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성 과 계 획 서 (수 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 한 민 국 정 부
2 0 1 5 년 도
성 과 계 획 서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여, 2015년도 예산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2015년도
성 과 계 획 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예산 성과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1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
3. 목표 및 과제 현황 ···3
4. 조직 및 재정현황 ···4
제2장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 ···8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8
2.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 ···13
3. 201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계획 ···15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16
전략목표Ⅰ ···16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31
2.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34
3.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5
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36
5.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37
성과계획 목표체계 성과계획 목표체계 성과계획 목표체계 제1장 제1장
제1장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 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ㅇ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통해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에 자문․건의
ㅇ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평화와 번영의 토 대를 쌓고자 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국민합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민 통일기반 조성활동 추진
□ 비전(Vision)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ㅇ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활동을 통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임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비전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목표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
3. 목표 및 과제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1 1 3 2 0 1
비율(%) - - 100 66.7 0.0 33.3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코드 비고
전략목표 Ⅰ.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운영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Ⅰ-1-일반재정(1) (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Ⅰ-1-일반재정(2) (3) 정보화사업 Ⅰ-1-정보화(1)
4. 조직 및 재정현황 □ 조 직
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무 처
(71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지역회의(23개)
* 17개 시 ․도, 이북5도, 해외 5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 기획법제 ② 정치안보국제 국내 : 228개 시․군․구
③ 경제과학환경 ④ 통일교육 해외 : 43개 지역별 (115개국)
⑤ 문화예술체육 ⑥ 인도지원인권
⑦ 사회복지 ⑧ 종교민족화합
⑨ 여성 ⑩ 청년
ㅇ 제16기 자문위원 수 : 19,937명
-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 해외 : 3,275명(115개국)
※ 임기 : 2013. 7. 1～ 2015. 6. 30(2년)
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1조정관 / 2국 / 정책연구위원 / 10과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영 지원 담당 관
기획 재정 담당 관
자 문 건 의 과
여 론 분 석 과
교 육 연 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 인 원
ㅇ 현원(정원) : 71명(71명) - 정무직(1명), 별정직(2명) - 일반직(69명)
․고위공무원(3명), 3․4급(1명), 4급(10명), 4․5급(2명), 5급(19명), 6급 이하(33명)
ㅇ 별도정원 : 6명 - 일반직(6명)
․4급(1명), 5급(1명), 6급(2명), 7급(2명)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ㅇ 총액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45 47
(전년대비증가율, %) 4.4
ㅇ 기본경비 13 13
(전년대비증가율, %) 0
ㅇ 주요사업비 181 199
(전년대비증가율, %) 9.9
□ 예산
ㅇ (총)지출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ㅇ 총계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일반회계】
-(총)지출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총계 239 259
(전년대비증가율, %) 8.4
□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의 재정현황
ㅇ 성과관리대상 / 비대상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부처 소관
(C) 타부처 소관
(D) 계
(C+D) 비율
총 액(A+B) 259 0 259 100.0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일반재정 193 0 193 74.5
R&D 0 0 0 0.0
정보화 4 0 4 1.5
소계(A) 197 0 197 76.1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
인건비 47 0 47 18.1
기본경비 13 0 13 5.0
교부금 0 0 0 0.0
예비비 0 0 0 0.0
차입이자 상환 0 0 0 0.0
내부거래 0 0 0 0.0
보전지출 0 0 0 0.0
기타 2 0 2 0.8
소계(B) 62 0 62 23.9
ㅇ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소관 기금명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성과관리비대상
단위사업 계 비율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타부처 소관 기금을 전입금이 아닌 해당부처 지출관이 사용하는 형태2015
2015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 년도 재정운용 방향 년도 재정운용 방향 제2장 제2장
제2장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합된 자문 건의 추진
ㅇ 법정회의를 통한 정책대안 논의와 함께, 통일문제 전문가 및 지역조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통일의견을 폭넓게 수렴,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합된 자문 건의 추진
□ 법정회의를 통한 정책건의 추진
ㅇ 대통령에게 분기별․현안별 상시적 정책건의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 보고 체계’ 확립 및 운영
의장(대통령) 정책건의 절차
①계획수립 ②정책건의안 성안 ③의장보고
o 통일정책 환경 분석 o 정책건의 방향 및
세부의제 선정 (기획법제분과위원회)
o 분과위원회별 심의 - 전문가 발제․토론 o 최종 보고서 채택
- 여론수렴결과 반영 - 전문가 심층논의
o 직접(서면) 보고 o 건의내용 피드백
- 자문위원 공유 - 보고서 발간
통 일 여 론 수 렴
자문위원․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 상임위원회, 10개 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분기별 정기건 의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시건의 추진
<최근 5년간 의장(대통령) 정책건의 보고 실적>
(단위: 건)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3 11 11 11 11 11
정기건의 20 4 4 4 4 4
현안건의 33 7 7 7 7 7
ㅇ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변화, 사회적 이슈 및 국민적 관심사항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 - 의장에게 보고한 정책건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배포하여
정책건의 피드백 강화
2014년 주요 정책건의 주제
△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방안
△ 한·독 협력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행 방안
△ 통일준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 남․북한 주민 간 융합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
△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성과와 추진방향
□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ㅇ 자문위원 의견수렴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 분기별 건의와 연계,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에 반영
☞ 2014년 실적 : 4회 (분기별 1회, 연인원 36,557명 참여)
- 직능별 정책회의 : 직능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의제에
대한 자문위원의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반영
☞ 2014년 실적 : 6회 (연인원 757명 참여) ㅇ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정책포럼 : 남북관계 현안 논의, 핵심 전문가 7명 내외 참여, 분 기별 정기정책건의 보완 ☞ 2014년 실적 : 5회
- 전문가토론회 : 외교․안보, 통일, 언론분야 전문가 40여명 참여, 유관 학회 등과 공동개최 ☞ 2014년 실적 : 2회
ㅇ 국민 통일문제 여론조사
- 분기별 정책건의와 연계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정책건의에 반영, 정책건의의 실효성 제고
☞ 2014년 실적 : 국민 통일문제 여론조사 4회
□ 자문위원 정책건의 역량 강화
ㅇ 정책건의 및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연수 추진
-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개인별․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 통일준비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 과제 도출
☞ 2014년 실적 : 간부위원 3회 (부의장·협의회장, 지회장·간사, 협의회 간부위원) 일반위원 30회 (5,955명)
ㅇ 온-오프라인을 통한 통일정보 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온라인 지식서비스를 통해 통일·북한 관련 최신 정보를 동영상 으로 제작,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
☞ 2014년 실적 : 통일콘텐츠 65편 / 월평균 조회수 6,117회
- 기관지「통일시대」(격월), 웹진 ‘e-행복한 통일’(매월) 등 제공
☞ 2014년 실적 : ‘e-행복한 통일’ 12편 / 월평균 조회수 17,454회
- SNS를 활용, 민주평통 활동소식 및 통일정보 실시간 제공
☞ 2014년실적: 게시물 별반응수(좋아요, 댓글, 공유 등) 136 / 월평균조회수61,333회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소통과 참여 확대
ㅇ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강연회 등 통일활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담론 확산
☞ 2014년 실적 : 평화통일포럼 33회 (시․도별 2회, 4,253명 참여) 시민교실 142회 (139개 협의회, 32,122명 참여)
ㅇ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통일-역사 공감’ 활동 전개
-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골든벨 등 대화․소통․참여 프로 그램 추진
☞ 2014년 실적 : 통일골든벨 (512개 고교 258,835명 참여, KBS-1TV 방송) 고3 특별참여교육(73개 고교 26,045명 참여)
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 18회 (2,400명 참여)
역사․통일 퀴즈왕 선발대회(381개 중학교, 172,159명 참여, MBC 방송)
□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통일지지 기반 강화
ㅇ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과 해외자문위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기반 강화
- 해외 지역협의회를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 확대 13기 → 14기
→ 15기 16기
58개국 101개국 105개국 → 115개국
☞ 2014년 실적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20회, 3,000명 참여 해외 평화통일포럼 4회, 900명 참여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2회, 190명 참여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2회, 200명 참여 해외 지역회의 3회, 1,766명 참여
기타 해외 통일활동 71회, 20,000여명 참여 등
1,977명 2,644명 3,137명 3,275명
2.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
□ 통일정책 자문건의 차별화
ㅇ 생활현장의 국민여론을 수렴, 평화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구체적․실천적 방안 도출․건의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다양한 통일의견 소통의 장을 마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
□ 국민통합을 위한 통일사업 기획 추진
ㅇ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지역․세대․계층간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을 위한 통일사업 추진
□ 재외동포 통일․공공 외교활동 지원 강화
ㅇ 재외동포 거주 국가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 활동 적극 지원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기반 강화
3. 201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 재원배분 규모
□ 재원배분 기준
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를 핵심전략 목표로 설정, 추진
- 급변하는 통일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문위원․국민의 다양한 통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이를 충실히 반영, 실효성있는 정책․
자문건의 추진에 중점
-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 및 국민 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자료 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 재원배분 변화
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략목표는 1개로 전략목표간 재원배분 변화 없음.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ㆍ전략목표 1 :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197 100
계 197 100
<전년도 대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변화>
□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2014년도 2015년도
100%
전략목표1
100%
전략목표1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계획 제3장 제3장
제3장
전략목표Ⅰ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1 :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단위 : 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수 성과지표수
Ⅰ-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일반재정 2 10
R&D - -
정보화 1 2
기 본 방 향
◇ ‘국민통합’과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 으로 준비,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역할 수행
◦ 국민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폭넓게 수렴, 정책건의안의 통일정 책 반영 등 정책건의 실효성 제고
◦ 지역별, 대상별 다양한 통일공감 사업을 추진, 통일국정에 대 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기반 확충
◦ 민간 통일 공공외교 활동 강화로 우호적 국제 여론조성과 협력 증진
프로그램목표Ⅰ-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 주요내용
□ 제17기 자문회의 구성
ㅇ 국민통합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발굴, 자문회의 구성
□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ㅇ 자문위원․통일문제 전문가․일반 국민 등 다양한 여론수렴 채널을 통해,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반영한 정책건의 추진
□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통일사업 추진
ㅇ 맞춤형 교육연수를 통한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ㅇ 통일문제에 대한 직능별․계층별․세대별 맞춤형 통일사업 추진
□ 국제사회 지지․협력기반 강화
ㅇ 거주국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반도 전문가 육성․
지원 등 민간 통일․공공 외교활동 확대
□ 자문위원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사무처 지원체계 확립 ㅇ 제안제도․법령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부 혁신요구에
맞춤형 대처
ㅇ 통합시스템 운영․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자문위원 관리 지원체계 운영
(2)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제17기 자문회의 구성
ㅇ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자문건의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인사로 구성
- 이념․세대간 위촉비율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추구
ㅇ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공공외교 확산을 위해 재외동포 중 주류사회 활동인사 보강
□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ㅇ 자문위원․통일문제 전문가․일반국민 등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반영한 정책건의 추진
- 분기별 지역협의회별 정기회의를 통해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기 정책건의 반영
- 통일관련 직능별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 정책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남북관계 주요현안 및 정책건의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조사 실시, 정책건의 및 여론분석 보고서에 반영
□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통일사업 추진
ㅇ 맞춤형 교육․연수를 퉁한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 자문위원의 통일국정과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이해 및 국민과의 소통역량 제고
ㅇ 지역회의․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직능별․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통일 사업 추진
-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국민대상 통일 프로그램 추진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공감과 참여 확대
- 여성․청년층 통일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 및 관심 제고
□ 국제사회 지지․협력기반 강화
ㅇ 전세계 115개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자문위원을 통한 민간 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 한반도 전문가 육성․지원 및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ㅇ 해외평화통일포럼, 대북정책 강연회 등을 통해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및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ㅇ 재외동포 2~3세대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현지 한글학교 대상 통일자료 수시 지원 등
□ 자문위원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사무처 지원체계 확립 ㅇ 조직발전 및 변화관리 워크숍․제안제도 추진
ㅇ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
ㅇ 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을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3)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1 ’12 ’13 ’14 ’15
(1) 정책건의 건수 (건)
목표 10 8 11 11 11 정기․수시 정책건의
실적(건수) 결재문서 및
실적 11 11 11 11 - 보고서 (2) 정책기여도
평가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0 평가표에 의한 전문가 평가결과(정기․수시
정책건의)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목표치 설정근거>
(1) 정책건의 건수
ㅇ 과거 추세 및 정책건의 관련 소요예산 반영 (2) 정책기여도 평가
ㅇ ‘14년 유사한 정책건의 보고서 품질평가 목표치(67점)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 - 대상 : 정기․수시정책건의
- 시기 : 차년도 1월 - 평가자 : 관련 전문가 10명
- 문항(각 20점) : ①정책 활용도, ②적시성, ③차별성, ④민의 반영도, ⑤충실성
단위사업(Ⅰ-1-일반재정(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적
-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ㅇ 자문회의 운영
- 통일문제 전문가 및 지역조직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 국민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폭넓게 수렴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제17기 자문위원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등
ㅇ 자문위원 역량강화
-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자료 제공으로 통일준비 역량강화 및 공감대 확산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시대 및 웹진 발간, 유공자문위원 포상 등
ㅇ 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추진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지역협의회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및 통일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활동 사업 추진
-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지원,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해외대북정책강연회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핵심/
일반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1 ’12 ’13 ’14 ’15
(1) 법정회의 참
석률(%)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1 (운영․상임․분과위원 회참석률)*0.5 + (국내 외출범회의참석률)*0.5
사업결과보고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서
(2) 국내외 출범
회의 만족도(점) 핵심 0.1
목표 85 - 80 - 83 (국내출범회의
만족도조사)*0.5 + (해외출범회의 만족도조사)*0.5
참여자만족도 실적 72 - 81 - - 조사
(3) 자문위원 구 성의 국민대표
성 확보(%) 핵심 0.2
목표 80 - 100 - 105 (청년위원 위촉인원/
청년위원 위촉목 표)*100*0.5 + (여성위 원 위촉인원/여성위 원 위촉목표)*100*0.5
*지역대표 제외
구성 통계 실적 99 - 109 - -
(4) 국내외청년·
여성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점)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5 (국내청년·여성분과
위원장 정책회의만 족도조사)*05 + (해외 차세대·여성컨퍼런스 만족도조사)*0.5
참여자만족도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5) 국민통일공
감대 형성프로 그램 만족도 (점)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4 평화통일포럼 만족도
조사)*0.5 + (통일시대 시민교실 만족도조 사)*05
참여자만족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조사
(6) 자문위원 역 량강화 프로그 램 참여자 만족 도(점)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5
간부·일반자문위원 연수 만족도조사
참여자만족도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7)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률(%)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1
지역협의회 정기회 의 참석률(%)
결과보고서실 실적 61 58 58 56 - 적집계
(8) 지역협의회 통 일 활 동 지 원 만족도(점)
핵심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
부의장․협의회장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9)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참여
자 만족도(점) 핵심 0.1 목표 - - 70 73 80 청소년 통일공감사 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자 만족도 실적 - - 89 86 - 조사
합계 1.0
<목표치 설정근거>
(1) 법정회의 참석률
ㅇ 과거 실적(70.7%)보다 상향된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ㅇ 최근 3년 평균참석률
- 운영위원회 : 76.2%
- 상임위원회 : 70.8%
- 분과위원회 : 64.9%
→ 운영․상임․분과위원회 : 70.6%
- 국내 출범회의 : 67.5%
- 해외 출범회의 : 73.9%
→ 국내·해외 출범회의 : 70.7%
ㅇ 운영․상임․분과위원회는 회의체의 운영목적과 구성원을 달리하고 있는 상호 독립적인 위원회이고, 국내·해외 출범회의도 대상을 달리하므로 각 회의그룹별 출석률의 평균을 내는게 타당해 보임.
(2) 국내외 출범회의 만족도
ㅇ ‘13년 실적치(81%)에서 2% 증가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 대상 : 국내외 출범회의 참석 자문위원
- 시기 : 출범회의 개최 후
- 설문 항목 : 회의전반에 관한 내용 등(5점 척도별 조사) - 조사 방법
· 국내 : e-mail 설문
· 해외 : 직접 설문
- 취지 : 출범회의의 기획·구성·의미·의장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3) 자문위원 구성의 국민대표성 확보
ㅇ 신규목표치=13년 목표치+(13년 달성치-13년 목표치)/2
(4) 국내외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ㅇ 신규 성과지표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
- 대상 : 국내청년․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및 해외 청년․여성컨퍼런스 참석자 - 문항 :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 조사 시기 : 매회 개최시
- 측정방법 : 직접 설문조사, 5점 척도
- 취지 : 청년·여성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5) 국민통일공감대 형성프로그램 만족도
ㅇ ‘13년 평화통일포럼 및 통일시대 시민교실 만족도 평균(82)에서 2% 증가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 조사대상 :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참석한 자문위원 및 일반 국민 - 조사항목 :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 등(5점 척도별 조사)
- 조사 시기 : 매회 개최시
- 측정방법 : 직접 설문조사, 5점 척도
- 취지 : 강좌 및 세미나가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정도
(6)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ㅇ 신규 성과지표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
- 조사대상 : 간부·일반자문위원 연수에 참석한 자문위원 - 설문항목 :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 등(5점 척도별 조사) - 조사 시기 : 매 자문연수 연수 시
- 측정방법 : 직접 설문조사
- 취지 :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등 연수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 (7)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률
ㅇ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59%)에서 2% 증가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8)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지원 만족도
ㅇ 신규 성과지표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 - 조사대상 : 국내외 부의장․협의회장
- 설문항목 : 지역통일활동사업에 관한 운영 만족도 조사(5점 척도별 조사) - 조사 시기 : 12월 중
- 측정방법 : 우편/전자우편 조사, 5점척도
- 취지 : 보조금 지원 및 사무처 행정지원이 지역통일활동 활성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측정 (9)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참여자 만족도
ㅇ 신규목표치=13년 목표치+(13년 달성치-13년 목표치)/2
- 조사대상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대화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설문항목 :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 등 (5점 척도별 조사) - 조사 시기 : 사업종료시
- 측정방법 : 직접 설문조사
- 취지 : 사업방향이 청소년들의 통일공감에 대해 기여한 정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 사업명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 사업내용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수렴, 국내외 출범회의, 자문위원 구성, 직능별 정책회의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통일 준비 역량강화, 통일시대 발행
▪ 사업기간 계속사업 계속사업
▪ 지원대상 자문위원 자문위원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
▪ 시행주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 사업명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 사업내용 협의회 운영비 지원, 협의회직원 직무교육, 사무원 인건비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시민교실, 청소년통일공감, 지역통일활동지원, 해외대북정책 강연회
▪ 사업기간 계속사업 계속사업
▪ 지원대상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근로자 지역협의회, 일반국민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
▪ 시행주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관련 조세지출 : 해당사항 없음
회계구분 ’13결산 ’14예산 ’15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031) 일반회계 18,021
17,478
(17,478)
19,267
(19,267) (4)
자문회의운영(300) 일반회계 3,474 3,633 3,979
자문위원역량강화(301) 일반회계 3,242 2,937 3,738
지역협의회운영(302) 일반회계 6,812 7,000 7,615
지역협의회활동추진(303) 일반회계 4,493 3,908 3,935
단위사업(Ⅰ-1-일반재정(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적
- 변화관리 워크숍·제안제도 운영·성과관리 등의 실시를 통해 업 무능률 개선 및 업무책임성 강화
-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 학습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제고
-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ㅇ 변화관리 워크숍 추진
- 조직비전 공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문제에 대해 토론 하는 과정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원 간 이해․교류 증진
ㅇ 제안제도 추진
-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 도모
ㅇ 성과관리제도 운영
- 직무성과계약, 각종 사업평가 등을 통해 경쟁과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목표치 설정근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ㅇ 사업내용 : 직원의 업무 역량강화와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창의․실용 기반의 행정문화 정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대상 : 사무처 직원, 지역회의·협의회 직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100% 국고지원
ㅇ 시행주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관련 조세지출 : 해당사항 없음
(1)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적 ㅇ ‘13년도 목표치 보다 목표치 상향조정
성과지표 핵심/
일반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1 ’12 ’13 ’14 ’15
(1)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
적(건) 핵심 1 목표 신규 신규 2 3 4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적 내부결재문서 실적 신규 신규 2 3 -
합계 1.0
회계구분 ’13결산 ’14예산 ’15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032) 일반회계 30
30
(30)
30
(30) (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4) 일반회계 30 30 30
단위사업(Ⅰ-1-정보화(1)) 정보화사업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 적
- 국내외 자문위원 정보관리 및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ㅇ「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기능 개선
- 모바일 여론조사, 지역협의회 직원 교육이수 관리 기능 등 개발
※ 사무처 직제개편(‘14.4)으로 과 신설 등에 따른 행정업무 기능 추가를 위한 시스템 개선
ㅇ 개인정보 점검·관리 방안 마련 및 백신 SW 도입 운영
- 행정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 도입 구축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물 관리 전용 백신과 WAS 구입 - 업무망·인터넷망 PC 보안을 위한 행정업무용 백신 SW 운영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 각종 행정업무시스템, 네트워크 망분리에 따른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상용 SW 유지․운영, 민주평통 주요 활동자료 다국어 번역 및 감수 등 전반적 시스템 운영․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목표치 설정근거>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 정보시스템 운영 만족도
ㅇ 14년 목표치(88점)와 13년 실적치(85점, 목표치 대비 2점 하향)을 고려하여, 15년 목표치(86점)으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
- 홈페이지(50%) : 불특정 다수를 대상, 서비스 콘텐츠(웹, 모바일, 다국어 등)에 대 한 사용자 이용 전반에 관한 온라인 상시 측정(5점 척도별 조사)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50%) :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직원을 대상, 행정업무 신 규·기능개선 분야 및 전반적인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성과 측정(10점 척도별 조사)
(2) 정보시스템 요청처리율
ㅇ 정보시스템 운영 중 사용자 개선 요청사항 중 처리된 요청 비율을 성과지표로, 14년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
성과지표 핵심/
일반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1 ’12 ’13 ’14 ’15
(1) 정보시스템 운영 만족도
(점) 핵심 0.5
목표 80 80 87 88 86 홈페이지 50% + 통 합관리시스템 50%
* 홈페이지 5점, 통 합관리시스템 10점 척도방식 조사
만족도 설문조 실적 84 85 85 83 - 사
(2) 정보시스템
요청처리율(%) 핵심 0.5
목표 - - - 90 91 (요청처리완료 건수 /요청요구 건수) * 100
사용자 요구사 항 및 운영 요 청처리 일지 실적 - - - 90 -
합계 1.0
회계구분 ’13결산 ’14예산 ’15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1) 정보화사업(1033) 일반회계 487
400
(400)
400
(400) (1)
정보화사업추진(정보화)(500) 일반회계 487 400 40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정보화사업
ㅇ 사업내용 : 사무처와 지역협의회 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통합관리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대상 : 사무처 직원 및 자문위원, 지역회의․협의회 사무직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100% 국고지원
ㅇ 시행주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관련 조세지출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현황
별첨1별첨1 별첨1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1 1 2 - - 1 1 1 (50.0%)
100% -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15년
지표 종류
비고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정책건의 건수 정기․수시 정책건의 실적(건수) 11 정량 산출 기관대표 지수
정책기여도 평가 평가표에 의한 전문가 평가
결과(정기․수시정책건의) 70 정성 결과
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분 야 단위
사업 성과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1 1
일반재정 2 10 - - 3 7 4 (40.0%) R&D 0 0 - - - - 0 (0.0%)
정보화 1 2 - - 1 1 1 (50.0%)
합 계 3 12 - - 4 8
5 (41.7%) 100% - - 33.3% 66.7%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분야 단위사업 핵심
일반/ 가중치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또는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정량/ 비고
정성 성격
전략목표 Ⅰ.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운영 일반재정 통일정책자 문·통일여 론조성
핵심 0.1 법정회의 참석률
(운영․상임․분과 위원회참석률)*0.5 + (국내외출범회 의참석률)*0.5
71 정량 산출
핵심 0.1 국내외 출범회의만족도
(국내출범회의 만족도조사)*0.5 + (해외출범회의 만족도조사)*0.5
83 정성 결과
핵심 0.2
자문위원구성의 국민대표성 확보
(청년위원 위촉인 원/청년위원 위촉 목표)*100*0.5 + (여성위원 위촉인 원/여성위원 위촉 목표)*100*0.5 *지 역대표 제외
105 정량 산출
핵심 0.1
국내외청년·
여성위원 역량강화프로그램 만족도
(국내청년·여성분 과위원장 정책회 의만족도조사)*05 + (해외차세대·여 성컨퍼런스만족
75 정성 결과
프로그램목표 분야 단위사업 핵심
일반/ 가중치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또는
목표치‘15년
지표 종류 정량/ 비고
정성 성격
도조사)*0.5
핵심 0.1
국민통일공 감대형성프로그 램 만족도
평화통일포럼 만 족도조사)*0.5 + (통일시대시민교실 만족도조사)*05
84 정성 결과
핵심 0.1
자문위원역량강화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간부·일반자문위 원 연수 만족도
조사 75 정성 결과
핵심 0.1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률
지역협의회 정기
회의 참석률(%) 61 정량 산출
핵심 0.1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지 원 만족도
부의장․협의회
장 만족도 72 정성 결과
핵심 0.1
청소년 통일공감사 업 참여자 만족도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참여자 만
족도 조사 80 정성 결과
행정효율성 증진및능력
개발 핵심 1.0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적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적
4 정량 결과
정보화 정보화사업
핵심 0.5 정보시스템 운영 만족도
홈페이지 50%
+ 통합관리시스템 50%* 홈페이지 5점, 통합관리시스템 10점 척도방식 조 사
86 정성 결과
핵심 0.5 정보시스템 요청처리율
( 요 청 처 리 완 료 건 수 / 요 청 요 구
건수) * 100 91 정량 산출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별첨2 별첨2 별첨2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15예산 전략목표 Ⅰ.자문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19,697.4 프로그램목표 Ⅰ-1. 생활현장의 국민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자문건의 성과를
제고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9,697.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운영
Ⅰ-1-재정(1) 통일정책자문·
통일여론조성 일반회계 1000-1031 19,267.4
Ⅰ-1-재정(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
개발 일반회계 1000-1032 30.0
Ⅰ-1-정보화(1) 정보화사업 일반회계 1000-1033 400.0
총 계 19,697.4
회계� 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별첨3 별첨3 별첨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14예산 ‘15예산 성과지표 ’15목표치
Ⅰ-1-일반재정(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7,478 19,267
법정회의 참석률 71 (%) 국내외 출범회의
만족도 83 (점) 자문위원 구성의
국민대표성 확보 105 (%) 국내외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75 (점)
국민통일공감대
형성프로그램 만족도 84 (점)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75 (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률 61 (%)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지원 만족도 72 (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참여자 만족도 80 (점)
Ⅰ-1-일반재정(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 30 제안된 안건 중
업무반영 실적 4 (건)
Ⅰ-1-정보화(1) 정보화사업 400 400
정보시스템 운영
만족도 86 (점) 정보시스템 요청처리율 91 (%)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별첨4 별첨4별첨4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
<일반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6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수 3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수 3
전체 합계 총 단위사업수 6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수 3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수 3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5예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30 031 1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운영
6 1001 사무처인건비 1 100 인건비 4,712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11 0 030 031 1000 6 1011
기본경비
3 200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28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30 031 1000 6 1011 3 250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871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30 031 1000 6 1011 3 251 전산운영경비 145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30 031 1000 6 1031
통일정책자문·
통일여론조성
4 300 자문회의운영 3,979 Ⅰ-1-일반재정(1)
11 0 030 031 1000 6 1031 4 301 자문위원역량강화 3,738 Ⅰ-1-일반재정(1)
11 0 030 031 1000 6 1031 4 302 지역협의회운영 7,615 Ⅰ-1-일반재정(1)
11 0 030 031 1000 6 1031 4 303 지역협의회활동추진 3,935 Ⅰ-1-일반재정(1)
11 0 030 031 1000 6 103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 30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Ⅰ-1-일반재정(2)
11 0 030 031 1000 6 1033 정보화사업 1 500 정보화사업추진 400 Ⅰ-1-정보화(1)
11 0 030 031 1000 6 1034 시설관리 1 306 청사관리외부위탁 155 성과관리 비대상 기타-단순시설물유지보수비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별첨5 별첨5 별첨5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
(코드번호)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정성/
정량 성격 해당없음
(코드번호)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정성/정량 성격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