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 육 개 혁 포 럼
김선웅 美 교수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계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수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주호 국회의원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조순옥 중앙대학교 별정직 교수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세기 들어 그 모습이 보다 확연해지고 있는 지식기반의 새로운 사회는 과 거 산업사회의 생산 문화 양식과는 패러다임 차원에서 질적 차별성을 가지는 거대한 흐름을 의미한다 자본과 노동 부존자원 등 양적 요소들의 투입량에 주로 의존하던 성장방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역량의 양성과 확보가 사회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보다 중요한 요소 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질의 지식정보 인력을 보유하느냐가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의 중 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기형 지식기반 패러다임은 기존의 교 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산업화시대 노동시장은 정규교육 의 과정에서 기술 을 충분히 습득하거나 일정한 추가 습득훈련을 통해 노동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질을 갖춘 노동인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세기의 새로운 노동시장 에서는 노동하면서 학습하고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을 통해 노동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창의성을 가진 노동인력에 대한 강조로 옮아가고 있다 개 인 생애주기의 초기에 집중된 정규 학교교육 체제나 교육과정은 근본적인 변 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 련과 현장경험교육까지도 교육의 중심으로 포섭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 나게 되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체 계를 강조하고 새로운 열린 학교를 시도하는 등 그간의 산업시대 생산양식에 맞춘 공급자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변 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일생을 통해 학습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
들의 지식 영역을 경험학습 및 비형식 무형식 학습에까지 더욱 확장하여 강 조하고 있다 요컨대 지식기반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평생학 습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교교육을 재구조화 하는 한편 사회구조 속에 잠재해 있는 평생학습의 단초를 발굴하고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체계는 현장으로부터 일어나는 높은 사회적 수 요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 으로서 평생학습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생학습이 학교교육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부분화된 채 진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의 주변화 및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학교교육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변화의 조류나 평생학습과 는 무관하게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산업화 시대 의 규율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체제에서 대학입시나 사교육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화와 같은 각종 교육 현안들의 실마리가 도무지 발견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영역들이 평생교육 대 직업교육 직업 교육 대 직업훈련 평생교육 대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분절화되고 대립적인 방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평생학습의 가치와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연 계되어야 할 개별 구성요소들이 조직이나 행정 학술의 각 부문에서 자기 영역 의 독자성과 완결성만을 주장함으로써 통합적인 평생학습사회의 큰 그림을 그 리지 못한 채 오히려 각 영역의 전문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의 비전이야말로 사회 각 부문의 혁신역량을 창출하 고 평생고용 평생복지의 사회안전망을 건설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중심 전략으로서 위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반적 인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우리 사회 교육개혁이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는 동시에 교육개혁을
학습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 부에서는 평생학습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하는 역 사적 의의 및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차원의 개괄적인 방향을 제기 하고 있으며 제 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평 생학습의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최근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제 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이 발전해 온 구체적인 경로와 현재적 모습을 행정 재정 법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전반 적인 참여 실태와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부에서는 초 중등학교 대학 직업교육 및 직업훈 련기관 등 현장 단위의 주요 기관과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구체적 으로 운용되는 현실과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과제 그리고 향후 극복방향 등을 개별적으로 구체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과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은 박세일 서울대 교수 본원의 김 승보 박사 그리고 교육개혁포럼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 총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내놓은 산출물이다 연구 과정에는 본원의 여러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자체 연구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의 과제 수행과정에 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교육개혁 포럼 의 세미나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데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의 수 정 보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난 년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와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꾸 준히 고민하면서 다양한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포 럼 에는 현재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교육 관련 전 문연구자들과 교사 공무원 사회단체 인사 등 현장전문가들이 포진하여 공동 연구와 사회적 공론의 공간을 만들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년에는 우리 나라 중등교육의 비전과 개혁방안을 담은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 의를 넘어서 를 출간하였고 년에는 본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의 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 단계
혁에 이은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를 출간함으로써 평생학 습을 위한 개혁이 한편으로는 교육개혁의 최종적 단계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교육개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수행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 과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천식 박사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 논문의 진전을 위해 교육개혁포럼 월례 세미나 등에서 귀중한 논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마지막 까지 편집을 도와주신 성균관대의 양정호 교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 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필요한 연구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그리고 편집을 도와준 김효정 위촉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이 나 공동 발간 기관인 교육개혁포럼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목 차
발간사
제 부 평생학습의 의의와 실천전략
[ 1 ]
제 장 국가 선진화와 평생학습 1
제 장 사람중심 발전 패러다임과 평생학습사회 구축 2
제 장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3 파편화에서 통합화로
- -
제 부 평생학습의 해외 동향과 시사점
[ 2 ]
제 장 미국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4
제 장 최근 5 OECD 와 유럽의 평생학습 정책 동향
제 장 국제기구의 평생학습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 6
제 부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개혁과제
[ 3 ]
제 장 평생학습 참여 실태 분석 7
제 장 평생학습제도의 발전과정과 과제 8
제 장 평생학습 재정체계의 현황과 과제 9
제 장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행정의 쟁점과 과제 10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제 장 평생학습 지원체제로서의 이러닝 11
제 부 평생학습 기관들의 실천과제
[ 4 ]
제 장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12
제 장 직업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13
제 장 직업훈련기관과 평생학습 14
제 장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15
제 장 대학 교직원의 평생학습 16
표목차
표 성장요인 분해 및 전망 표 사람중심 발전패러다임
표 미국 평생학습의 실태
표 세계은행의 평생교육 관련 문헌 표 전통적인 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
표 평생학습 참여율 표 직업훈련 참여율
표 평생학습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대한 프라빗 모형의 추정 전체 표 평생학습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대한 프라빗 모형의 추정 취업자 표 평생학습 직업훈련 참여여부에 대한 프라빗 모형의 추정
임금근로자
표 평생학습 참여의 경제적 성과 소득 증대에 대한 도움 정도 표 성인학습의 공동 부담 제도
표 인적자원개발의 목적과 개념요소 표 각 부처별 년도 평생교육 예산 표 년 인적자원개발 예산 표 부처별 년 인적자원개발 예산 표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현황 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실적 현황 표 인력개발 사업의 규모
표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표 해외 국가 평생학습 재정 표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내역 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비교 표 국제기구의 이러닝 추진 현황
표 각 국의 이러닝 추진 현황 요약
표 인터넷 이용용도별 이용률
표 사이버 대학의 연령별 등록생 분포 비율 표 사이버 대학의 학력별 등록생 분포 비율 표 사이버 대학의 직업별 등록생 분포 비율 표 사이버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표 사이버 교육의 성공요인
표 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표 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의 현황
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
표 학교의 직업능력 향상 추진계획
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표 방송통신고등학교 잠재수요자 현황
표 전문대 학생 현황
표 전문대와 년제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 비중 표 전문대 신입생 지원율 및 등록률 추이 표 산업대 주현황
표 산업대 졸업자의 취업률
표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한국폴리텍 대학으로의 개편 상황 표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추이
표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시 최종학력 표 원격대학 등록 추이
표 대학별 고용보험환급 교육훈련 현황
표 직업능력개발 지원현황 년
표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표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도별 훈련실적
표 규모별 유급휴가 지원사업장 구성비 표 근로자학자금 대부 지원현황 표 직종별 실업자재취업훈련 분포 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황
그림목차
그림 양적 구조조정과 구성의 오류 그림 혁신주도형 경제의 인적자원상 像 그림 총체적 학습사회로의 이행
그림 한국과 미국의 년제 대학 성인연령 비율 비교
그림 성인 평생교육과 훈련 참여도 그림 성인 평생교육과 훈련 평균 시간
그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그림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그림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그림 주요국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 그림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추이 그림 미래의 학교모습 시나리오
그림 최근 년간의 대학행정 경영 관련 연수 프로그램 이수 경험 그림 최근 이수한 내용의 만족도
그림 보직담당 교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그림 보직담당 교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응답자 전체 그림 대학행정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그림 교직원 연수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운영에서 이론과 실제 비중의 적절도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운영 대상자 확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개발 프로그램 운용에서 중요한 것 그림 이수하고 싶은 연수 프로그램
그림 이수하고 싶은 연수 프로그램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 의향 주일 과정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의향 개월 과정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의향 박 일 과정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의향 석사과정 그림 대학행정 경영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의향 박사과정
평생학습의 의의와 실천전략
제 1 장
국가 선진화와 평생학습
박세일
제 절 왜 선진화인가 1 ?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1. - -
개인에게도 삶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있듯이 나라에도 이루고 싶은 꿈과 비 전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 꿈과 목표가 없는 인간은 발전 하지 못하고 그 삶은 공허해지고 타락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목표와 비전이 없 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방향감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광복 후 지난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뚜렷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 아왔고 그때마다 확실한 국가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뛰어 왔다 해방 후 년 대와 년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 국가의 목표였고 시대적 과제였다 그리하 여 광복 후의 좌우혼란과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년대와 년대의 국가목표 내지 국민 의 희망은 산업화 였다 절대빈곤의 탈출이었다 그리하여 년 일인당 국
민소득 달러 하던 나라를 년 만 달러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고도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필리핀 이 년대 초에는 우리보다 배 잘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 배 이상 잘 산다
그 다음 년대와 년대는 민주화 가 우리나라의 목표였고 시대적 과제 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외국기자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우리는 민주화에도 성공 했다 그래서 지난 년간 건국 산업화 민주화 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단계 적으로 모두 성공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기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중진국 나라가 되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일탈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크게 보아 지난 년간은 대단한 성공과 발전의 역사였다
그런데 세기에 들어오면서 민주화 이후 의 뚜렷한 국가목표와 비전이 등 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국민 의 희망과 꿈을 모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물론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국가리더십이 확실한 국가 비전과 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상황을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 일각에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과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들이다 어느 역사에나 영과 욕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사를 흑백논리로 재단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움 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 나 담론은 없고 과거에 대한 시비 에 치중하니 국가의 미래목표와 비전이 나올 리 없다 원래 과거를 부정 하면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법이다 더 나아가 국가의 목표와 비전 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우니 국가경영에 있어 원칙과 전략과 금도 襟 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정운영에서 전문성을 무시하는 아마추어리즘이 度
나오고 대중의 인기에 무조건 영합하는 망국적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책 이 무성하게 된다
선진화란 2. ?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치권과 국가리더십이 대 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 면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와야 할 국가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가목표와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의 힘과 지혜 와 열정을 다시 모아야 한다
세기 우리가 내세워야 할 새로운 국가비전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명실공히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 이 되는 대한민국의 선 진화 라고 생각한다 우선 세계일류의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일인당 국 민소득 만 달러 시대 를 열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개국 중에서 일인당 국민 소득 만 달러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개국이 있다 우리는 이 속에 들 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자유화 까 지 성공시켜야 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화 뿐 아니 라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를 만 드는 자유화 까지 성공시켜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려면 입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일류의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적으로는 크고 작은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 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가족 학교 이웃 종교 사회 등에 많은 자 발적 시민공동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 간에 신뢰와 배려와 나눔 이 넘쳐나는 사회 소위 사회자본 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 야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 로 계승하여 이를 이웃나라의異문화와 퓨전시켜 새로운 세계문화표준 을 만 들어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모두 깊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적
自 異
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웃나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소위 부민덕국富民德國 즉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 가 되어야 비로소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지난 년간 선진국 진 입에 성공한 중진국은 일본 과 아일랜드 둘뿐이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가 중진국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였다 지난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성공적으 로 이루어냈다 그 뜨거운 정열과 힘과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에게는 약 년 내지 년밖에 남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년 내 에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세 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년 내에 우리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우리나라 총인구가 본격적 으로 감소하기 전인 년 이내 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국에 진입하여 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사명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제 절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2 ?
경제발전의 대 전략 비교우위전략과 대외지향전략
1. 2 :
우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를 어떻 게 이룰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려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후진국에서 중진 국까지 왔는가 그동안의 발전전략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하고 앞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떠한 발전전략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이 년대 일인당 국민소득 달러의 후진국 경제에서 년에 만 달러의 중진국경제를 이룰 때까지의 발전전략은 크게 보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첫째는 비교우위전략 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고 둘째는 대외지향의 개방전략 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주도의 전략 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비교우위전략이란 그 나라의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상황을 반영하여 성장 산업과 성장기술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화초기에 노동 력은 풍부하고 자본은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중심으 로 섬유 가발 전자 등 경공업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은
옳았다 동시에 수입대체전략 이 아니라 수출촉진
이라고 하는 대외지향의 개방전략을 사용하였음으 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세계시장을 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그 선택 또한 옳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출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과 역할이 주효하였다 그 판단 역시 크게 보아 옳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년대 년대 고도성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 과로 생산요소의 부존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자본이 상대적 으로 풍부해졌고 노동력에도 특히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 부족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이 대한민 국의 비교우위산업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년대와 년대 조선 화학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에 진입하였다 특히 대자본과 큰 위험부담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화의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어떠한 발전전략이 나와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비교우위전략 과 대외개방전략 을 사용하여야 함에는 과거와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경제발전의 단계에 관계없 이 성공한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경제발전국가는 어느 나라든 이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기 선진화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진국에 올 때까지의 세 번째 특 징이었던 국가주도는 시장주도 내지 민간주도
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규모나 세계경쟁의 수준을 보아 국가개입
이 부작용을 일으킬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는 민간주도 정부보조 로 나아가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보 다 적극적 대외개방 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등이라고 본다
선진화 전략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
2. : [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의 비교우위분야가 지식정보기술과 지식정보산업 에 있어야 한다 아니 우리경제 의 비교우위를 지식정보산업과 기술에서 창조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식정 보산업의 개방화를 앞당겨서 민간주도의 지식정보산업 이 격렬한 세계경쟁 속에서 적극적 대외지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세기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명사적 변화는 세계화 와 지식정보화 이고 여기에 가장 앞장 서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다 환언하면 세기 선진경제란 바로 가장 세계화된 경제 가장 지식정보화된 경제 를 의 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무국경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밀어닥치는 세계경쟁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산업도 회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격화하는 세계경쟁의 주 수단이 지식과 정보 이다 특 히 선진국 간의 경쟁 그리고 기존의 선진국과 중진국 간의 경쟁에서 지식과 정보의 경쟁이 핵심이 된다 특히 새로운 첨단지식과 첨단정보를 누가 보다 잘 생산해 내는가 누가 새로운 첨단지식과 첨단정보를 빨리 획득하여 이를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하는가 등이 세계경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세기 선진경제란 비교우위가 지식정보산업에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 진경제로의 진입을 도모하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여서든 지식정보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제는 년대 노동집약적 발전 단계에서 중요했던 단순한 노동의 양 중 고졸 여성인력 등 단순기능공 이 얼마나 풍부한가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이제는 년대와 년대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의 발 전단계에서 중요하던 기능공 공고 졸의 반숙련공 등 의 공급이 얼마나 풍부한
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있다 이제 우리경제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 라가 양질의 지식정보인력을 얼마나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식정보인력이 양과 질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다 그래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비교우위 산업이 지식정보산업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식정보산업이 세계 경쟁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의 선진화 과제는 어떻게 하여 우리나라에 세계수준의 지식정보인력 첨단지식정보인력 을 대량으로 교육해 낼 수 있는가 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과거 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기와 달라서 이제는 금융의 세 계화 가 크게 진전되었기 때문에 자본부족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이다 국가 간 자본이동이 크게 증대하고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는 자본과 기업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산업화시대 에는 사람이 자본과 기업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 반대이다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들만 있으면 자본과 기업이 몰려오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부족한 것은 자 본이 아니다 오히려 유능한 창조적 인재 세계수준의 최첨단의 지식정보인 재 가 부족한 것이다
현재 세계 무역의 약 를 소위 다국적 내지 초국적기업 혹 은 들이 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의 을 바로 이 들 초국적 기업의 지사들 사이의 무역 즉 기업 내 무역 이 점 하고 있다 세계에는 오늘날 약 만 개의 초국적 기업이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본사 지역본사 기초 센터 응용 센터 주공장 부품공장 판매회사 등의 위치를 정할 때 그들의 눈에는 개별국가의 국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유능한 창조적 인재들이 있는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세계최고의 인재 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는 선진국 진입의 원리가 대대적 교육개혁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정보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최고의 지식정보인재들 을 길러내고 확보하고 있으면 항상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기업들이 몰려온다
동시에 국내기업 중에서도 이들 지식정보인재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식정보 산업들이 세계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가장 앞장 서 발전하게 된다 그렇 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핵심전략도 바로 세계최고의 지식정보인재들 유능 한 창조적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 지식정보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지식 과 정보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식 정보 과학 기술의 생애주기 가 급속히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에 서 배운 지식과 정보가 곧 노후화되고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만 아 니라 학교 이후의 현장교육 성인교육 등을 포함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적 의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진 입을 목표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비교우위 를 창조하여야 하는 나라에서는 더 욱 이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이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제 절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미스매치 3 (mismatch)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가 지식정보 산업이나 기술에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교육이 세계적 수준의 지식정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 리고 교육도 지식과 정보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학교교육만으로는 부 족하고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보다 정교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의 필요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생애주기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세기적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우리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생애주기의 초기 교육 즉 학
교교육 중등학교와 대학 등 위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육투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현행의 학교교육제도는 세기적 산업화시대의 노동시장 의 사정을 반영하여 발달된 것이다 세기에는 주 노동력의 공급원천이 신규 학교졸업자들이었다 공고나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와서는 취업 후 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기업과 산업의 기대를 맞추기 충분하였다 그래서 세기에는 학교교육이 중요하였고 노동시장에의 기여가 대단히 컸다
그러나 세기 들어오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등은 이미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세기형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 육제도는 아직도 세기적인 학교교육 위주이고 새로운 세기적 상황에 대비 하는 변화와 개혁은 대단히 더디고 늦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 육제도와 노동시장의 현실 간의 갭 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 제도와 시장 간의 증대하는 미스매치 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고학력 실업 중장년 실업 그리고 미래필요인력인 지식정보인력의 부족 등이다 시장은 이미 세기적인데 제도는 아직 세기적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의 비효율과 낭비와 불공정이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를 올바로 풀지 못하면 세기 국가경제의 새로운 비교우위 확보 그 리고 국민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즉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노동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노 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기적 변화란 어떠한 변화인가
제 절 4 21 세기 노동시장의 대 변화 3
증대하는 노동의 유동화
1. (流動化)
세기 산업화시대 에는 주류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학
교 졸업 후 취업하면 그 직장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을 근무하는 장기 고용 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고용의 장기성 이 다른 나라보다 길어서 평생고용 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한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기술훈련과 현장경험이 쌓이고 그 결 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금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임금은 상승커브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면 그 동안에 적립한 연금 그리고 퇴직금 등으로 노후의 삶을 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것이 산업화시대 보통의 주류노 동력의 모습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사무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생 산직으로 취업하고 한번 취업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장이동은 많지 않았 다 학교졸업자 채용이 지배적이고 중도채용은 예외적이었다 그리고 직장이동 을 하는 중도채용의 경우에도 직종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 즉 같은 직종 내에 서의 직장이동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시대에는 주류노동력들도 장기고용을 보 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졌고 또한 세계화 로 인하여 산업 간 기업 간 경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화 등으 로 첨단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세계화 등으로 경쟁의 격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직장에서의 현장경험과 기능축척만 으로는 기술 환경과 경쟁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게 되고 있다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세계경쟁의 격화로 직장과 기업 자체의 부침도 과거보다 심해졌다 기술혁신의 격화로 직종 자체의 부침도 심해졌다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과거의 직종이 필요없게 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산업이나 직종 자체가 전부 해 외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결과로 노동력의 유동화 가 격심해지고 있다 구 직장 에서 신 직장으로 옛 직종에서 새로운 직종으로 혹은 취업에서 실업으로 혹 은 실업에서 취학이나 가사노동으로 혹은 가사노동에서 취학으로 혹은 취학 에서 다시 취업으로 등등 노동이동의 방향이 다양해지고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노동시장을 소위 이동노동시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용 실업 취학 가사 등 어느 한 상황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 상황을 자주 이동하는 것이 주 특징인 세기형 노동시장 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고령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
세기 후반기 즉 산업화의 후반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나 세기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보는 것이 고령화와 여성노동참여의 증대이다 이 두 가 지 변화가 이동노동시장 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격화시킨다 고령화의 진전 으로 새로운 제 기의 인생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제 기의 고용을 위한 제 기의 취학내지 학습의 필요가 증대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취업은 세기 산업화시대에는 주류노동력은 아니었고 가계소득의 주 원천도 아니었다 가계 보조적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가계소득의 주 책임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싱글의 증대 결혼연령의 지연 등으로 미혼 여성노동력의 공급도 늘고 있고 출산 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의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단순한 보조적 주변노동력이 아닌 주류노 동력으로 여성노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 국제이동의 격증 3.
세기에 들어오면서 가히 제 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제 의 산업혁명은 노동력을 농촌에서 도 시로 즉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대량 이동시키는 혁명이었다 그 다음의 제 의 산 업혁명은 노동력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량 이동시키는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서비스업은 전근대적 서비스업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라 수 요가 급증하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근대적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제 의 산업혁명이 있다 그것은 일자리를 해외로 대
량이동시키는 혁명이다 단순한 저임금 제조업의 일자리를 개발도상국으로 이 동시키는 것은 이미 세기부터 시작된 움직임이다 즉 저임금노동자를 찾아 후 진국으로 선진국이나 중진국의 공장들이 특히 섬유 전자 등 노동집약적 공장들 이 이전하는 것은 이미 세기 중 후반부터 시작된 움직임이다
그런데 세기 새로운 현상은 非對面 서비스
일자리가 대량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非對面서비스란 서비 스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서로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서비스용역을 제 공하고 소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비행기 전화예약 일자리 가 후진국인 해외로 가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촬영결과 를 읽고 해독하는 일도 후진국의 의사들이 하고 있다 공인회 계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연말 세금정산 도 표준화된 일상법률상담 도 해외에 서 하고 그 결과만 다시 전자메일로 보내준다 정보화로 인하여 디지털 로 이동가능한 모든 서비스산업은 임금이 싼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 다 해외에서 작업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본국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외이전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일자리는 선진국 서비스일자리의 약 정도 까지 된다는 연구가 있다 물론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해외이동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 니다 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중진국 에서 고급인재가 부족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상담이나 법률상담의 일은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나라든對面서비스가 아니면 가치를 창조하기 어려운 서비스 산업만 그 나라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당서비스 택시운전 그리고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도 상담치료나 면담교육이 필수적인 분야 등에서만 남게 된다
이상의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화시대의 학교교육만으로는 도 저히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올바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평생교육개혁이 입안되고 추 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점점 유동화되는 국내 이동노동시장 및 국외 이동노 동시장 과 학교중심의 교육제도의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다
제 절 평생학습사회의 기본방향 5
평생학습사회를 만들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을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학교 기업 관공서는 물 론이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전 사회를 어떻게 학습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 필수적 수단이 될 것 이다 이 가능해야 전 사회의 학습공간화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 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이 피교육자를 찾아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잠재 적 피교육자가 있는 장소와 시간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찾아갈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이동성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산업과 기술의 수요변 화 환언하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 를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평생교육은 낭비적 사업이 되고 그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평생교육 의 주체를 민간주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의 기업화 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생교육을 민간주도의 수익사업으로 만들 며 평생교육기관들이 스스로 평생교육의 효과 교육 후 취업률 등 를 높이기 위 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기업과 산업의 현장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 동시장의 수요변화를 교육프로그램에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렇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교육시장을 활용할 때 평생 교육을 받을 비용부담이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의 지 원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필 수적이라고 본다
평생교육 중에는 민간교육시장에만 맡겨서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는 부분 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 세계화 기본교육
과 정보화 기초교육 등일 것이다 이러한 소위 사회적 최소한 의 필수교육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것이다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이때도 정부가 예산을 대고 그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학생중심 즉 교육수요자 중심 으로 만들어 그 내용이 항상 열려있고 유연해야 한다 다양한 자격증제도 수료증제도 그리고 다양한 多전공 복수전공 은 물론이고 超전공 제도까지도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기에는 기술 경영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 자체가 대단히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교육수요가 지극히 다양다기하고 다변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부의 규제는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교육공급자가 마음껏 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무 의 공간을 크게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평생교육관련 정보 를 체계적으로 모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평생교육관련 노동시장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직종에서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직종에 구직난이 심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또한 앞으로 인 력난이 일어나는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정보 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正의 외부효과 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급과 유통 은 정부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해외의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들과 국 내 평생교육기관내지 교육프로그램과 경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의 개방화 의 문제이다 평생교육도 개방화하여야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이 들어 오든가 아니면 우리의 수준을 국제경쟁을 통하여 그러한 세계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더욱더 국내에서 잘하는 것만 가지고 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아 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하여 이웃나라들 중국 베트남 일
본 몽골 등 에서 그 교육을 받으러 우리나라에 올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기 평생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세기는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외국 어실력이다 앞으로는 자국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어는 필수이고 중국어나 일어 혹은 스페인어 등을 함께 배워야 한다
둘째 세기는 또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된 다 디지털 실력 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실력이 없으면 세기 취업가능성을 전혀 높일 수 없다
셋째 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수요자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여
야 한다 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료를 찾는 방법 정보를 얻는 방법 혼자 공부하 는 법 등을 잘 가르쳐야 한다
넷째 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창조 성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러면 창조성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경우 창조 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관행 등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크게 다른 생각과 관행 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창조성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 내 지 관용성이 있어야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교육을 위하여 여 러 다른 문화 다른 주장 다른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대단히 중 요해진다 특히 異문화 異종교 異역사에 대하여 열린 교육 이 중요하다
물론異문화異역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지식정보시대의 지적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지만 국경을 넘는 인적 교류가 증대하는 세계화시 대가 요구하는 세계인으로서의 중요 덕목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 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든 지식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든 異문화異역사異종 교 등에 대한 깊은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평생교육내용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해외로부터 非對面 서비스 일자리 를 가져오는 문제와 국내에 남을 對面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한 그러한 일의 보람을 높이는 문제 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 비대면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 예컨대 선진국에서의 연구용역수주 등 은 세계수준의 고도의 전문교육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외국어교육과 고도 의 전문성 교육이 세계수준에 이르러야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비대면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對面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상대와의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남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팀 활동 능력 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면서비스의 생산성은 대화 능력과 협동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 남을 대면서비스 일자리 에는 고임금 직종 정신과 의 사 컨설팅 직종 등 도 많지만 저임금직종 운전 식당종업원 등 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내용에 새로운 노동 철학의 정립과 직업윤리의 강조도 들어가 야 할 것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일 자체에서 보다 큰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동 철학과 직업윤리가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제 절 6 21 세기 위험사회 (risk society) 의 등장
세기 사회안전망의 두 가지 특징 1. 20
지금까지 우리는 세기에는 노동의 이동 내지 유동화가 격화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을 얻어 새로운 직종과 직장으로 상방이동 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평생교육개혁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평생교육개혁
과 더불어 반드시 대대적인 사회안전망개혁
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세기적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 면 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험사회
내지 미래불안의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기의 사회안전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특 징은 사회구성원 일부 만이 그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장기실업자라든가 취업능력이 없는 극빈자 등만이 사회안전망의 주 보호대상이었다 그리고 그것 으로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용은 장기고용과 정규직 고용이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나 극단 적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는 한계노동자들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사회안전망 의 보호 대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사회 안정망은 정부가 소위 사 회적 최소한 을 설정하고 그 최소한을 피보호자들에게 금전 적 급부나 물적 급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상 의 두 가지가 세기적 사회안전망의 주요 특징이었다 왜냐하면 세기의 산 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는 소위 사회적 위험 은 빈민이나 실 업자 등 일부계층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기에 들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세기는 세기와는 달리 사회구성원의 일부만 사회적 위험 내지 미래 불안 에 노출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 전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 내지 미래 불안에 노출되는 소위 일반적 위험사회 로 진입하고 있다 앞에서 간단히 보았지만 세기에는 어느 누구도 안정된 장기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기술변화와 세계화의 진전이 빨라서 이제는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이 상시화常時化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누구나 언제 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취업의 단절과 임금의 삭감은 수 시로 혹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즉 사회적 위험이 일반화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위험과 미래 불안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안전망 에서 세기 사회적 위험관리 로
2. [ ] 21 [ ]
따라서 이제 세기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어 가는 사회적 위험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소위 사회적 위험관리 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관리 의 필요와 지금까지 논
한 평생학습계획 의 필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즉 평생학습계획 과 사회적 위험관리
를 어떻게 연계하여 평생고용의 확보 나아가 평 생복지의 달성 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세기적 중요과제로 등장한다
그런데 세기에는 이 사회적 위험의 문제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나 기 때문에 세기 때처럼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이제는 각 개인이 중심이 되어 각자의 평생학습관리 평생고용관 리 그리고 평생위험관리 를 보다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는 과거 세기와는 달리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 를 직접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세기에는 국민모두가 각자의 위험 을 관리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각자의 자발적 위험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제도적 정책적 정보적 환경 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세기를 부분적 안전망 특수복지의 시대 라고 부른 다면 세기는 일반적 안전망의 시대 보편적 복지의 시대 라고 부를 수 있 을지 모른다 물론 세기에도 자신의 위험관리를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회구 성원에 대한 정부의 보호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고 이제는 모두가 생애위험관리 를 해야 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시대로 들 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 절 7 [ 평생학습 평생고용 평생복지 종합전략 - - ] : 각 관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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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 시대에 우리는 세가지를 하여야 한다
첫째는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개혁을 하여야 한다 그 래서 누구든지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내용의 교육을 평생을 통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언제나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받 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평생교육의 수요가 있는 곳에 평 생교육의 공급이 따라가야 한다 한마디로 평생교육제도의 시간적 공간적 이 동성 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기 술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순발력 있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 평생교육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고용능력 평생고용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이제 는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이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평생고용가능성 을 높여야 기술변화와 세계화가 가져오는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야 실업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사 실업을 당한다 하여도 평생교육 을 통하여 쉽게 새로운 직종이나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평생 고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효과적 평생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공급주체를 민간기업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하드 인프라 예컨대 를 만들고 민간이 소 프트 인프라 교육프로그램 등 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선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 다 선진국의 지혜와 경험을 도입하여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대외 개방화 가 시급하다
둘째 종래의 소수의 약자보호를 위한 세기적인 사회안전망 을 대대적으 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위험 관리
망 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위험 관리망 을 반드시 평생학습체계와 연계시켜야 하다 즉 사회위험 관리망 이 평생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록 현재 취업 중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와 세계경쟁의 격화로 현재 직종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한 경우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이나 근
로시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위험 관리망 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 야 효과적 평생교육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평생고용의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 어 평생복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셋째 이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평생학습관리 와 평생취업관리 와 평생위험관리 를 함께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평생고용 을 통하여 평생복지를 달성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는 사 회구성원들이 각자가 학습 고용 위험 에 대한 생애관리 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 정책적 여건 그리고 정보적 여건 을 만드 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평생교육의 내용을 산업적 수요 에 보다 잘 부응하도록 유도한다면 정보제공 재정적 유인 등 평생교육이 평 생고용을 결과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강화한다면 평생교
육이 평생고용을 결과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 이 바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평생학습 평생고용 평생위험 을 보다 잘 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정보적 여건 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세기 이동노동시장 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에도 이동성 을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이 직장 간에 쉽게 이동되어야 함 은 물론이다 바람직한 것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을 확실
하게 사회위험 관리망 으로 바꾸는 일이
다 그래서 예컨대 개개인의 기여분 예를 들어 사회적 위험관리기금의 개인기 여금 을 높이고 동시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가 당면할 위험을 줄이기 위하 여 그 기금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면 예컨 대 평생교육의 학비로 관리기금의 활용 등 그만큼 평생교육과의 연계성도 높 아지고 그 결과 평생고용 평생복지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정책개선의 노력들은 반드시 민관협치 民官協治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관 주도로 하기에는 우리사회의 민간부분 이 대단히 커졌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는 부분적 사회위험의 시대가 아니라 보편적 사회위험의 시대이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사회적 위험의 문제
를 해결해줄 수 없다 그러한 필요도 그러할 능력도 없다 오히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위험 미래불안 을 줄이고 관리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는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시대 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민간의 자구노력이 보다 앞서야 하고 정부는 이러 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는 시장 친화적 환경조성 정보 제도 등 에 노력하여 야 한다 결국 모든 제도개선 정책개선이 앞으로는 민관협치 의 방식으로 나 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세기 제도 와 세기 시장 의 격차와 부조화 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그리하여 세기적 복지사회를 즉 대한민국의 선진화 를 이루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제 2 장
사람중심 발전 패러다임과 평생학습사회 구축
김장호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사회 발전과 성숙의 주요 기제로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평생학습 실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은 크게 낮고 그 내용도 교양 취미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새롭 게 대두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평생학 습체계가 파편적이고 새로운 사회경제 여건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른 지속성과 확산성의 부족에서 초래되는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체계를 새로운 발 전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리와 내용을 새롭게 설계하고 적실한 구현 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과 구조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발 전패러다임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에 적극 부응하는 혁신주도형 패러다임 이다 혁신주도형 경제는 전통적인 양적투입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 템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사회전반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것은 사람중심의 발전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 다 사람중심의 발전패러다임에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학습의 일상화가 주 요 기반이므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평생
학습사회의 성격과 지향점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과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 로 확장되고 실효성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는 이러한 평생학습사회의 미래상을 총체적 학습사회로 규정하고 주요 구성요 소와 구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절 새로운 현실과 도전 1
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사회는 부분적인 변화를 초월하는 전반적이 고 총체적인 패러다임 전환 이 요청되고 있다 정보화 세계 화 의 급속한 진전 지식정보 기반경제로의 전환 중국경 제의 급속한 부상 등 과거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른 대외환경에 직면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에 따른 저성장 함정 에 빠 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 데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성과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우리 경제의 강점이었던 성장의 선순환 분배개선 고리가 붕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과 고용 간의 연계 고리도 약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세기 지식경 제 네트워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는 사회적 신뢰 기반과 상생협 력의 바탕도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사회는 현재 성장과 통합 양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선 진화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현실이 던지는 발전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여러
일찍이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 은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인식체계 또는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 이라고 정의하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누적될 경우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 에 의해 과학혁명이 이루어진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쿤은 자연현상을 중 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이고 체계론적 접근은 그 이 후 사회경제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아마도 다음의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주도형 성장 동력 확보 1.
년대 이후 년간 연평균 에 달하는 지속적 고도성장을 시현한 한국 경제는 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대에도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해온 우리 경제가 년 이후에는 평 균 중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주어진 자본 노동 기술조건하에서 장 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년 이후 중반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 할 가능성이 크다
표 은 년대 이후의 우리 경제의 요인별 성장기여도와 향후 전망 을 경제의 장기추세를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 의 직접적 기여도는 크게 자본투입 노동투입 그리고 생산성 증대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된다 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 력의 저하는 경제의 성숙에 따른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부진 노동공급 둔화 등 요소투입의 양적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인적자원개발과 기 술축적이 지체되어 생산성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년대 중반 이후의 실물 자본에 대한 투자부진은 년대 초반의 과잉투자의 후유증 외환위기 이후의 재무중심의 구조조정과 금융관행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한 나라의 경제성장 또는 발전 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 방식은 그 포괄범위나 주안점에 따라서 다 양성을 갖기 마련이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경제와 사회의 무대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측면이다 여기에는 기술조건 시장환경 구성원의 가치체계가 주요 요소 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 정책 전략 요소로서 국가의 경제운영방식 시장개방 성장동력 확보 사 회복지 및 재분배 체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경제사회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 두 차원이 어떻게 결합되고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발전목표를 실현 하는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적합성이나 유용성이 주어진다 이러한 체계론의 시사점으로는 정책과 제도 측면이 여건과 환경측면에 적극적으로 잘 부합될 경우 우수 한 발전성과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이 두 측면 사이의 부적합성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질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