정과, 정책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2~4개 정도 개발 설정함
□ 지난 2013년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2014년은 1차 년도의 초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함
□ 2014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함 으로써 국정철학과 환경부의 비전과 임무를 달성하고
❍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위하여 환경규제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 우선, 황사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및 수은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 어린이 농어촌 등 취약 계층 지역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억울한 환경피해로 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창출을 위해 패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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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대책 내실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며
❍ 환경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및 물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임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 성과 창출을 위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이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술진보를 수용 하지 못하는 규제는 스마트하게 전환할 계획임
구분 지 표 2013년 2014년 2017년
도시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44 40 37
도시 생활권 자연쉼터(개소, 누계) 5 32 153
농어민 농어촌 상수도 보급인구(만명, 누계) 15.5 31.5 81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만동, 누계) 2.8 4.8 10.4
기업인 환경산업 수출액(조원) 7.3 7.9 10
폐기물에너지화 원유수입대체(만배럴, 누계) 43 86 1,800
전국민
화학사고 사망률(사망자수/천억€GDP) 57 50 28 생활화학용품 위해성 평가(개, 누계) 84 120 200 자원순환률(%) 13.1(‘11년) 14.3 15.6
동식물 멸종위기종 복원(종, 누계) 29 36 54
생태우수지역 면적(국토대비 %) 12.3 13 15 일자리 환경분야 일자리(만개, 직 간접 포함) 18.8 19.1 20.8
< 국민행복 세부지표별 목표>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주관 88-4> <협조 86-3> <주관 95-3> <주관 93-2> <주관 98-1>
<주관 95-1> <주관 88-1> <협조 111-1>
②기술진보를
<주관 88-3> <주관 93-2> <협조 92-1> <협조 86-3> <주관 98-2>
<주관 93-3>
<협조 96-1> <주관 93-1 4> <협조 92-4>
<주관 88-2> <협조 96-4> <협조 13-2 3> <주관 93-2> <주관 98-3>
④ 친 환 경 가
<협조 125-1> <협조 92-2> <주관 95-2>
<협조 92-3>
4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Ⅰ.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한다.
1.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으로 대국민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① 허가제도 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국정 95-1(주관), 업무-⑪
②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국정 88-4(주관), 업무-⑤ 2.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환경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
①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⑨, 정부3.0
②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업무-⑨-1, 정부3.0
③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업무-⑨
3. 경제와 상생하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 동력을 확보한다.
①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업무
②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유통질서 확립 업무 4. 친환경가치를 공유 확산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① 민 관 거버넌스 내실화 및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업무
② 지속가능발전 제도 인프라 조성 국정 126-1(협조)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21 27 56 145
(단위 : 개)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망 확립
①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국정 88-1(주관), 업무-②, 협업-96
②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기반 구축 국정 88-1(주관), 업무-②
③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중점 관리 업무-②, 업무-③
2. 국민체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①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환경보건대책 추진 국정 88-3(주관), 업무-④, 정부3.0
② 생활속 체감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및 기반 강화 업무-④, 정부3.0
③ 환경오염 피해자 신속 지원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 건강
영향조사 추진 국정 88-3(주관),
업무-④ 3.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① 실내오염원 및 소음원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업무-④, 정부3.0
② 빛공해, 전자파 등 신규 생활오염원 중점 관리 업무-④
③ 생활속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구제 활성화 국정 88-2(주관), 업무-④
Ⅲ.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1. 보전과 복원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확충한다.
① 한반도 생태축 및 도시생태 보전 복원으로 생태가치 제고 국정 111-1(협조), 업무-⑥, 협업-94
②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⑨-2
③ 국립공원 관리 국정 86-3(협조),
정부3.0
④ 국립생태원 관리
4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2.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경제 성장동력
기반으로 활용한다.
① 한반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안전성 제고 업무-⑥, 국정 93-2(주관)
②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국정 93-2(주관)
3. 환경-국토계획을 연동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①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 96-1(협조), 국정 96-4 협업-97
② 합리적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환경복지 실현
③ 수요자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④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과정 평가 체계 구축
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 시킨다.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국정 95-3(주관),
업무-①, 정부3.0
② 생활주변 오염원 등 위해성 관리 강화
③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 관리 강화 국정 95-3(주관)
2.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 체계를 완성한다.
①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준비 및 제도 설계 국정 92-1(협조), 업무-⑧
②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 인프라 확충 업무-⑧-1
③ 산업 공공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내실화 국정 92-1, 업무-⑧-1, 협업-85
④ 생활 속 저탄소생활 실천 및 소비문화 확산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3.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① 사회 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국정 93-1 4(주관), 국정 13-2 3(협조),
업무-⑧-1 4.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의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
환경협력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
① 국제기구-지역별-국제통상 관련 환경협력 강화
②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국정 92-2(협조) 국정 92-3(협조)
③ 생물다양성 관련협약 적정대응 및 국제논의에 기여 국정 92-2(협조)
Ⅴ.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1. 과학적 수질관리로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녹조 수질유해물질·환경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과학적 수질오염 감시·관리체계 구축 국정 95-2(주관), 업무-③, 협업-95
②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기반 마련 국정 95-2(주관), 협업-98
③ 가축분뇨 에너지화 관리 및 선진화로 친환경산업 육성 국정 95-2(주관), 협업-93 2. 지역주민과 함께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4대강 수질
개선에 기여한다.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순환 프로젝트 추진 국정 93-3(주관)
②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하수도 기능 강화 국정 86-3(협조) 국정 93-3(주관)
③ 소유역 통합환경관리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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