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서 평
북한 토지개혁의 길을 묻다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서평)
토지는 인간 존재의 근거이자 의식주의 원천이기 때문에 토지제도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다. 또 중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나라 다. 하나는 중국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거대한 경 제적∙문화적 파트너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 분신인 북한이 중국에 의지하고 그들을 모방한 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조예를 가진 박인성 교수와 조성찬 박사의 저서�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은 매우 소중한 성과물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는 고대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토지제 도 변천을 다루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 경을 정리하였다. 새로운 왕조와 정권이 집권하는
데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 는 동시에 역대의 토지제도 개혁과정에는‘평균지 권’과‘경자유전’의 두 원칙이 있음을 짚어내었다.
제2부는 이 책의 핵심부로서 개혁∙개방 이후의 토지개혁 과정을 개관하고, 각론으로서 토지시 장∙토지계획∙토지세제∙부동산 금융∙기타 중 국 토지제도의 각 측면을 자세히 다룬 다음, 마지 막 제10장에서는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을 종합하 면서 북한의 토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자.
토지제도 개혁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 년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제도적 기초 중 하나였다. 그동안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박인성・조성찬 지음 | 도서출판 한울 |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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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려 있었던 성장의 잠재력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 랐던 데에는 토지사용권을 민간 기업과 개인들에 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토지사용권 시장을 형성한 정책의 공이 크다. 그런데 토지사용권 시장에서 막대한 거품이 발생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 고 주택가격은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 과정에서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시행착오를 거친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실 험을 하고 있다.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받는 토 지출양제(土地出讓制)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부터 션전(
深 ) 경제특구, 상하이 푸동신구(浦 新 ), 수조우( 州) 공업단지 등 전국의 1천 곳이 넘는 지방도시에서 토지사용료 를 매년 환수하는 토지연조제(土地�租制)를 도 입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헨리 조지가 제시했던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와 다를 것이 없 다. 실은 이미 1990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 명을 포함한 서방의 조지스트(Georgist) 경제학 자 30명이 연대 서명하여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 던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권고한 내 용이기도 하다.지금까지의 소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북한 토지개혁 방향의 길을 두 가지 대상에서 찾고 있다. 첫째 대상은 고대로부터 지 금까지 중국 토지제도 개혁의 역사적 경험이며, 둘째 대상은 토지가치 공유 사상을 담고 있는 헨 리 조지의 철학과 이론이다. 그리하여, 이미 북한 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방하더라도 지대를 제
대로 환수하는 공공토지임대제인‘토지연조제’를 실시하여 중국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토지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남한에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지대를 환수하는‘지대조세제’를 도입할 것 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남북 모두 토지가치 공 유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경제제도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비능률과 불공평을 피하면서 통일을 연착 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지공주의(地公主義), 즉 헨 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대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책의 출판을 특히 반기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의 개혁∙개방은 의당 자본주의화하고 토지는 사 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 고, 남북통일도 당연히 흡수 통일을 해서 북한을 남한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사람 역시 그 만큼 많다. 그러나 이 책처럼 중국의 사례를 그리 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50년 남한의 사례를 곰 곰이 씹어 본다면 이건 정답이 아니다.
끝으로 지난 6월 8일 압록강변의 황금평에서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최근 북한 이 중국과 협력하여 특구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서 길을 묻고는 있지만 중국의 시행착오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북한 당국이 중국이 겪은 시행착오를 피해 부작용 없는 개혁∙개방을 이루길 바란다.
이 책이 중국과 남북한이 토지개혁의 정답을 찾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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